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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력 부족해"…공수처, 지자체에 행정사무관 파견 요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전국 광역자치단체에서 행정사무관 3명을 파견받기로 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전국 16개 시·도에 복무·보안·회계 업무를 담당할 행정사무관 파견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현재까지 일부 지자체는 파견을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파견 사무관들은 공수처법상 행정직원 정원인 20명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파견 날짜는 이달 말이며 파견 기간은 1년이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 김기현 기자
- 2021-06-1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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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신성식 신임 수원지검장 "檢개혁, 불신서 비롯…객관·중립 지켜야"
신성식(56·27기) 제42대 수원지검장이 11일 취임하며 검찰개혁이 단행된 원인과 앞으로 검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읊었다. 신 지검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현재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의 개정을 통한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등 검찰 개혁의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며 "새로운 제도는 검찰에 대한 불신과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라는 부정적 시각에서 비롯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기소 및 사법 통제는 검사가, 수사는 수사관이 주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6대 범죄로 제한된 직접 수사 범위 내에서 산업기술유출, 증권금융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검찰권을 집중해야 한다"며 "또 사법절차 전반에서 인권 파수꾼 역할에 충실하고, 법 집행 과정에서 객관성과 중립성을 지키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지검장은 순천고와 중앙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8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다가 2001년 울산지검 검사로 임관, ▲창원지검 특수부장 ▲대검 과학수사1과장 ▲춘천지검 강릉지청장 ▲대검 검찰연구관 및 특별감찰단장 ▲부산지검 1차장 ▲서울중앙지검 3차장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을 두루 거쳤다. [ 경기신문 = 김
- 김기현 기자
- 2021-06-1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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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관정 신임 수원고검장 "현 검찰, 오만 줄이고 겸손해야"
김관정(57·사법연수원 26기) 제5대 수원고검장이 11일 취임과 동시에 검찰의 현주소를 적시하며 그 원인을 지적했다. 김 고검장은 이날 오전 취임식에서 "검찰이 역대 어렵지 않은 시간이 있었을까 싶기도 하나 지금처럼 조직 내부가 사분오열된 적은 없었던 것 같다"며 "서로 반목하고, 이를 넘어 공격까지 하는 작금의 상황에 대해 조직 간부로서 대단히 죄송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이렇게 된 데에는 구성원의 오만이 가장 주된 원인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 모두 겸손해져야 한다. 외부적으로는 사건관계인이나 타 국가기관의 의견을 존중하고, 내부적으로는 서로 인정하고 대등하게 토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고검장은 대구 영진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나왔다. 1997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인천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대검 검찰연구관 ▲창원지검 공판송무부장 ▲울산지검 특수부장 ▲대검 범죄정보1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 ▲수원지검 평택지청장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 ▲대검 형사부장 ▲서울동부지검장 등을 역임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 김기현 기자
- 2021-06-1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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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0대 가출소녀 100차례 성매매시키고 돈 챙긴 20대
가출한 10대 여학생을 가둬놓고 100여 차례 성매매를 시킨 뒤 돈을 챙긴 2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0일 폭행, 성매매 강요 알선,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김모(20대 초반)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성매매 알선 방조 등 혐의로 임모(20대 초반)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평택시의 한 오피스텔에 A(10대 후반) 양을 감금한 뒤 100여 차례 성매매를 강요하고, 대금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른바 ‘가출팸’ 일원으로 함께 생활했던 이들은 지난해 6월 가출한 A양을 받아들인 뒤 지속해서 성매매 할 것을 종용하고 이를 거부하면 흉기로 자해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 성매매에 나서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A양이 성매매 대금 65만 원을 제대로 받아오지 못했다는 이유로 옷을 벗긴 뒤 알몸을 카메라로 촬영하고 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양이 성인이 된 지난해 1월에는 은행에서 3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뒤 이를 가로채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범행은 A양이 지난 2월 가출팸 숙소에서 가까스로 탈출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 김기현 기자
- 2021-06-11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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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거리두기·5인 모임 금지 '3주 연장'…마지막일 가능성도
정부가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처를 내달 초까지 3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열고 "14일부터 7월4일 3주간은 현행대로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를 유지하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도 유지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15일부터 시행된 현행 조처는 7차례나 연장되며 4개월째 이어지게 됐다. 하지만 이번 연장이 마지막 연장 조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일일 확진자가 1천 명을 넘는 등 방역상황에 큰 변동이 없다면 다음달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권 1차장은 "방역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가면서 7월에 있을 거리두기 체계 개편도 충실히 준비하겠다"며 "거리두기 체계 개편 시범 적용을 강원으로 확대하고, 스포츠 경기와 공연 관람과 같이 위험도가 낮은 문화 활동 분야는 기본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의 원활한 전환을 위해 단계적으로 참석 가능 인원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권 1차장은 "국내 발생 신규…
- 김기현 기자
- 2021-06-1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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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포천 분필 공장서 불…5200만 원 재산피해
포천의 한 공장에서 불이 나 약 5200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지난 10일 오후 10시 20분쯤 포천시 영북면의 한 분필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가 2시간여 만인 11일 0시 30분쯤 진화됐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이 불로 샌드위치 패널로 된 건물(500㎡)과 기계장치, 분필 재료 등이 타 소방서 추산 약 52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소방 당국은 기계 과열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 김기현 기자
- 2021-06-1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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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남성 1천300명 몸캠 유포' 김영준 "피해자들에 죄송"
남성 1천300여명의 알몸 사진·영상(일명 '몸캠') 등을 8년에 걸쳐 인터넷에 유포·판매한 혐의를 받는 김영준(29)이 11일 검찰에 송치됐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아동성착취물 제작·배포),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구속된 김영준은 이날 오전 8시께 수감 중이던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취재진에게 얼굴을 드러냈다. 김씨는 '혐의를 인정하는가'라는 질문에 "피해자들에게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다. 앞으로 반성하며 살겠다"고 답했다. 공범이 있는지를 묻자 "저 혼자 했다"고 말했다. 신상 공개가 결정됐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마스크를 착용한 채 나온 김씨는 취재진의 얼굴을 보여달라는 요청에도 마스크를 내리지 않았다. 범죄 수익의 용처나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등에 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준비된 호송차에 탔다. 김씨는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에서 여성으로 가장한 뒤 자신에게 연락해온 남성들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그들의 '몸캠' 영상을 찍어 유포·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2013년부터 최근까지 범행을 이어온 김씨는 남성 1천300여명으로부터 2만7천여개의 영상을 불법 촬영해 소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남
- 연합뉴스
- 2021-06-11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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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3분기 백신접종 앞두고 '우선순위' 요구 봇물…당국, 고심 거듭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률이 20%를 넘어선 가운데 정부가 3분기 접종계획 수립을 앞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정부는 내달부터 들어올 백신의 종류와 물량에 따라 대상군을 정해 순차적으로 접종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특정 집단, 직업, 지역에 이르기까지 곳곳에서 우선순위에 반영해달라는 요구가 봇물 터지듯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접종 대상이 50대 이하 일반인으로 대폭 확대되는 3분기에는 적어도 2천만명이 백신을 맞게 되는 데 정부는 대상군별 접종 필요성과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한 뒤 세부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이르면 다음 주 3분기 접종계획 발표…일정 밀린 60∼74세 '최우선' 11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7∼9월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게 될 대상과 인원, 백신 종류 등을 구체화한 3분기 접종 계획을 이달 중순께 발표한다. 올해 3분기까지 총 3천600만명, 전 국민의 약 70%에 대한 1차 접종을 끝내는 게 정부의 목표다. 일단 3분기 '우선 접종군'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난 상황이다. 현재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 60∼74세 어르신 가운데 개인 사정이
- 연합뉴스
- 2021-06-11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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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목숨 끊기 위해 번개탄 피우다 되려 아기 사망케 한 아빠…'감형'
번개탄을 피워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다 되려 생후 13개월 된 아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20대 아버지가 확정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항소심 판단에 따라 감형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3형사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살인과 아동복지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 대해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주문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생후 13개월에 불과해 생존을 피고인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피해자에게 적절하게 음식물을 제공하지 않고, 혼자 두고 외출했으며, 필요한 치료를 위해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등 방임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번개탄을 피워 자살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조처를 하지 않아 결국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지게 했다”고 덧붙였다. 김 판사는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양육하려는 최소한의 노력은 했으며, 스트레스 등으로 자살을 결심한 후 의식적으로 피해자를 방임하고 학대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 사망에 대해서는 확정적 고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미필적 고의만 인정될 뿐이다”라고 했다. 앞서 A씨
- 김기현 기자
- 2021-06-11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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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남부보훈지청, 한전 kdn 경기지역본부와 온누리 상품권 전달식
경기남부보훈지청이 10일 한전kdn 경기지역본부와 저소득 보훈가족을 위한 ‘온누리 상품권’ 전달식을 가졌다. 한전 kdn 경기지역본부는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온누리 상품권을 경기남부보훈지청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 고령 보훈가족 20가정에 10만 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전달했다. 김남영 지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상황에 호국보훈의달을 맞아 저소득 보훈가족에게 온누리상품권을 지원해 준 한전 kdn 경기지역본부 관계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했다. 한편, 경기남부보훈지청은 지역사회 및 사회공헌활동과 연계한 촘촘한 복지연결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
- 김민기 기자
- 2021-06-11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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