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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사회

사회 평택항 이선호씨 사망사고 관계자 등 5명 업무상 과실치사 입건

지난 4월 평택항에서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숨진 청년 노동자 이선호씨의 사망 경위를 수사 중인 경찰이 원청업체 관계자를 포함한 사고 관계자 5명을 입건했다. 평택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업체 관계자 A씨 등 5명을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 22일 이씨가 평택항 부두 개방형 컨테이너 날개 아래에서 나뭇조각을 치우는 작업을 하던 중 무게 300㎏가량의 날개에 깔리는 과정에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그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컨테이너 작업을 할 때는 사전에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안전조치 방안 등을 마련한 뒤에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 이씨가 투입된 작업은 사전 계획 없이 즉흥으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당시 현장에는 안전관리자나 수신호 담당자 등이 배치되지 않았고, 이씨는 안전 장비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밖에도 이씨가 관련 교육도 없이 컨테이너 정리 작업에 투입된 점과 컨테이너 자체에 안전장치 오작동 문제가 있었던 점 등 위법 정황을 다수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부터 오는…
- 김기현 기자
- 2021-06-04 18:33
사회 정찬민 의원 뇌물수수 혐의 사전 구속영장 반려…이유는?

용인시장 재임 시절 건설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부당이익을 얻었다는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용인 갑)에 대한 경찰의 사전 구속영장을 검찰이 ‘보완 수사’를 이유로 돌려보냈다. 수원지검 형사6부(박광현 부장검사)는 이날 경찰이 지난 1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정 의원에 대해 신청한 사전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검찰은 “검토 결과, 일부 혐의사실이 소명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로부터 보완 수사 의견이 온 것은 사실이나 어느 부분의 수사가 부족했는지 등은 말해줄 수 없다”고 했다. 정 의원은 2014∼2018년 용인시장 재임 당시 기흥구 일대에서 주택 건설을 추진 중이던 A사의 개발지 인근 토지를 A사로부터 최초 매입가격보다 싼 가격에 가족 등 차명으로 매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이 토지는 ▲주택 건설 ▲인근 도로 신설 계획 발표 등을 이유로 땅값이 급등해 정 의원은 10억원 이상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은 A사가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도왔고, 그 덕에 A사는 대출 이자 절약 등 혜택까지 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 김기현 기자
- 2021-06-04 18:32
사회 이성윤은 서울고검장 승진…조남관, 한동훈은 법무연수원행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했다.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와 한동훈 검사장은 각각 법무연수원 원장, 부원장 자리를 맡게 됐다. 법무부는 4일 오후 대검 검사급 검사 41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부임일은 오는 11일이다.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앞두고 있어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이성윤 지검장은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했다. 그의 후임으로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참모였던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 임명됐다.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아오던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법무연수원장 자리로, 채널A 사건으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밀려났던 한동훈 검사장은 사법연수원 부원장 자리로 이동한다. 강남일 대전고검장과 구본선 광주고검장 등 사법연수원 23기 고검장들도 전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자리에 앉게 됐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 김기현 기자
- 2021-06-04 18:32
사회 "공무원이 인사 청탁에 업자와 골프까지"…성남시 "엄정 조치할 것"

‘성남시 공무원이 청렴도를 조작하고, 이를 빌미로 시장 비서실에 인사 청탁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성남시가 해당 공무원들의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또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성남시 공무원들이 업자들과 골프라운딩을 즐겼다’는 제보와 관련해서는 해당 공무원들을 직위해제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4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성남시는 이날 공무원 부정 청탁과 관련한 공식 입장문을 내고 “현재 제보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신고·접수한 사안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이 사안은 현재 자체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 여부 등을 명확히 검증 중에 있다“고 전했다. 이어 “만약 제보한 내용과 같이 공직자가 인사 청탁을 했거나, 본인의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도모한 사실 등이 밝혀진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무원 골프 물의’와 관련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은 시장은 “공무원의 5인 이상 회식이나 사적 모임이 금지된 ‘성남시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방역수칙 준수에 그 누구보다도 솔선수범해야할 공무원이 사적 모임을 가져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며 “이에 해당
- 김기현 기자
- 2021-06-04 17:25
사회 군포시 종교시설서 코로나19 확진자 9명 등 12명 발생

군포시 군포1동 종교시설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9명 등 12명이 4일 발생했다. 이들은 967~978번으로 분류됐으며 이 중 970~978번 등 9명은 종교시설과 연관된 것으로 조사됐다. 시설 첫 확진자인 970번 A씨는 지난 2일 인후 통 증상을 보여 3일 군포시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검사를 받은 후 4일 확진됐다. 이후 8명은 3일 발현 증상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967~969번은 고양시 확진자 접촉, 안양시 확진자 가족 등으로 알려졌다. 군포시 방역당국은 해당 시설을 방역소독하고 감염경로 등을 조사 중이다. [ 경기신문 = 장순철 기자 ]
- 장순철 기자
- 2021-06-04 16:45
사회 "인사 청탁에 업자와 골프까지"…성남시 공무원 '뭇매'

성남시 감사관실 간부가 공무원 청렴도를 조작하고, 이를 빌미로 시장 비서실에 인사 청탁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심지어 시 간부 3명이 시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업자들과 골프라운딩을 즐겼다는 제보까지 잇따랐다. 4일 성남시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안극수 시의원은 전날 열린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녹취 파일 3개를 공개했다. 이 녹취록에는 감사관실 팀장 1명이 시장 비서실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중원구청 소하천 관리팀 건에 대해 경기도 감사실하고 잘 얘기가 돼 자체 조사하기로 했다. 성남시 청렴도에는 영향을 안 주는 걸로 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다른 녹취록에는 “금전 사고에서 지휘·감독 책임을 같이 물어야 해서 거기는 훈계하는 걸로 일단 안을 잡았다. 그리고 저 근무평점을 잘 부탁드린다”며 “더덕주를 드려야 하는데”라는 청탁성 발언까지 나온다. 이에 두고 안 의원은 은시장 대신 시정질의에 나선 장영근 부시장을 향해 “감사관실이 성남시 청렴도를 조작한 사건이고 인사 청탁에 뇌물공여까지 시도한 사건”이라며 “녹취는 2019년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팀장에 대해 인사 조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또 특별방역대책기간이었던 지난달 7∼9
- 김기현 기자
- 2021-06-04 15:48
사회 성남시 마스크 납품 특혜의혹…경찰, 강제수사 개시

성남시가 특정 업체에 마스크 납품 특혜를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납품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성남중원경찰서는 지난 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쯤까지 수사관 12명을 투입, 안양시 소재 화장품 업체 A사와 또 다른 마스크 납품업체 B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경찰은 성남시 마스크 입찰과 관련한 전자문서와 저장장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성남시는 지난해 4월 시 재난안전관리기금 37억3000만원을 투입해 A사와 장당 1870원에 KF94 마스크 200만 장을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성남시의회는 수십억 원에 이르는 계약을 공개입찰 없이 관외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맺은 시에 문제를 제기했고, 특혜의혹이 불거졌다. 그러자 시는 “마스크 공급이 어려웠던 시기에 A사가 공급이 가능하다고 제의해 수의계약을 맺은 것”이라며 “행정안전부 조치 등에 따르면 마스크 긴급 구매를 위해 공개입찰을 진행할 시간이 없는 경우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시의회는 아무리 그래도 계약금액이 수억 원을 넘는다면 공개입찰을 거쳤어야 했으며, 수십억 원대 단일 계약은 청탁을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라고 반박했다.…
- 김기현 기자
- 2021-06-04 15:24
사회 고양 장항습지서 지뢰 추정 폭발…50대 남성 발목 절단돼

고양 장항습지에서 지뢰로 추정되는 폭발물이 터져 50대 남성의 발목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4일 소방당국과 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7분쯤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습지 입구에서 지뢰로 추정되는 폭발물이 터졌다. 이 사고로 현장에서 정화작업을 하던 한 사회적협동조합 소속 A(50대·남)씨가 오른쪽 발목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다. 출동한 119구급대는 현장에 도착해 응급처치를 한 뒤 헬기를 이용, A씨는 의정부성모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소방당국과 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 김기현 기자
- 2021-06-04 15:21
사회 경찰, 정찬민 의원 뇌물수수 혐의 구속영장 신청(종합)

경찰이 용인시장 재임 당시 자신이 산 토지 일대에 주택건설 인허가를 내주고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을 받는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용인 갑)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1일 특정부지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개발 사업 참여 건설업체로부터 이익을 취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로 정 의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정 의원은 2014∼2018년 용인시장 재임 당시 기흥구 일대에서 주택 건설을 추진 중이던 A사의 개발지 인근 토지를 A사로부터 최초 매입가격보다 싼 가격에 가족 등 차명으로 매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이 토지는 ▲주택 건설 ▲인근 도로 신설 계획 발표 등을 이유로 땅값이 급등해 10억원 이상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은 A사가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도왔고, 그 덕에 대출 이자 절약 등 혜택까지 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경찰은 이 차익(10억원 이상)을 뇌물로 보고 있다. A사가 싼 값에 땅을 팔고, 정 의원은 시장 지위로 비교적 쉬운 인·허가와 도로 신설 계획 발표 등을 통해 땅 가격을 올리는 이른바 ‘
- 김기현 기자
- 2021-06-04 08:38
사회 [단독] 외지 사업가, 가평군서 터 잡은 비결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김성기 가평군수.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함께 기소된 피고인들이 김 군수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지 못하도록 돈을 전달하려는 시도가 포착됐다. 필요금액은 5억원. 자금 마련 조건은 관내 사업과 관련된 정보와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경기신문은 지난해 초 여름 가평군에서 벌어진 은밀한 거래를 추적했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마지막 재판으로 불안한 거야…적어도 2억원은 들어와야 해" ②"다 해놓으면 나는 군수하고 얘기하고…나머지는 공무원 있잖아" ③"가평군 등 도움 받고 있다…내편 쫙 깔렸고, 이미 2억 깔렸다" ④"결정은 이미 났고, 쇼하러 가는 거지…또 땄어. 뒤쪽 27만 평" ⑤"5억 전달 계획 등 업자가 남긴 녹음파일…부메랑으로 돌아와" <끝> 가평군 상천테마파크 민간위탁사업자로 선정된 A씨는 지역에 연고도 없이 어떻게 가평에서 자리를 잡았을까. 3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사업 편의 제공 조건으로 5억원 전달을 약속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자 A씨는 3년 전 자라섬에서 웨딩사업을 하기 위해 처음 가평군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알음알음 지역 유지와 기자를 소개받
- 고태현‧김기현 기자
- 2021-06-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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