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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역대급 혼전 대선 '깜깜이 기간' 돌입…사전투표도 초읽기
역대급 혼전 양상이 펼쳐지고 있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종착점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당의 대선 후보들이 승리를 향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특히 선거일 전날인 8일 자정까지 진행되는 이번 선거전은 현재까지도 여전히 당락을 가늠하기 어려운 '오리무중' 판세가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3일부터는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는 '깜깜이' 상태가 시작돼 가뜩이나 치열한 초접전 상황이 예측불허의 '안개속 승부'로 전개되고 있다. 이후 4~5일에는 사전투표가 진행되며 사실상 선거일까지 '초읽기' 상황에 돌입한다. 이 가운데 양강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중도·부동층 표심 구애에 진력하고 있다. 지지층 결집은 어느 정도 이뤘다는 판단하에 외연 확장에 힘을 쏟겠다는 전략인데, '통합'과 '정권교체'의 메시지를 두고 격돌하는 양상이다. 먼저 이 후보는 새로운물결 김동연 후보와 통합정부 구성·운영 등을 골자로 한 정치교체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2일 단일화에 성공했다. 그간 강조해온 '통합'의 메시지와 함께 윤 후보를 '담론의 연대'로 포위해 중도층의 표심을 끌어낸다는 구상이다. 또한 이 후보는 '유능한 경제 대통령'이
- 배덕훈 기자
- 2022-03-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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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강제 전출’ 논란…과거 사례 찾아보니 “동의 없으면 위법”
경기도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이유로 본인 동의 없이 소속 공무원을 도의회로 전출 시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은 인사교류에서 공무원의 동의 없는 전출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2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은 2008년 공무원 A씨가 서울시장과 강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전출 명령 취소 소송’(대법원 2008두5759)에서 서울시 등의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인사교류의 일환으로 소속 공무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다른 지자체로 전출 명령을 내린 것은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돼야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A씨는 서울시 건설행정과에 근무하다 1995년 7월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출‧퇴근 등의 사유로 인사교류를 신청해 강서구청에서 근무했다. 그러나 2006년 10월 당시 강서구청장은 ‘시‧자치구 4급 이하 공무원 인사교류 계획’에 따라 서울시장의 권고로 A씨를 구로구로 전출 명령을 내렸다. 이에 A씨는 본인 동의 없는 전출 명령은 인사권 남용에 해당하고, 헌법상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A씨의 전출 명령은 인접 지자체 간 교류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지…
- 김혜진·허수빈 기자
- 2022-03-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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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후안무치하고 부패한 민주당 정권이 집권 연장을 한다는 것은 재앙"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이렇게 후안무치하고 부패한 민주당 정권이 집권 연장을 한다는 것은 재앙이다"라고 했다. 윤 후보는 2일 여의도 KBS 본관에서 치뤄진 중앙선관위가 주관한 마지막 TV토론 마무리 발언에서 "저희가 작년 9월부터 특검하자, 또 우리 것도 할 것 있으면 받자 했는데 지금까지 다수당이 채택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 그리고 선거를 지금 일주일 남겨놓고 또 특검하자 그런다"며 이재명 후보를 비판했다. 윤 후보는 "반드시 정권을 교체해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라고 26년간 부패와 싸워온 저를 국민 여러분께서 이 자리에 불러내 주신 것"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제가 확실하게 하겠다"면서 "유세장의 그 뜨거운 열기로 여러분의 기대가 어느 정도인지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이 안보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나라, 부정부패와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여성이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아이들이 자라나기에 안전한 나라, 청년의 미래가 안전한 나라, 일터에서 우리 근로자들이 안전한 나라, 질병 실업 빈곤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번 대선은 위대한 국민의 상식과 부정부패·무도 세력과의 대결이다 3월…
- 허수빈 기자
- 2022-03-02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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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李 “‘대장동 문제’ 대선 끝나도 반드시 특검하자”…의혹 정면 돌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문제는 대통령 선거가 끝나더라도 반드시 특검을 하자”며 대장동 의혹 정면 돌파에 나섰다. 이 후보는 2일 KBS에서 진행된 제20대 대선 제3차 초청 후보자 토론회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대장동 사건에 대해 질의하자 “제안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대장동 사건을 시장으로서 설계하고 이 후보가 직접 승인했음에도 검찰은 수사를 덮었고, 덮은 증거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국민들은 알고 있다”며 “이런 후보가 아이를 키우고 싶은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노동 가치를 이야기 하고 나라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은 국민을 가볍게 보는 처사가 아니냐”고 꼬집었다. 그러자 이 후보는 윤 후보에게 “벌써 몇 번째 우려먹는지 모르겠다. 국민의 삶을 놓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며 “특검해서 문제가 드러나면 대통령 당선돼도 책임지는 것에 동의하느냐”고 되물었다. 다시 윤 후보가 “정확한 수사가 이뤄지기도 전에 회피하고 덮지 않았느냐”고 반문하자 이 후보는 “그래서 특검을 하자는 것이다. 동의해 달라”며 거친 설전을 이어갔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
- 김혜진 기자
- 2022-03-02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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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 저출산 대책 묻는 질문에 “저출산 정책은 효과 보려면 시간 많이 걸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저출산 정책은 효과를 보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사회적 문제로 꾸준히 지적돼 온 저출산 문제 대책에 대해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윤 후보는 2일 KBS에서 진행된 제20대 대선 제3차 초청 후보자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저출산 해결책에 대해 묻자 “현실을 인정하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저성장을 극복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윤 후보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게 “저성장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질문을 넘겼다. 안 후보는 “여성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이 있고, 일본에서는 정년퇴임 후 재고용하는 제도가 있다”며 “이미 여러 선진국에서 고민했었고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제도가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에 윤 후보는 “노동력을 투입하는 것은 좋은 방안이지만 저출산 사회에서 부작용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제도와 기술의 혁신 문제 아니겠느냐”고 답변을 급하게 마무리 지었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
- 김혜진 기자
- 2022-03-02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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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페미니즘 정의 묻는 질문에 "페미니즘은 휴머니즘의 하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대선 전 마지막 TV토론에서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휴머니즘의 하나로서, 여성을 인간으로서 존중하는 그런 것을 페미니즘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2일 여의도 KBS 본관에서 치뤄진 토론회에서 이 후보의 “저출생 원인 얘기하시다가 ‘이 페미니즘 때문에 남녀교제가 잘 안된다’ ‘그래서 저출산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는데 윤 후보가 생각하는 페미니즘은 무엇이며 페미니즘이 남녀교제에 영향을 준다는 생각을 여전히 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한 것이다. 윤 후보의 이 같은 답변에 이 후보는 “저는 페미니즘이라하는 것은 여성의 성차별과 불평등을 현실로 인정하고 그 불평등과 차별을 시정해 나가려는 운동을 말하는 것”이라며 “그거 때문에 남녀가 못 만나고 저출산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윤 후보의 페미니즘은 휴머니즘의 일부라고 하시니 놀라운 얘기”라고 반응했다. [ 경기신문 = 허수빈 기자 ]
- 허수빈 기자
- 2022-03-02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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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李, 沈에 “‘위험의 외주화’ 함께 해결하자”…차기 통합 정부 제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정의당 심상정 후보에게 차기 통합 정부를 함께 만들어보자고 제안했다. 이 후보는 2일 KBS에서 진행된 제20대 대선 제3차 초청 후보자 토론회에서 심 후보가 ‘위험의 외주화’와 관련해 정규직 직고용이 어려운 현실을 어떻게 해결하겠냐고 질문하자 “통합 정부에서 함께 만들어 가보자”고 말했다. 심 후보는 “180석을 갖고도 직고용 법안을 내지 않은 정당이 대선이 되면 선거 때마다 공약만 재탕하는데 국민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앞서 심 후보는 이 후보에게 “산재로 사망한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를 대신해 말씀드린다”며 “민주당은 현장에서 사고가 났을 때 일부라도 정규직 고용하겠다고 약속했는데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저도 산재를 당한 장애인으로서 생명 안전의 관한 업무는 직고용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며 “아직 못 지켜지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이재명의 민주당은 다르다”고 응수했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
- 김혜진 기자
- 2022-03-02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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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李·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마지막 토론···'코로나19 방역지원금' 공방전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대선 전 마지막 TV토론에서 코로나19 방역지원금을 두고 공방전을 펼쳤다. 이 후보는 이날 여의도 KBS 본관에서 치러진 토론회에서 윤 후보에게 “정부에서 300만 원 지원하겠다고 할 때 예산을 다른 예산 잘라서 하라고 방해하다가 결국은 국민의힘에서 찬성을 했는데, 처음에는 300만 원 지급하니까 매표행이라고 비난을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보니까 우리(국민의힘)가 300만 원 마련했다고 문자 보낸거 같고 나중에는 1000만 원 지원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윤 후보님의 진심은 어떤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윤 후보는 “작년부터 민주당에서 손실보상 없는 손실보상법을 날치기 한 직후부터 50조의 재원을 마련해서 정부의 방역 정책으로 손실을 본 자영업자 소상인들에 대해서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해야된다고 지금까지 일관되게 주장을 했다”고 했다. 이어 “이 후보나 민주당에서는 작년에 내내 실질손실에 대한 피해보상 얘기는 안 하셨고 계속 전국민 재난지원금 30만 원 준다 50만 원준다 이런 말씀 하시다가 금년 들어와서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50조를 만들어서 제가 한 공약
- 허수빈 기자
- 2022-03-02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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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우크라 침공] 정부 "대러 제재 국내 영향 가시화…ICT·중기 영향 우려"
정부가 국내 경제에 대한 우크라이나 사태의 영향이 가시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훈 기획재정부 차관보 주재로 제9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우크라이나 현지 정세 악화와 서방의 제재 본격화로 국내 경제 영향이 부문별로 조금씩 가시화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정부는 "2월까지의 대(對)러시아·우크라이나 수출은 지표상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수출통제·대금 결제 등 부문별 애로 접수가 증가하는 등 현장 영향이 가시화 조짐을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대러 제재 관련 주요국 협의와 기업 정보 제공, 무역금융·긴급금융을 통한 피해 지원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실물경제·금융시장·공급망·건설 등 기존 점검 분야 외에 중소기업, 정보통신기술(ICT) 부문 등을 폭넓게 점검했다.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 및 대(對)러시아 수출통제 강화조치에 따라 ICT 생산·수출 등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전세계적 사이버 위협도 증대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이 미국산 기술·소프트웨어(SW)를 활용한 제3국 생산제품에 대해 역외통제(해외직접제품규칙·FDPR)
- 연합뉴스
- 2022-03-0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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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우크라이나 사태 대비 ‘2차 TF회의’ 개최…경제 부문 대응·점검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미국·EU를 비롯한 서방국가의 수출 및 금융 제재가 본격화된 가운데 경기도는 ‘우크라이나 사태 지역 경제 대응 2차 TF 회의’를 열고 경제 관련 부문별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방안을 논의했다. 경기도는 2일 류광열 도 경제실장 주재로 ‘우크라이나 사태 지역 경제 대응 2차 TF 회의’를 열고 ▲경제·산업 ▲에너지 ▲농축산 ▲안보(비상대응) ▲공공‧민간 등 관계자들과 함께 부문별 현황 및 향후 사태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도는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시 국제유가 상승, 원자재·곡물 등 글로벌 공급망 불안으로 경기 둔화와 물가 상승 가능성이 커져 지역 경제와 도민 생활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3일 오병권 권한대행 주재로 ‘우크라이사 사태 경제대응 1차 TF 회의’를 개최하고 전담조직(TF)을 구성해 31개 시·군, 경기연구원,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들과 소통·협력 체계를 다지는 시간을 가진 바 있다. 현재 도는 ‘수출기업애로창구센터’와 ‘기업피해SOS 시스템’을 운영하며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기업 애로를 실시간으로 접수하는 등 경제 상황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있다. 오는 3일에는 경제기획관 주재
- 김혜진 기자
- 2022-03-02 17:02
- 李 대통령 “2028년 G20 정상회의 의장국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
- 경기도·의회 갈등 격화로 단식농성까지…협치노력 ‘물거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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