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수원시장은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온라인 행동’에 참여해 “지방정부가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실행 주체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정을 촉구했다. 염 시장은 26일 개인 SNS에 “수원시는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의 일원으로서 현세대와 미래세대 모두의 행복을 지켜가기 위한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정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가 주관하는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온라인 행동’은 28개 회원 지방정부 단체장,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이 지속가능발전 정책·주요 의제를 담은 메시지를 SNS에 게시하는 것이다. 염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은 지구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자연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사회·경제 모든 부문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며 발전해 나가는 길”이라며 “탄소중립, 그린뉴딜, 기후 위기 대응 등과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규정된 지속가능발전 관련 조항을 분리해 독립적인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제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7월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회원도시(28개 시·군)는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
온라인에 패륜적인 글을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 초등교사 임용시험 합격자와 관련해 경기도교육청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26일 밝혔다. 그러나 이번 교사시험 합격자의 임용자격 박탈은 현행법 상 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29일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초등학교 교사가 절대 되어서는 안 될 인물이 경기도 초등 교원 임용시험에 최종 합격했다”는 내용의 청원이 올랐다. 이 청원인에 따르면 해당 합격자는 디시인사이드 교대갤러리에 ‘니 엄X XX 냄새 심하더라’, ‘니 XX 맛있더라’ 등 패륜적 언행을 비롯해 고인 모독, 욕설 및 성희롱, 학교 서열화 (타학교 비난), 상처 주는 언행, 혐오 단어를 잇따라 사용했다. 이 청원인은 또 “(작성자의) 교사로서 자질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임용시험의 자격 박탈과 함께 교대 졸업 시 취득한 정교사 2급 자격증도 박탈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논란이 된 내용을 작성한 교원 임용시험 합격자는 자신을 특정할 수 있는 근거를 남겼으며, 교사로 정식 발령 나지 않은 대기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공무원법에는 교육공무원(교사)의 결격사유(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 또는 성인에 대한 성범죄로 파면, 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교육시설 안전 관리 전문 기관인 ‘(가칭)경기도교육시설안전원’ 설립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도교육시설안전원 설립 추진은 그동안 민간에 위탁해 왔던 교육시설 안전 관리를 전문 기관이 전담함으로써 교육 현장의 부담을 덜고, 교육시설 안전 관리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한 안전 관리 전문기관은 전국 시ㆍ도교육청, 지자체 가운데 최초이다. 경기도교육시설안전원은 도교육청 출연기관 형태로 설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시설안전원은 도내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과 안전 관리 지원 등 종합 안전 관리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주요 사업은 ▲교육시설 안전 점검 ▲교육시설통합정보망 관리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안전ㆍ유지 관리 ▲안전성 평가 지원 ▲교육시설 안전인증제 지원 ▲교육시설 관리실태 평가ㆍ점검 지원 ▲교육시설 안전ㆍ유지 관리 교육ㆍ홍보 등이다. 도교육청은 오는 10월 말까지 출연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를 마무리 짓고 교육부 심의, 조례 제정 절차를 거쳐 2022년 6월 개원을 목표로 계획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근수 도교육청 교육환경개선과장은 “경기도교육시설안전원은 전문성과 공공성을 바탕으로 그
경기남부보훈지청 제대군인지원센터는 ㈜삼정이엔지와 ‘제대군인 일자리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남부보훈지청장을 대신해 행사를 주관한 오정희 센터장은 인사말을 통해 “보훈처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끝까지 책임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오늘 맺은 협약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청춘을 바친 제대군인에게 큰 힘이 될 것” 이라고 감사함을 전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기업은 제대군인 채용을 위해 우선적으로 노력하고, 센터는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적합한 인재를 추천하는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향후 경기남부제대군인지원센터는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과 업무협조를 통해 제대군인들의 성공적인 전직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vnet.go.kr) 또는 경기남부제대군인지원센터(1666-9279)로 문의하면 된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
아동성추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서연이 시리즈'의 동화 작가 한예찬(53)씨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성수 부장판사)는 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관련 기관 3년 취업제한을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실오인을 주장한 4개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며,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 측과 합의를 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구속수감 돼 재판을 받아온 한씨는 이날 집행유예가 선고됨에 따라 석방됐다. 앞서 한씨는 2016년 7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자신이 가르치던 초등학생 A양(당시 11세) 껴안는 등 27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며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나,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한씨의 행동이 위력에 의한 추행인 점을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 한
정부가 아직 10%에 미치지 못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접종자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순차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향후 접종 상황에 따라 모임 제한 기준이나 마스크 착용 조처가 하나씩 완화된다. 정부는 국내 접종 상황을 비춰볼 때 1차 접종만으로도 감염 예방효과가 90%에 달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지만, 일각에서는 아직 접종률이 낮은 상황에서 시기상조가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로 고통받던 일상을 회복하고 접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방역수칙을 단계적으로 조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 약 3개월이 지난 가운데 방역 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해 일상생활을 돕고 접종 참여율도 함께 높이겠다는 취지를 반영한 조치다. 권 1차장은 "세계 각국도 예방접종을 통해 코로나19로 멈춰졌던 일상을 점차 회복하고 있다"며 "60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1회 접종만으로도 90% 정도 감염을 예방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설사 감염이 되더라도 중증으로 진행되는 것을…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상황에 따라 단계별로 방역대응 조치 및 활동 제한을 서서히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는 백신을 1차로 접종한 뒤 2주가 지나면 최대 10명까지 직계가족 모임을 할 수 있다. 접종 간격에 따라 두 차례 접종을 모두 마치면 경로당에서 지인들끼리 소모임도 가능하다. 또 7월부터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과 맞물려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제한 기준에서도 제외한다. 전 국민의 접종률이 70% 수준을 달성한 12월 이후에는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게 될 수도 있다. ◇ 접종자, 경로당 등 노인시설 이용 가능…요양병원 대면 면회도 허용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백신 접종 상황에 따라 방역 조치를 일부 조정하는 내용의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을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보고했다. 이는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면역을 형성한 사람들이 일상을 조금이라도 회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아직 7.7% 수준에 머물러 있는 1차 접종률을 더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혜택) 성격이 크다. 정부에 따르면 방역 조치는 접종 상황에 따라 크게 3단계로 나눠 이뤄질 예
경기도교육청이 26일부터 30일까지 코엑스에서 열리는 2021 서울리빙디자인페어에 취업지원센터 홍보관을 운영한다. 취업지원센터 홍보관은 직업계고 관련 산업체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고졸 학생 취업 지원을 위해 마련했다. 이번 홍보관은 수원농생명과학고, 한국도예고, 일산고, 평촌공고 학생들이 참여해 ▲인포존 ▲상담존 ▲전시존 ▲메이커존 ▲면접존 등 5개 부스를 운영한다. 인포존은 기업인 설문조사와 직업계고 졸업 학생 취업 정책 등 안내, 상담존은 취업 프로그램 참여 희망 기업인을 위한 상담, 전시존은 학교 활동에서 학생이 제작한 결과물을 전시한다. 또 메이커존은 화훼 장식과 도자기 작품 제작 실용 기술을 학생이 직접 시연하고 면접존은 취업 희망 학생을 위한 현장 면접을 지원한다. 황윤규 도교육청 미래교육정책과장은 “이번 취업지원센터 홍보관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직업계고 학생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산업현장 중심에서 교육 협력과 교류를 통해 직업계고 교육과정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서울리빙디자인페어는 리빙디자인 산업 분야 450개 기업이 참여하는 전시회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
경찰 조치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지구대에서 난동을 부린 30대 남성이 검거됐다. 26일 동두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8시 40분쯤 A(30대·남)씨가 아령으로 동두천 송내지구대 출입문 도어락을 부수고, 경찰관을 위협하는 등 난동을 부리다 체포됐다. 조사 결과, 그는 당시 기준 약 3시간 전 인근 노상에서 행패를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이 지구대로 임의동행된 후 풀려났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조치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조사 중이며 이후 신병 처리 방향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일반 65∼74세와 만성 중증 호흡기질환자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신규 1차 접종이 27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접종 대상이 대폭 늘어나는 데다 접종 역량도 확대되고 있어 앞으로 산술적으로는 하루에 100만명 이상도 접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6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65∼74세와 만성 중증 호흡기질환자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1차 접종이 하루 뒤 전국 위탁의료기관 1만2천800곳에서 시작된다. 신규 1차 접종 대상자는 65∼74세 513만9천513명과 중증 호흡기질환자 7천978명 등 총 514만7천491명이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잔여 물량은 전날 기준으로 347만5천500회분이다. 여기에다 내달 첫째 주까지 449만7천회분이 순차적으로 공급될 예정이어서 물량에는 여유가 있는 편이다. 정부는 차질 없는 접종을 위해 백신을 충분히 확보하는 동시에 지난 6일부터 연령·그룹별로 사전 예약을 받아 왔다. 예약률을 보면 70∼74세 67.7%(213만1천466명 중 144만2천764명), 65∼69세 62.0%(300만8천47명 중 186만4천383명), 만성 중증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