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격리자용 임시기표소에서 선거관리원이 투표용지를 대신 받아 투표함에 넣는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투표 부실 관리가 도마에 오른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는 헌법적 가치인 선거 4대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제20대 대통령선거가 진행된 지난 5일 확진·격리자용 임시기표소에는 투표함이 없어 유권자가 기표용지를 봉투에 넣으면 이를 종이상자 등에 담아 선거관리원에게 전달하고 선거관리원이 대신 투표함에 용지를 넣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유권자들은 직접 투표함에 기표용지를 넣지 못하자 고성을 지르며 항의해 투표 시간이 미뤄지는 등 촌극이 빚어지기도 했다. 논란이 일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코로나19 확진 선거인의 사전투표관리에 관한 입장’을 통해 “3월5일 실시된 코로나19 확진 선거인(유권자)의 사전투표에 불편을 드려 매우 안타깝고 송구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실시한 임시기표소 투표 방법은 법과 규정에 따른 것이며 모든 과정에 정당 추천 참관인의 참관을 보장해 절대 부정의 소지는 있을 수 없다”며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2021년 4·7 재·보궐선거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선거일 자가격리자 투표를 진행한 바 있다”
대선을 사흘 앞둔 6일 여야 대선 후보들이 최대 격전지인 수도권에서 막판 레이스를 뛰고 있지만 배우자들은 여전히 유세장에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 양강 후보의 배우자들은 오는 8일 공식 선거운동 기간 마지막 유세까지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는 이 후보의 경기도지사 시절 과잉의전 논란과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불거진 이후 공개 활동을 중단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허위이력 논란 등으로 공개 등판을 하지 않았다. 사전투표 현장에서만 나홀로 잠시 카메라 앞에 섰을 뿐이다. 과거 대선에선 배우자가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했지만, 이번엔 배우자들이 오히려 '비호감 대선'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며 리스크가 된 현실과 무관치 않다. 김혜경 씨는 지난달 9일 민주당 당사에서 고개를 숙인 뒤 공개활동을 전면적으로 접었다. 김건희 씨가 사전투표소에서나마 잠시 모습을 보인 것과 달리 김혜경 씨는 모습을 완전히 감춘 상황이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이재명 후보가 종종 자신의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부부가 함께하는 사진을 공개했는데, 최근에는 이마저도 올라오지 않고 있다. 유세장, 사전투표
경기도가 ‘수원 팔달산 청사 시대’를 뒤로하고 오는 다음 달 중순부터 광교신도시 신청사 이전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구청사 활용 방안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6일 ‘경기도청 이전에 따른 현 청사 활용계획’에 따르면 팔달구 현 청사는 지역공동화 방지와 도민의 공공서비스 제공 조성 등을 위해 행정·문화를 제공하는 복합 공간으로 조성될 전망이다. 도는 우선 6만5900㎡ 부지의 10개동 가운데 구관과 제1별관, 행정도서관동, 가족다문화동 등은 ‘경기도기록원’으로 배치한다. 세부적으로 구관은 보존서고·수장고·전시관·소독탈산실 등이 배치되고, 제1별관과 행정도서관동은 일반문서고로, 가족다문화동은 전시홀과 카페가 입주한다. 특히 제3별관은 1층과 3~4층을 리모델링해 클라우드 기반의 ‘경기도 통합데이터센터(IDC)’를 구축한다. 데이터센터와 교통정보센터, 남부자치경찰위원회 등이 세부 배치된다. 경기도가 독립된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도는 독립된 데이터센터를 배치하지 못해 디지털 시대 환경에 뒤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온 바 있다. 앞서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는 “클라우드 기반의 독립된 통합전산센터 구축으로 경기도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에서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을 기록한 지역은 과천시로 나타났다. 반면 가장 낮은 지역은 오산시다.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20대 대통령 사전투표에서 경기도 전체 선거인 1143만3288명 중 384만7821명이 사전투표에 참여해 사전투표율 33.65%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19대 대선 경기도 사전투표율인 24.93%보다 8.72% 높은 수치다. 도내에서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을 보인 지역은 과천시로 선거인 6만3841명 중 2만7156명이 사전투표에 참여해 42.54%를 기록했다. 두 번째로 높은 지역은 41.86%를 기록한 양평군으로 10만6406명의 선거인 중 4만4542명이 사전투표에 참여했다. 이어 가평군 38.51%(2만1416명), 안양시 38.14% (18만18명), 여주시 37.42%(3만6696명), 성남시 37.08%(29만6145명), 하남시 37.00%(9만8000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도내 사전투표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오산시로 선거인 18만8297명 중 5만0477명이 투표해 26.81%의 사전투표율을 보였다. 이어 파주시 29.63%(4만
문재인 대통령은 6일 대형 산불로 피해를 본 경상북도 울진 지역과 강원도 삼척 지역 일대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북 울진군 울진국민체육센터에서 대피 주민들을 만난 뒤 오후 2시50분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만난 주민들에게 "삶의 터전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셨으니 상실감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클 것"이라며 "정부는 신속하게 복구가 이뤄져 주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도울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해 국가가 직접 복구에 나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라 정부는 이 지역의 산불 피해 주택 등에 대한 복구비 일부(사유시설 70%, 공공시설 50%)를 국비로 지원하게 되며 지자체는 그만큼 재정 부담을 덜게 된다. 또 피해 주민에 대해서는 생계구호를 위한 생활안정지원금 지원과 함께 지방세 등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혜택 등 간접지원이 이뤄진다. 행정안전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사항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산불을 진화한 뒤 피해 상황을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면서 최종 투표율에도 관심이 쏠린다.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5일 이틀간 실시된 이번 사전투표의 투표율은 36.93%로 집계됐다. 사전투표가 전국단위 선거에 처음 적용된 2014년 이후 가장 높은 투표율이다. 특히 2017년 직전 대선 사전투표율(26.06%)과 비교하면 약 10%포인트 높은 결과다. 이에 최종 투표율도 5년 전 기록(77.2%)을 돌파, 2002년 이후 역대 최고치로 이어질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투표율이 높은 이유로는 우선 코로나19 우려로 선거 당일보다 덜 몰리는 사전투표를 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제도가 안착하며 유권자들의 참여도가 높아졌다는 분석도 있다. 명지대 신율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사전투표율은 2014년 첫 실시 이후 꾸준히 상승해 왔다"며 "여기에 코로나 확산세에 따른 분산 효과가 맞물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높은 사전투표율 그 자체가 전체 투표율의 상승을 담보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평가다. 투표 여부를 고민하던 유권자가 사전투표율이 높은 것을 보고 "나도 해야겠다" 하고 나서는 '동조 효과'가 작용할 수 있지만, 그 상승
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도 투표소 관리 미흡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6일 여야가 모두 사전투표 부실관리를 질타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SNS에 “선관위 준비 부족이 아쉽다”며 “우리 국민들의 시민의식은 높다 ‘그래 처음이니 그럴수 있다’고 오히려 선관위를 격려하셨을지 모르지만 문제는 그 수준을 넘어섰다”고 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위원장도 같은 날 SNS에 중앙선관위 입장문을 게시하며 “코로나 확진자 및 격리자 사전투표 부실관리에 대한 입장표명이 왜 이리 불성실하냐”며 “제가 알던 선관위는 이러지 않았는데 어디가 고장난 것이냐”고 꼬집었다. 앞서 지난 5일 이재명 대선 후보는 SNS에 “코로나 확진되신 분들이 투표하는 과정에 많은 불편함을 겪었다고 한다”며 “선관위와 당국은 9일 본투표에서는 확진자의 불편과 혼선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행안위원장과 백혜련 선대위 수석대변인을 비롯해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과천 중앙선관위를 항의 방문했다. 국민의힘 역시 선관위의 부실 대응을 비판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SNS
경기도가 해외로 진출한 첨단‧공급망 핵심 기업이 국내에 복귀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2022년 경기도 유턴기업 지원 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기업당 지원 기간은 국내 복귀 기업 선정일로부터 7년으로 여러 지원 과제에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금 누계 총액은 최대 5억 원이다. 올해는 첨단·핵심 부품 분야 중점 지원을 통한 유턴기업 유치를 목표로 첨단 산업 생태계 주력 업종 기업의 복귀와 정착을 집중 지원 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로봇 도입과 스마트공장 구축 등 공정 스마트화를 위한 투자비용으로 기업 당 최대 2억 원을 지원한다. 신기술 개발 특허 출원, 국내외 인증을 위한 시험분석 및 시제품 제작비용 지원 등 기술력 보유 유턴기업의 역량 향상을 위해선 기업 당 최대 7000만 원을 지원하며 이 외에도 경영 컨설팅, 홍보 마케팅 등 원활한 기업 운영을 보조하기 위해 기업 당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 현지법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하는 등 공급망의 핵심품목 수급 안정화에 도움이 되도록 첨단 분야 우수기업을 적극 발굴해 국내 복귀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도는 지난달 24일 ‘경기도 유턴기업 지원 사업…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본부장 고덕근)가 안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진행을 위해 오는 3월8일과 9일 양일간 특별 경계 근무에 돌입한다. 6일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우선 경기북부 10개 시·군 소재 투·개표소 1062곳을 대상으로 소방 시설 정상 작동 여부 확인 등 예방 순찰을 강화해 자칫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방침이다. 또한 개표가 시작되는 3월9일 오후 5시부터 개표 종료 시까지 12개 모든 개표소에 소방 차량 19대와 소방관 71명을 전진 배치해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특히 신속한 지휘 체계 확립을 위해 소방관서장 지휘선상 근무(응소 시 바로 소집에 응할 수 있는 상태)를 실시하고 상황 관리를 강화해 신속한 보고와 대응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북부소방재난본부는 전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 긴급구조지원기관 등과 비상 연락 체계를 구축·가동하는 등 대응 태세를 강화할 계획이다. 고덕근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유권자들이 안전하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특별 경계 근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해빙기와 봄철 건조한 날씨로 화재 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인 만큼 도민들께서도 화재 및 각종 안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경기도는 기획부동산 투기 차단을 위해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 일원 자연녹지 임야지역 5.58㎢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6일 밝혔다. 도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고 성남 상적동 일원에 대해 2023년 3월1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간 연장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2020년 3월 도는 기획부동산 허위‧과장 광고로 부동산 투자 피해 사례가 발생한 해당 지역에 대해 2년 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최초 지정했다. 해당 지역은 서울 서초구와 가까우며 성남금토 택지개발지구, 판교테크노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어 기획부동산 업체들의 먹이감으로 부상했다. 기획부동산 업체들은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자연녹지 임야를 싼 값에 사들인 후 주변 개발 호재를 거론하며 공유지분으로 비싸게 판매해 피해자를 양산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임야는 기획부동산이 공유지분으로 쪼개 파는 행위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성남 상적동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100㎡ 이상 토지를 거래할 경우 구청장의 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