경기도내 한 장학회가 방통대 등 원격대학 재학생을 장학생 선발에서 제외한 것은 차별이라는 지적을 받아들여 올해부터 선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22일 도 인권센터에 따르면 도민인권모니터단은 지난해 10월 A장학회가 매년 실시하는 장학생 선발 과정에서 방통대와 사이버대 등 원격대학을 제외한 것은 차별행위라는 내용의 제보서를 제출했다. 이에 도 인권센터는 A장학회가 원격대학 장학생을 제외하고 있는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직권조사를 결정했다. 도 인권센터는 A장학회의 선발 지침 중 ‘신청 및 선발 제외 학생’을 규정한 근거와 이유, 최근 3년간(2019~2021년) 선발 과정에서 ‘신청 및 선발 제외 학생’이 신청하거나 신청 후 선발에서 제외된 사례 등을 조사했다. 또한 전문가에게 자문을 의뢰해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는 의견서를 받았다. 도 인권센터의 직권조사 이후 A장학회는 지난 연말 장학생 선발 심사위원회의 임시회를 열고 올해 장학생 선발을 위한 자격요건, 우선순위 등을 포함한 선발지침을 변경, 그동안 장학생 선발 대상에서 제외됐던 원격대학 재학생을 포함시켰다. A장학회는 학생들에게 평등한 기회 제공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부터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운영해온 ‘경기도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올해부터 사용 종료하고 정부의 전자대금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를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기존 시스템의 한계를 보완하고 건설 현장 종사자의 임금 체불 근절을 위한 정부의 ‘임금직접지급제’ 정책에 통일성을 맞춰 대응하려는 조치다. 도는 22일 기존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지난 1월28일자로 종료하고, 지난해부터 도 발주공사 입찰공고문. 원·하도급 대금 혹은 장비·자재 대금, 노무비 등의 지급 내역 확인은 정부의 ‘하도급지킴이’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한다고 밝혔다. 도는 이번 조치로 사용자들의 시스템 이용 혼란을 방지하고 정부 정책과의 통일성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서로 다른 두 시스템 간의 처리방식으로 인한 사용자 혼란과 두 시스템 간 계좌 공동사용 불가로 발생하는 입금 오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더욱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해졌다. 또한 기존 10개에 불과했던 금융제휴사도 정부 시스템을 이용하면 7개가 더 늘어 총 17개의 제휴 금융기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발주 수급사의 금융 편의도 한층 증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기존 시스템에 대한 개선 및 유지
경기도가 지난 1년간 지원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10·20대가 다수를 차지했으며, 피해에 대한 삭제·상담 지원 요청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22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전담 기관인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피해자 367명을 대상으로 전문심리상담, 영상 삭제, 법률도움 등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센터가 지원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성별은 여성 295명(80.4%), 남성 60명(16.3%), 미상 12명(3.3%) 순으로 파악됐다. 연령대로는 ▲10대가 161명(43.9%) ▲20대 81명(22.1%) ▲30대 33명(9%) ▲40대 23명(6.3%) ▲50대 18명(4.9%) 순으로 전 연령대에서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는 피해에 대해 삭제지원 8819건(79.1%), 상담지원 2224건(19.9%), 전문심리상담 및 기타 연계 60건(0.5%), 안심 지지 동반 및 수사 연계 31건(0.3%), 법률지원 22건(0.2%) 등 1만1156건을 지원했다. 피해 유형으로는 ‘유포 불안(유포 내역은 알 수 없으나 촬영 사실이 있어 불안 호소)’이 246건(31.7%)으로 가장 많았
"수원의 미래를 구축하는 토대가 되겠다"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위원이 22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수원특례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김 혁신위원은 이날 오전 10시 수원시 팔달구에 위치한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수원특례시장 출마를 공식화 했다. 김 혁신위원은 "수원특례시가 해결해야 할 현안과 과제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원시장으로서 충분히 준비되었고, 이제 그 때가 왔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가 사랑하는 수원이 세계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도시로 발전시키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수원의 더 큰 변화가 이뤄질 수 있기 위해선 '경기남부통합광역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혁신위원은 "수원·화성·오산이 전반적으로 합쳐져 인구 1000만이 넘는 메갈로 시티가 돼야 자급자족 할 수 있다고 생각 한다"며 "지금 당장은 감정적인 문제로 쉽게 해결할 수 없겠지만, 시간이 지나 실용적 사고에 입각한다면 경기남부통합광역시는 충분이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혁신위원은 재정위기의 극복과 영통소각장 이전, 구도심과 신도심과의 불균형 해소, 도로망 개선과 광역버스 운영체계 구축, 군 공항 이전 등 당면 과제를 정면 돌파해 위기
"이제는 제가 감당하기보다 새로운 세대가 책임을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재정 교육감이 오는 6월 치뤄지는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22일 오후2시 경기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6월 1일 치뤄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교육감에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날 회견은 나이영 경기도교육청 대변인이 이 교육감의 입장문을 대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교육감은 입장문을 통해 "경기 혁신교육과,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미래 교육의 정책과 비전 등의 과제를 완성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강력한 요구도 있었다"면서 "하지만 저는 지금이 떠나야 할 때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는 제가 감당하기보다 경기교육을 깊이 이해하고 폭넓게 교육을 연구하고 교육행정을 깊이 있게 감당하였거나 교육 현장에서 교육을 경험한 새로운 세대가 책임을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난 8년 동안 저에게 끊임없이 용기와 지혜를 주시고 협력해 주신 경기교육 가족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린다"며 "경기교육이 지금의 혁신정책들을 흔들림 없이 지키고 미래를 열어 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가원수이자 행정수반, 군 통수권자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것을 마지막 사명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국정에는 작은 공백도 있을 수 없고 특히 국가안보와 국민경제, 국민 안전은 한순간도 빈틈이 없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 용산 이전 추진과 관련해 전날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안보 공백 등을 이유로 밝힌 부정적인 입장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안팎으로 우리는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신냉전 구도가 새롭게 형성되는 환경 속에 한반도 정세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며 "우리 군이 최고의 안보 대비태세를 유지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안보에 조그마한 불안 요인도 있어서는 안된다"라면서 "정부 교체기에 더욱 경계심을 갖고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국제 경제 상황도 급변하고 있다. 공급망 문제와 에너지 수급, 국제 물가 상승 등의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처하면서 기술패권 경쟁과 디지
"수원군공항 이전을 반드시 현실화하겠다" 조명자 수원시의회 의원이 22일 오전 10시 수원 제10전투비행장 정문 옆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원특례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제가 살고 있는 세류동은 10전투비행장 바로 옆으로 건강권, 학습권, 재산권 피해를 심각하게 겪고 있는 지역이다"며 "2010년 초선의원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공항 이전 특위를 구성해 위원장과 간사를 역임했고 전국연합회도 결성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12년의 의정 활동 동안 군공항 이전을 위해 가장 먼저 앞에서 목소리를 높였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출마 선언문을 통해 ▲군공항 이전 현실화 ▲수원역세권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 ▲R&D 사이언스 파크 조성사업 추진 ▲'숨이 있는 도시' 조성 ▲'쉼이 있는 도시' 건설 ▲경기 남부권 교통허브 완성 ▲시민밀착형 수원특례형 복지 구현 ▲청년정책 실현 등 8가지 핵심 공약을 발표했다. 끝으로 조 의원은 "12년간의 의정 활동과 2년간의 최초 여성의장을 역임하며 특례시 지정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염태영 전 수원시장과 닦아왔던 길을 앞으로 125만 특례시민과 함께 더욱 든든하고 행복하게 다듬겠다"고 마무리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용산 국방부 청사로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계획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2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격돌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는 민주당 요구로 소집됐다. 민주당은 전두환 정권이 구성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를 거론하며 윤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 계획이 "졸속"이라고 총공세를 펼쳤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기하는 "안보공백은 없다"고 맞섰다. 이날 현안보고를 앞두고 사보임을 통해 민주당은 강병원 의원을, 국민의힘은 박수영·허은아 의원을 국방위에 긴급 투입했다. 전날 윤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 계획에 대해 청와대가 "무리"라며 공개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신구 권력이 정면충돌한 데 이어, 국회에서도 정권교체기 여야가 힘겨루기하는 모양새다.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과거 국보위 이런 데서도 상상하지 못할, 군사 작전하듯이 졸속으로 이전하는 것에 큰 문제가 있고 안보 공백을 반드시 초래할 수밖에 없다"며 "이렇게 불과 열흘 기간을 주고 '방을 비워라'는 식은 국가안보와 국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금 국방부를 해체해 10개로 분산시킨다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설훈 의원은 "청와대를 옮기는 게 어린애 장난도
국방부가 북한의 최근 방사포 발사에 대해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이라고 규정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22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북한 방사포가 9·19 군사합의 파기냐'는 물음에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발사 지점에 대해 "서해 쪽"이라고 말하면서 '9·19 군사합의상 지역 범위 내인가'를 묻는 말에 "아니다 그보다 훨씬 북쪽"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첫 간사단 회의에서 "9·19 (남북 군사 합의) 위반 아닌가. 명확한 위반"이라고 규정했다. 서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명확한 군사합의 위반이라는 속보가 떴는데, 그건 아니라는 게 국방부 입장인가'라는 질의에 "속보를 보진 못했지만, 합의를 이행하기로 한 지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 20일 방사포(다연장 로켓포의 북한식 명칭) 4발을 평남 숙천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숙천 일대는 평양 이북에 있는 지역으로 9·19 군사합의로 설정한 '해상완충구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9·19 군사합의에 따라 설정된 해상
서욱 국방부 장관은 22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과 관련해 "너무 빠른 시간 내에 검토 없이 배치 조정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많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서 장관은 국방부와 군으로부터 충분한 의견수렴이 있었다면 "(집무실 이전과 관련한) 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는 견해도 드러냈다. 또 서 장관은 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용산 일대 추가 방공초소 설치 의견에 대해 "(대통령) 경호경비에 맞게 재배치 검토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인수위 측이 발표한 서울 비행금지구역 대폭 축소에 대해서는 "(비행금지) 공역에 대한 설정 문제와 방공부대 재배치 문제는 추후에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서 장관은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른 합참 연쇄 이전 비용과 관련한 물음에 "이전 비용이 그(1200억 원) 보다는 훨씬 더 많이 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전날 합참 이전 비용과 관련해 "합참이 남태령으로 이전할 경우 새롭게 청사를 짓는 비용은 1200억 원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