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경제포커스] 농업진흥지역 행위제한규정 개정이 시급하다

올해 부동산 시장은 그 동안 규제로 작용했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폐지되고 주택 취득세 영구인하,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등이 호재로 작용하여 거래시장과 분양시장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는 분위기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2%대에 머문 상황에서 올해 목표를 3.9%로 높이며 경제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우리 가계자산의 80% 정도가 부동산이다 보니 부동산 시장이 가격안정과 거래가 활성화되어야 목표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부동산 활성화 정책이 주택정책에 치우친 반면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위한 부동산 활성화 정책은 미흡한 면이 있다. 특히 지금까지 농지는 농지법의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업인·농업법인만이 소유할 수 있고, 타 용도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농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농업환경을 해칠 수 있는 토지 이용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1992년 도입된 우량농지 위주의 농업진흥지역은 전체 농지의 70% 정도로 농산물 가공, 공공시설 등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전용을 허용하여 지정지역은 거래부진과 지가하락 등 장기간 재산상 피해를 입었

• 경기신문
• 2014-01-07 22:18

칼럼/사설 [근당의고전]驚弓之鳥 (경궁지조)

어떤 것이나 어떤 일에 한번 크게 놀라서 조그마한 일에도 겁을 내거나 위축되어 있는 사람을 비유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驚弦之鳥(경현지조) 또는 傷弓之鳥(상궁지조)라고도 한다. 우리 속담에도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도 놀란다는 말이 있다. 중국 전국시대 利陽(이양)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魏(위)나라의 왕과 대화를 나누다가 기러기 한 마리가 날아가는 것을 보고 입을 열었다. “대왕님 저는 빈 활을 가지고 저 기러기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니 魏王(위왕)은 “그대의 활솜씨가 그렇게 대단하다는 말이요?” 하고 믿지 못하면서 한 번 해보라는 눈치였다. 이양은 화살을 걸지 않은 빈 활을 들고 시위를 당겼다. 활시위 튕기는 소리와 함께 기러기 한 마리가 떨어졌다. 깜짝 놀라 휘둥그레진 위왕에게 이양은 이렇게 말했다. “사실 이놈은 이미 화살에 한번 맞았던 기러기인데 활 튕기는 소리에 놀라 도망가다 부딪쳐 떨어진 것입니다” 하였다. 어떤 일에 봉변을 당한 뒤에는 뒷일을 늘 경계하게 된다는 내용이다.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어느 한쪽을 부딪쳐 사고가 나면 그 사고 난 쪽은 다음에…

• 경기신문
• 2014-01-07 22:18

기고/투고 [열린광장] 교통사망사고의 주범, 음주운전 근절하자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신년회 등 술자리 모임과 새해 해맞이 등 들뜬 분위기에 편승하여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끊이질 않고 발생해 단속하는 경찰관으로서 매우 걱정스럽다. 음주운전행위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에게 고통을 줄 수 있으며, 타인의 생명을 앗아 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 행위이다. 그럼에도 음주 운전자들은 아무런 죄의식 없이 습관적으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있어 운전자들의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 전환 및 교통법규 준수가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경찰청에서는 음주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29일까지를 연말연시 음주운전 집중 단속기간을 정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경기지방경찰청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2013년 1월부터 11월까지 음주교통사고 발생현황은 5천645건으로 1만298명이 부상하고 90명이 사망했으며, 음주사망사고 분석 결과 토·일요일이 전체의 38.9%인 35명이 사망하였고 시간대별로는 오후 10시에서 익일 오전 2시 사이에 전체의 51.1%인 46명이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사망까지 이르게 하는 음주운전 사고는 선량한 운전자에게 심각한 피해

• 경기신문
• 2014-01-07 22:18

만평 [물둘레]계속되는

• 김호상 화백
• 2014-01-07 22:18

칼럼/사설 [경기시론] 한반도 통일시대, 남북관계 정상화로부터 시작하자

취임 후 처음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1월 6일 첫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올해 국정 운영의 핵심과제 중에 하나로 ‘한반도 통일시대’의 기반구축 구상을 제시했다. 이 구상에는 남북한의 대립과 전쟁위협 해소, 북한의 핵위협 제거,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의 지속과 강화, 올해 설명절에 이산가족 상봉의 제안과 이를 통한 남북관계의 새로운 계기의 대화 틀 형성, ‘DMZ 세계평화공원’의 건설, ‘유라시아 철도’의 연결 등이 담겨져 있다. 이 구상과 관련해 박 대통령은 “한마디로 통일은 대박이다!, 한반도의 통일은 우리 경제가 실제로 대도약을 할 수 있는 기회이다!”라고 강조하면서 한반도의 평화 구축, 남북 주민간의 동질성 회복, 통일 공감대의 확산을 위한 구체적 조치도 제시했다. 문제는 북한의 반응이다. 제 아무리 우리가 ‘통일’을 강조한다고 해도, 통일의 상대인 북한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일단 지난 1일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제시한 북한의 올해 통일문제와 관련된 국정운영 내용을 보자. 그는…

• 경기신문
• 2014-01-06 21:55

칼럼/사설 [창룡문] 금강송(松)

나무 중 가장 비싼 것은 침향(沈香)이다. 침향은 나무의 상처를 보호하기 위해 생성되는 수지(樹脂)가 수백 년간 굳어져 만들어진 것으로, 향을 간직한 채 물에 가라앉는 나무라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인도차이나가 주산지인 침향은 고대부터 왕족들이 최고로 치는 진기한 보물이자 향료였다. 때문에 예부터 권력자들이 소유하고 향유했으며, 부귀를 상징하고 질병을 예방 치료하는 용도로 사용됐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침향은 신라시대 귀족들의 중요한 수입품이었다. 그리고 앞 다퉈 사치품으로 사용했다. 때문에 현덕왕은 진골계급의 침향사용을 왕명으로 엄격히 제한하기도 했다.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왕이 즉위할 때 중국에서 보내오는 축하 물품 중 반드시 침향으로 만든 공예품이 들어있었다. 중국도 예외는 아니다. 당나라 현종은 양귀비를 위해 최고의 선물이라며 침향으로 정자를 지어 선물할 정도였다. 아직도 서안에 가면 침향정(沈香亭)이 있다. 불교에서는 침향을 더욱 중요하게 여겼다. 하늘나라 최고의 향으로 칭송하면서 불상의 복장식과 점안식 때 가장 높은 곳이나 명치 부분에 안치했다. 침향은 현대에 들어서도 귀한 약재로, 향수의 원료로 귀한 대접을 받고 있다. 최고 등급으로 판별된 침향은

• 경기신문
• 2014-01-06 21:55

기타 [아침시 산책] 청춘

/이잠 김칫국에 밥 말아 먹는 날 보고 시할머니는 댕길 때 많이 먹어라 늙으면 암 맛도 모른다 애를 업고 걸리고 시장에 갔더니 펑튀기 파는 아주머니는 날 보고 힘들어도 그때가 좋은 때다 모퉁이에 서서 수다 떠는 분꽃 같은 처녀애들을 종종걸음으로 지나치며 나는 부러워 자꾸 고개 돌아간다 그 시절, 자리 비워두고 어디 갔었나 -출처-이잠 시집 『해변의 개』(작가세계, 2012) 그 시절 다 겪었는데 새롭지요. 스무 살 때는 십대의 청춘이 부럽고 서른엔 스무 살의 청춘이 부럽고 마흔이 되니 서른의 젊음이 부러운 걸요. 자꾸 뒤만 돌아보네요. 우리에겐 아직 쉰도 있고 예순도 있는데 말이지요. 우리 가끔은 부러워하지 않기로 해요. 그 시절 우리 그 자리에 있었다고 믿어요. 어느 누군가에게는 살아보고 싶은 오늘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 경기신문
• 2014-01-06 2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