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복지IN]강력범죄 피해자 사회적 관심 절실

오늘날 다양하고 충격적인 방식의 강력범죄가 우리 사회를 위협하고 있어 이러한 강력범죄 해결책 모색을 위한 시름은 더욱더 깊어져 가고만 있다. ‘소유’ 아니면 ‘파괴’라는 이분법적 논리의 집착에 빠져 발생하는 스토킹범죄, 생계수단의 비관, 그릇된 사회 양극화 비판의식에 사로잡혀 일어나는 각종 경제·사회 범죄, 피상적 자극과 충동에 의해 초래되는 우발적 범죄, 계획화된 방식에 의해 자행되는 허황된 완전범죄를 꿈꾸는 계획범죄 등 우리 사회는 이미 다양한 범죄로부터 그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 특히 미숙한 아동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각종 성범죄는 우리 사회의 인내심 한계를 넘어 경악 수준까지 이끌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여성 1인가구가 220만을 훌쩍 넘어선 현 시점에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는 그 정점수준을 넘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에 새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 극복을 위해 상당수 법조인과 학자들은 모든 범죄를 없앨 수는 없기에 보다 강력한 법 기강의 확립과 원천적 예방이 우선시 될 수 있도록 그 대안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예

• 경기신문
• 2015-01-14 20:45

칼럼/사설 [양성평등 이야기]어느 가장의 착각살인

청양의 기운을 받아 올해에는 좋은 일이 많기를 기대했는데 새해 벽두부터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며칠 전에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벌어졌다. 서울 강남에 10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소유한 명문대 출신 엘리트 가장(家長) 강씨가 자신의 아내와 두 딸을 살해한 것이다.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아내와 큰딸에게는 수면제까지 먹이고 머플러로 목 졸라 살해했다는데, 그렇다면 이는 우발적 살인이 아니라 사전 계획 하에 이뤄진 사건으로 보인다. 강씨는 왜 그랬을까? 자백한 바에 따르면 실직과 주식투자 실패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라지만 그래도 현금이 4억원 이상 남아있다는 점에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다만 강씨가 자백한 진술내용 중에서 몇 대목을 모아보면 가장으로서의 책임감 때문이 아니었나 추측해 볼 수는 있을 것 같다. 강씨는 퇴직사실을 아내 외에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으며, 실직 후 두 딸을 똑바로 볼 수 없었다고 했다. 한편에서는 생활고 외에 아내와의 마찰 등 다른 범행동기가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있지만 강씨는 가족불화는 없었으며 “내가 죽고 나면 남은 가족들이 멸시를 받을 것 같아 함께 죽으려 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 경기신문
• 2015-01-14 20:45

기획 잘 차려진 ‘예술 잔칫상’… 놓치면 후회합니다

작품선정委가 엄선한 최고의 작품 3편 공연 새로운 장르 ‘심포카’로 표현한 설화 ‘바리’ 신파 넘어 화류비련극으로 재탄생한 ‘홍도’ 세계축제서 화제 일으킨 인형극 ‘달래이야기’ 군포 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 ‘사랑의 묘약’ ‘콘서트 오페라’의 진수…페스티벌 대미 장식 이동형 공연 ‘바퀴’, 타악기 ‘미니콘서트’ 관객 참여형 무료공연으로 즐거움 더해 예술단체-공연장 관계자 비즈니스 미팅 마련 “내실 있는 아트마켓형 축제 지향할 것” 의정부예술의전당에서 내달 1일까지 공연 ■ ‘제1회 경기공연예술 페스타’ 28일 팡파르 공연예술단체의 자생력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우수작품을 선보이는 축제 ‘제1회 경기공연예술 페스타-예술로 꿈꾸는 이상향 궁궁을을(弓弓乙乙)’이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5일 간 의정부예술의전당에서 열린다. ‘제1회 경기공연예술 페스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경기

• 김장선 기자
• 2015-01-14 20:45

기고/투고 [열린광장]초미세먼지 제4의 살인자

겨울철 초미세먼지가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초미세먼지는 중국 황사와 함께 난방연료 사용, 자동차 배기가스, 밀집된 공업지역에서 발생한 인체 유해물질이 우리나라로 넘어와 생기며 또한, 자동차 배기가스, 공장매연, 음식조리, 도로, 폐타이어, 청소기 등의 사용에서도 발생한다고 한다. 초미세먼지는 아주 작아 코, 입을 통해 몸 안으로 침투해 호흡기질환을 비롯해 암, 고혈압 등 각종 질환을 유발하고 있다. 초미세 먼지는 담배의 3대 유해물인 니코틴, 타르, 일산화탄소에 이어 제4의 해로운 물질이라며 은밀한 살인자라고 말할 정도이다. 세계보건기구 산하의 국제암연구소는 초미세먼지를 대기오염과 함께 1등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흡연보다 훨씬 크다고 한다. 초미세먼지의 피해를 막으려면 무엇보다 노출을 피해야 한다. 외출을 할 수 밖에 없다면 반드시 황사마스크나 안경을 착용해야 한다. 또한 한번 사용한 황사마스크는 오염 우려가 있어 재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외출 후 돌아오면 입안부터 헹구고 눈과 코를 깨끗이 씻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눈이 따끔거리거나 이물감이 있는 경우 손으로 비비거나 만지지 말고 식염수나 인공누액으로 안구표면을 씻어

• 경기신문
• 2015-01-14 20:45

기고/투고 [열린광장]경찰의 함정수사 유형

함정수사는 ‘법정드라마’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이다. 과연 함정수사란 무엇이고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함정수사는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범의유발형이다. 원래 그런 생각이 없었던 사람인데 사복경찰관이 계속 종용을 해서 덜컥 미끼를 물고 만 경우이다. 두 번째는 기회제공형으로 원래 그럴 생각이었던 사람인데 경찰이 미끼를 던졌을 때 덜컥 물고 만 경우이다. 이 두가지 요건에 ‘원래 그런 사람’ 이라는 부분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초동수사부터 아무 말이나 하면 ‘자승자박’, 스스로 무덤에 들어가는 것이다. 묵비권은 나쁜 것이 아니다. 내가 법리적으로 모르고 부족하기 때문에 조력자를 내세워 진술을 하기 전까지는 묵비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은 좋다. 경찰관이 ‘친절한 태도를 뒤로하고 살벌한 분위기를 만들 것 같고, 또 그분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못하시는 건가요?’ 같은 생각을 가질 필요는 없다. 죄가 있고 없음은 당당하게 재판부에서 받으면 된다. 미리 인정할 필요는 없다는 뜻이다. 경찰관이 연행을 하면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

• 경기신문
• 2015-01-14 20:45

기타 [아침시 산책]물속에서

물속에서 /진은영 가만히 어둠 속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일 내가 모르는 일이 흘러와서 내가 아는 일들로 흘러갈 때까지 잠시 떨고 있는 일 나는 잠시 떨고 있을 뿐 물살의 흐름은 바뀌지 않는 일 물속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일 푸르던 것이 흘러와서 다시 푸르른 것으로 흘러갈 때까지 잠시 투명해져 나를 비출 뿐 물의 색은 바뀌지 않는 일 (그런 일이 너무 춥고 지루할 때 내 몸에 구멍이 났다고 상상해볼까?) 모르는 일들이 흘러와서 조금씩 젖어드는 일 내 안의 딱딱한 활자들이 젖어가며 점점 부드러워지게 점점 부풀어오르게 잠이 잠처럼 풀리고 집이 집만큼 커지고 바다가 바다처럼 깊어지는 일 내가 모르는 일들이 흘러와서 내 안의 붉은 물감 풀어놓고 흘러가는 일 그 물빛에 나도 잠시 따스해지는 그런 상상 속에서 물속에 있는 걸 잠시 잊어버리는 일 -진은영 시집 『우리는 매일매일』(문학과지성사, 2008) 인생의 물살은 변화무쌍하게도 흐름의 변화가 심하다. 하지만 그렇게 거칠지 않은 물살에 쓸려 정체성까지 놓아버리고 여유롭게 흘러가버린다면 그 시간은 오히려 자신을 돌이켜 내고 삶을 조금이나마 여유 있게 엮어가는 방법일지도 모른다. 마침내 내 몸에 구멍이 났다, 내 안에 자리

• 경기신문
• 2015-01-14 20:45

만평 [물둘레]양들의 수난

• 김호상 화백
• 2015-01-14 2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