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이현주 특별검사가 20일간 준비 기간을 마치고 13일 정식으로 수사에 착수한다. 이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S빌딩 9층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한다. 세월호 특검은 이날부터 60일간 수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대통령 승인을 받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지난달 23일 출범한 세월호 특검팀에는 준비 기간 동안 서중희·주진철 특별검사보가 합류했고, 최근에는 검사 4명을 파견받았다. 세월호 특검은 법에 따라 파견 검사 5명 이내로 둘 수 있어 조만간 1명을 더 파견받을 예정이다. 30명까지 둘 수 있는 특별수사관 역시 모두 채워지지 않은 상태다. 특검팀은 30명을 모두 채우기보다는 적정 수준에서 수사팀을 꾸릴 계획이다. 세월호 특검의 수사 대상은 세월호 폐쇄회로(CC)TV 복원 데이터 조작 의혹과 세월호의 블랙박스 격인 DVR(CCTV 저장장치) 본체 수거 과정 의혹, DVR 관련 청와대를 비롯한 당시 정부 대응의 적정성 등이다. 2014년 8월 검찰이 복원한 세월호 CCTV에는 참사 발생 약 3분 전인 오전 8시 46분까지 영상만 존재해 CCTV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며 특정 사상을 주입하고 미성숙한 아동에게 왕따를 주도하라는 지침을 내린 교사 단체의 실체가 밝혀진다면 이들을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1세대 여성운동가이자 작가인 오세라비(본명 이영희) 미래대안행동 공동대표는 경기신문과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직적으로 학생들을 세뇌하려 하고 있는 사건에 대해 수사, 처벌, 신상공개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랐다. 이 청원인이 링크를 첨부한 사이트를 보면 “교사가 간접적으로 학생진단에 자연스럽게 따돌림 당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위축시켜야 한다” 등 아동학대 정황으로 보이는 글들이 다수 작성돼 있다. 오세라비 작가는 최근 '사상 주입 교육' 논란이 확산되고 있으나 언론사, 국가기관, 시민단체 등이 침묵하는 모습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해당 사이트를 통해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정황이 다수 발견됐지만,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하다는 것이다. “이 비밀 사이트에 대한 기록은 2017년부터 남아 있기 때문에 명백히 누군가의 조작이 아닙니다. 올해 4월까지 계속 글이 올라오다 공론화가 되는 순간 사이트가 폐쇄됐어요. 그런데도 여성가족부, 교원단체,…
“배려를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무시하는 것 같아요. 길 건너는 사소한걸로도 속이 상하네요.” 교통흐름을 위해 설치한 지하보도가 교통약자들에겐 높은 문턱으로 자리 잡았다. 약자들을 위한 배려 없는 출입구 턱과 가파른 계단이 길을 건너는데 어려움을 주기 때문이다. 교통약자를 위한 대안으로 엘리베이터 설치를 권장하고 있지만, 현실은 마땅치 않아 보인다. 12일 찾은 수원시 장안구 수일지하보도. 길을 건너기 위해 들어선 지하보도 입구엔 경사로 대신 계단이 마주하고 있어 장애인들이 지나가기엔 너무 높은 문턱이었다. 다리가 불편한 노인들도 이용할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 눈앞에 있는 왕복 6차선 도로를 가장 빨리 건너는 방법은 지하도를 이용하는 것이지만, 이동약자들은 120m가량 떨어져 있는 횡단보도를 이용해 길을 건너야만 했다. 현장에서 만난 한 노인은 호기롭게 지하도를 내려갔지만, 건너편의 가파른 계단에서 쉬었다 올라갔다를 반복했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은 횡단보도가 없는 교차로를 건너기 위해 120m의 먼 거리를 우회해 횡단해야 했다. 유모차를 끌고 나온 한 주부는 지하보도 앞은 횡단보도가 없어 길을 빙 돌아가야 하는 수고로움을 겪고 있다며 호소하기도 했다.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부동산 투기 수사 대상에 현직 국가기관 고위 간부들과 전직 군 장성들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특수본은 고위공직자 5명의 투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5명 중에는 이미 알려진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장 뿐만 아니라 국가보훈처 고위급 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국장급 간부, 전 사단장급 군 장성 2명 등이 포함됐다. 이들 5명은 부동산이 개발될 것이라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세종시나 강원도 양구 등의 부지를 매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중 강제수사가 진행된 피의자는 전 행복청장 A씨다. 특수본은 지난달 30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의 요구에 따라 현재 보완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수본은 A씨 외 4명에 대해서는 아직 강제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 특수본 관계자는 “상세한 내용은 수사 중으로 확인해줄 수 없음을 양해해달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환경도시’ 수원시가 수원남부버스공영차고지에 전기버스 충전인프라를 조성해 녹색교통 확대에 나선다. 수원시는 12일 수원시청 상황실에서 ‘남부버스차고지 전기충전 인프라 구축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염태영 수원시장과 김기성 성우운수 대표, 조인행 용남고속 대표, 이용진 수원여객 대표 등이 참석해 전기버스 충전 인프라 구축 협력을 약속했다. 협약에 따라 권선구 곡반정동에 위치한 수원남부버스공영차고지는 충전시설 12기(24대분)가 우선 설치된다. 또 전기버스 도입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충전시설을 확대해 총 100대를 충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성우운수와 용남고속, 수원여객 등 차고지를 이용하는 버스 업체들은 시스템 구축을 지원해 주차대수 등에 적극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수원시는 현재 126대의 전기 시내버스가 운행 중이며, 단계적으로 시내버스를 무공해버스로 전환하는 사업을 진행중이다. 현재 1000여 대의 시내버스가 친환경버스로 변경돼 녹색도시 완성에 한 걸음 도약했다. 지난 2019년 말 북부버스공영차고지에 48기(96대분)의 충전시설을 설치했으며, 권역별 차고지와 버스운수업체가 소유한 차고지에 순차적으로 충전시설을 확충해 총 220여대 규
12일 오전 11시 55분쯤 포천시 영북면 한 채석장에서 작업하던 50대 남성 1명과 60대 남성 1명이 돌 절단기계에 끼어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119구조대는 현장에 출동해 구조 작업을 벌였지만 이들은 이미 숨진 상태였다. 외국인 근로자인 이들은 이날 돌을 절단하는 기계 밑에서 수리하던 중 기계가 중심을 잃고 주저앉으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시신을 수습해 경찰에 인계했으며, 경찰은 현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함께 안전관리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 경기신문 = 문석완 기자 ]
한국화이자제약은 12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위탁생산(CMO)한다는 소식이 확산하는 것과 관련, "자체 생산이 아닌 현지 제조를 논의한 적 없다"고 12일 밝혔다. 한국화이자 관계자는 "글로벌 본사에 확인한 결과 mRNA(메신저 리보핵산·전령RNA) 백신 기술의 고유성과 외부에서 제조됐을 때의 품질 등을 고려해 현지 제조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게 공식 입장"이라고 말했다.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은 mRNA 플랫폼 기술을 활용해 개발된 백신으로, 현재 mRNA 백신은 전세계에서 화이자와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이 유일하다. 이 관계자는 "전 세계에서 사용하기 위한 백신을 독점적으로 제조하고자 미국과 유럽에 전용 공급 라인을 만들었다"며 "당분간 이게 회사의 전략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체적으로 구축한 생산 라인에서 공급하는 것 외에 현지에서 제조하는 CMO 등을 논의하고 있지 않다는 의미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현재 코로나19 백신을 위한 어떤 추가적인 현지 제조에 대해서는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한 뒤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단계가 끝나고 정규 공급 단계로 접어들면 가능한 모든 추가 기회를 확실히 평가할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고양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후보간에 대가를 주고받기로 약속한 것처럼 위조한 각서를 만든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형사6단독(권기백 판사)은 12일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으로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피해가 야기된 점을 고려했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9년 2월12일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해 '이행각서'라는 제목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준 고양시장과 최성 전 고양시장 대리인 B씨의 이름을 넣고 인사권 등을 약속한 내용이 담긴 문서를 만들어 출력한 뒤 날인한 혐의다. 검찰 수사과정에서 A씨는 위조한 문서를 출력한 다음 날 고양시의 한 간부를 만나 해당 각서를 보여주고 휴대전화 파일 등으로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경기북부경찰청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과 관련해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위반행위 단속을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13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행하려면 원동기면허 이상 소지해야 한다. 무면허 운전은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13세 미만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행하면 보호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처벌 규정도 신설됐다. 2인 이상 승차금지 위반과 보호장구미착용은 각각 범칙금 4만원과 2만원, 야간 운행시 등화장치 미작동은 범칙금 1만원이 부과된다. 경찰은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홍보와 지도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음주‧무면허운전,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상위차로 통행 등 고위혐 행위에 대한 단속은 강화하고 위험도가 낮은 행위는 계도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위험 위반행위는 강력 대응하는 등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이용자 경각심을 높이데 주력해 안전한 PM 이용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경기 평택시 홍보 포스터에 '남혐 손모양'으로 오해할 수 있는 이미지가 삽입돼 논란인 가운데 이 그림의 원본 제작 업체가 최근 문제가 된 GS25 편의점 홍보 포스터도 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디자인 소스 제공 전문 A업체는 12일 "당사는 최근 논란이 된 평택시와 GS25 포스터의 손 모양 그림이 담긴 이미지 원본을 제작해 고객에게 제공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업체 측은 "다만 두 포스터의 원본 이미지를 제작한 작가는 동일인이 아니며 두 작가 모두 특정 성별을 비하할 의도는 없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전날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평택시 주민참여예산 공모전 홍보 포스터 사진에는 등장인물 중 유독 젊은 여성이 '남혐 손모양'으로 오해할 수 있는 포즈를 취하고 있어 논란이 됐다. 남성 혐오 손 모양은 인터넷 커뮤니티 '메갈리아' 이용자들이 한국 남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빗대 쓰는 그림을 뜻한다. 평택시는 시각디자인 업체에 의뢰해 제작한 포스터였고, 이 업체는 A업체가 제공하는 이미지를 그대로 따다가 포스터를 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A업체는 "포스터 속 원본 이미지는 당사에서 경제, 자산을 주제로 제작한 콘텐츠"라며 "그중 젊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