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고, 범죄단체를 조직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5년을 선고받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이 2심에서 형량이 3년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박영욱·황성미 부장판사)는 1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과 범죄단체조직·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총 징역 4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42년을 선고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1여억 원 추징 등의 명령은 1심대로 유지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1심과 마찬가지로 ‘박사방’을 범죄단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조씨는 성범죄 관련 일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박사방이 범죄단체라는 점은 부인해 왔다. 그러나 2심 재판부 역시 박사방을 범죄단체라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박사방 개설 후에 (가해자들의) 성착취 영상물 제작 빈도와 횟수 등이 단독 범행보다 압도적으로 증가한 것은 조직적 행위에 기초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돈을 벌기 위해 박사방 조직이라는 전무후무한 성 착취 범죄집단을 조직해
오늘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바쁜 일상 때문에 뉴스를 챙겨보지 못한 분들을 위해 경기신문이 퇴근길 시간 한눈에 볼 수 있는 오늘의 주요 뉴스를 간략히 소개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본문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편집자 주] ◇ "사랑하는 제 딸 공군중사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주세요" 공군 여성 부사관이 성폭력 피해 신고 후 조직적 회유에 시달리다 끝내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 군 당국이 대대적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억울한 죽음을 밝혀 달라는' 유족 측의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하루 만에 14만 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누리꾼들 사이에선 군내 피해자 보호 매뉴얼이 허술할 뿐만 아니라 그마저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피해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집니다. ☞ 군, '성추행 피해 극단적 선택' 합동수사 전환…유감 표명도 ☞ 이재명, 공군 부사관 죽음에 "군대 성폭력, 개인의 문제 아니다" ◇ 얀센 백신 접종 예약 1차 마감 예약 첫날 '15시간 반' 만에 1차 마감(80만 명)이 됐습니다. ☞ 얀센백신 예약 첫날 15시간 반만에 1차 마감…100만명중 80만명 ◇ 1년여 만에 만난 노부부 "영감 보고 싶어서 죽겄어
수원시가 2조 9893억 원 규모의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1일 수원시에 따르면 제2회 추경은 ‘with COVID-19’(위드 코로나19,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는 시대)에 시민들이 ‘코로나19 이전 일상’을 회복하도록 지원하면서 ‘시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제2회 추경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2조 7072억 원)보다 2821억 원(10.4%) 증가한 2조 9893억 원으로 일반회계 2628억 원, 특별회계 193억 원이 증액됐다. 재정구조조정으로 100억 원 규모의 세입경정을 추진했고, 경정으로 마련한 재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해 총 추경 규모는 2921억 원이다. 수원시는 제2회 추경 예산안을 1일 의회에 제출하고, 22일 확정할 계획이다. 일반회계 재원 증액 내역은 지방세 150억 원, 세외수입 82억 원이다. 조정교부금·지방교부세 603억 원, 국·도비 보조금 641억 원 등을 증액하고 지방채 85억 원, 보전수입·내부거래 1067억 원을 활용해 총 2628억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코로나19로 정상 추진하지 못한 상반기행사·축제사업, 집행 잔액 등 100억 원을…
수원시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한 ‘민선 7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정보공개 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최고 등급인 ‘SA’ 등급을 받았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기초지자체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공약 이행 자료(2020년 12월 31일 기준)를 분석해 ▲공약 이행 ▲목표 달성 ▲주민 소통 ▲웹 소통 ▲공약 일치도 등 5개 부문을 평가했다. 평가 대상은 226개 기초지자체다. 수원시를 비롯한 70개 지자체가 SA등급(총점 70점 이상)을 받았는데, 시 23개, 군 12개, 구 35개였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평가 후 전국 기초지자체를 SA·A·B·C·D 등 5등급으로 분류했다. 수원시는 지난 2018년 7월 ‘사람 중심 더 큰 수원의 완성’을 비전으로 하는 민선 7기 약속 사업 77개(9개 분야)을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 시민 전문가로 구성된 ‘수원시 좋은시정위원회’가 1년에 두 차례 약속 사업을 점검·평가한다. 약속 사업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염태영 수원시장, 각 사업부서 실·국·과장, 좋은시정위원회 분과별 위원 등이 참여하는 ‘약속 사업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매니페스토(manifesto)는 정당이나 후
항소심에서도 징역 42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1일 "제 죄를 인정한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조씨의 아버지는 이날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 후 취재진에게 전날 조씨로부터 전달받은 사과문을 공개했다. 조씨는 사과문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은 반성문으로 피해자분들께 사과드리며 사회 앞에서는 침묵을 지켰습니다"라며 "늦었지만, 이제나마 진심으로 모든 분께 말씀을 전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처음엔 세상의 손가락질이 무서워 그저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앞섰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손가락이 가리키고 있는 저 스스로가 어렴풋이 보였다"며 "죄스럽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적었다. 조씨는 또 "자신이 흐르게 한 타인의 눈물은 언젠가 자신의 마음에 비가 되어 내린다"며 "지금 제 마음속에는 아주 날카로운 비가 그칠 줄 모른다"고 했다. 그는 재판이 끝난 뒤에도 항상 반성하며 살겠다며 "법적 의무를 떠나 피해를 갚아가기를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씨는 이어 "염치없지만, 모두가 행복하길 기도하겠다"라며 "박사라는 가면 뒤에 숨어 한없이 비열했던 과거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피해당한 분들과 함께해줘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농지 수 만평을 불법으로 취득한 뒤 분할 판매해 수백억 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된 농업법인 대표 2명이 내일 검찰에 넘겨진다. 1일 경기남부경찰청과 수원지방검찰청 등에 따르면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달 27일 구속된 영농법인 대표 A씨와 B씨가 오는 2일 오전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친인척 사이인 이들은 농업법인 3곳을 운영하며 농지 약 49만5천여㎡(약 15만평)를 불법으로 취득한 뒤 분할 판매하는 수법으로 270여억 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2015년 말부터 지난해까지 제출한 농지를 취득할 때 필요한 농업경영계획서를 190여 회에 걸쳐 허위로 작성해 제출, 땅을 구매한 뒤 1년 이내에 다시 매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달 25일 경찰은 이 같은 혐의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를 곧바로 법원에 청구했다. 이후 지난달 27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A씨 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 및 도주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가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 농지를 취득한 뒤 분할 판매하는 수법으로 차익을 챙긴 영농법인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송병일 대장)는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경기지역 모 영농법인 대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이를 곧바로 법원에 청구했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일 오전 11시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열린다. A씨는 2015년 9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농지를 취득할 때 필요한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작성·제출해 150여 차례에 걸쳐 평택 일대 농지 6만여㎡(167억 상당)를 취득, 그 중 5만6000여㎡를 420여억 원에 되팔아 253여억 원의 차익을 남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한국주택토지공사(LH) 사태 이후 기획부동산과 농업법인 등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수사를 전방위로 확대, 현재 기획부동산 9곳과 농업법인 등 총 98곳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부당한 이득을 취한 이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며 “경기남부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른 비슷한 사건들도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1일 오전 3시 10분쯤 포천시 일동면 버스터미널 근처 전선 지중화 작업 현장에서 갑자기 지반이 무너지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지반 위쪽에 서 있던 근로자 2명이 약 2m 아래로 떨어지며 60대 남성 A씨가 다리 골절상을 입고, 30대 남성 B씨가 허리를 다쳤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경기신문 = 문석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얀센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이 시작되자마자 당일에 곧바로 마감됐다. 질병관리청은 1일 문자 공지를 통해 "얀센 백신 접종 사전예약이 오늘 오후 3시 30분께 선착순 마감됐다"며 "현재 예약 인원은 80만명"이라고 밝혔다. 사전예약 시작 15시간 30분만에 1차 마감된 것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사이트(https://ncvr.kdca.go.kr)에도 '얀센 백신 예약이 6월 1일자로 선착순 마감되었음을 안내해드린다'는 문구가 떠 있다. 질병청은 미국이 제공하는 물량인 101만2천800명분에서 21만2천800명분을 남기고 예약을 조기 마감했다. 이와 관련해 질병청은 "예약인원보다 더 많은 물량을 의료기관에 배송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100만명 예약을 다 채우지 않고 20만명을 남겼다"고 설명했다. 얀센 백신은 1바이알(병)당 접종인원이 5명이고, 접종기관에서는 예약자 2명만 확보하면 1병을 개봉할 수 있다. 예컨대 37명이 예약된 의료기관에는 40명분(5명×8바이알)의 백신을 배송해야 한다. 질병청은 다만 예약된 인원과 실제 배송될 의료기관별 백신 물량을 계산한 결과 10만명분을 더 예약받을 수 있다고 보고
상지대학교(총장 정대화)가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을 받은 교수와 직원에게 전국 대학 최초로 '백신특별휴가'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백신틀별휴가제도는 교수 및 직원들의 백신 접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접종 당일 및 다음 날 특별휴가를 부여하고, 이상 반응이 있으면 하루 더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또한 3분기 접종 대상에 포함되는 학생들을 위해 같은 방식을 적용하여 수업 공결 처리를 하기로 결정했다. 정대화 총장은 “백신 접종을 통해 국가적인 집단 면역을 하루 빨리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며“대학 구성원들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백신 접종에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번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