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경기춘추] 제주 해군기지 예산 삭감 정말 필요했나?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한국과 중국은 물론, 미국·EU·러시아도 일본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모처럼 국제사회가 의견일치를 본 대사건이 아닐 수 없다. 야스쿠니(靖國) 신사는 태평양전쟁을 일으키고 수많은 무고한 사람을 살상한 A급 전범 14명이 합사된 곳이다. 이들 전범은 야스쿠니 신사에서 신(神)으로 추앙받고 있다. 이러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다는 것은 곧 침략전쟁을 일으킨 전범들을 애국자로 일컬으며 또다시 유사한 침략을 자행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은 청일·러일전쟁을 통해 한반도의 주도권을 잡고 우리나라를 침략, 병합했을 뿐만 아니라 동남아 여러 국가를 점령했으며, 심지어 태평양전쟁에서 미군과 치열한 접전을 벌였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 때문에 일본은 태평양전쟁 피해국인 동남아에 막대한 원조를 했다. 그 결과, 아세안 국가로부터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용인받기에 이르렀다. 미국도 일 해상자위대가 아시아 해상에서 경찰력을 행사해 주는 것이 자국 경제와 중국 견제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허용했다. 러시아와 EU조차도 2차 세계대전의 참상을 잊은 채 일본

• 경기신문
• 2013-12-29 21:15

기고/투고 [열린광장] 범죄 일어날 수 없게 환경부터 바뀌어야

요즈음 경찰은 연말연시를 맞아 주민이 공감하는 안심치안을 위해 주민친화적인 방범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은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巡察)활동에 대해 순(巡)은 잘 하지만 찰(察)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이는, 넓은 관할지역을 빠르게 순찰하고 기동력을 생명으로 하는 지역경찰의 특수성과 112신고 급증으로 사건처리 외에 주민과의 접촉 기회가 감소됐기 때문이다. CPTED는 우리말로는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으로 주변 환경의 설계를 통해 범죄에 대한 공포를 감소시킴으로써 심리적 안전감을 증진하는 범죄예방 기법이다.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 우리 주변에서는 ‘안전’의 문제는 자신의 일이 아닌 경찰과 정부의 일로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의 독자적인 범죄예방 활동만으로는 현대사회의 급진적이고 다양한 변화를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순찰활동을 하다보면 주민들로부터 ‘밤에 혼자 다니기가 무섭다’, ‘우리 동네 공원에는 불량청소년들이 많이 모인다’ 등의 민원을 자주 듣게 된다. 지역사회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이 안전하게 생업에 종사하기

• 경기신문
• 2013-12-29 21:15

기고/투고 [열린광장] 선진교통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라며

우리 경찰에서는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2013년을 ‘교통질서 확립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연초부터 대표적 교통무질서 행위인 정지선초과, 꼬리물기, 끼어들기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과 캠페인을 벌여 많은 시민들의 호응을 얻어왔다. 그 결과, 정지선 준수율은 전년대비 78.5%에서 91.5%로 대폭 상승하고, 11월 말 현재 작년에 비해 교통사망자가 22.7%(46명) 감소해 전국에서 교통사망사고 감소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착한운전 마일리제’는 11월 기준 현재 인천시민 전체 운전자 가운데 16.3%(25만9천682명)가 참여해 전국에서 2번째로 많이 등록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와 노력에도 아직도 교통법규 위반, 음주운전, 끼어들기 등 얌체운전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우리 경찰에서는 내년 1월23일까지 매주 목요일을 ‘교통문화정착의 날’로 선정해 교통경찰뿐만 아니라 지구대 경찰관까지 동원하여 주요 교차로 및 사고다발지역에서 단속 및 홍보 활동을 하고 있다. 우리 인천은 내년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있고, 또 얼마 전 송도에 GCF 사무국 개소식이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 많은 외국…

• 경기신문
• 2013-12-29 21:15

만평 [물둘레]변호인 물결

• 김호상 화백
• 2013-12-29 21:15

칼럼/사설 [숨n쉼] 갑오년을 돌아보며 갑오년을 말하다

계사년이 저물어가고 있다. 새해는 갑오년이다. 역사는 반복되고 진화한다. 과거를 미루어보면 현재를 살필 수 있으며,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육십갑자로 계산하면 120년 전은 1894년 갑오년으로 우리 근대사에 중요한 기점이다. 당시 19개월 동안 지속되어온 갑오경장은 외세에 의해 좌절된 개혁이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 조선 후기의 실학에서부터 갑신정변과 동학농민운동에 이르는 변혁의 연속선상에 있다. 갑오경장은 내재적 개혁의지가 충분했던 절호의 기회를 놓쳤다. 새해 갑오년에는 전국동시 지방선거(6월 4일)가 있다.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일꾼을 제대로 뽑아야 한다. 미래의 희망이 되는 온전한 개혁을 기다린다. 60년 전의 1954년 갑오년, 월드컵 한국전쟁이 끝난 이듬해에 국민의 삶은 비참했다.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은 70달러였고, 수출액은 2천400만 달러, 무역액은 2억4천200만 달러에 불과한 실정이었다. 그렇게 삶이 힘들어도 스포츠에 대한 희망은 놓치지 않았다. 바로 월드컵이었다. 우리나라가 최초로 출전한 월드컵은 스위스에서 열렸다. 지역예선을 뚫고 온 16개의 국가들은 본선에서 각 4개의 조로 나눠 8강 진출을 다투었다. 당시 한국 축구선수

• 경기신문
• 2013-12-26 18:17

칼럼/사설 [자치단상] 마음의 고통과 어려움 치유는 이웃돕기를 통해

올해 1월1일의 첫 해돋이를 보며 두 손 모아 한 해를 시작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 한 해를 마무리 하는 때가 왔다. 아무쪼록 보람된 한 해를 마무리 하시기를 기원해 본다. 올해는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출범하는 등 시작부터 굵직한 이슈들이 많았던 한해였다. 한편으로는 노인 빈곤율 OECD회원국 중 1위, 우리나라 인구 6명 중 1명은 가구 소득 1천만원 이하 빈곤층이라는 어두운 이슈들도 많았다. 이렇듯 급변하고 어두운 사회 속에서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큰 횡재보다는 ‘건강’이나 ‘힐링’ 같은 소박한 바람이라고 생각한다. ‘건강’이나 ‘힐링’은 멀리 있지 않다. 비싼 음식이라든지 해외여행만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은 아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는 옛말처럼 이러한 작은 소망들을 풀어가는 열쇠는 다름 아닌 이웃은 아닐까? 우리 주변의 이웃을 도우며 우리들은 삶의 깊은 보람을 찾을 수 있고 평온한 정신건강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 나눔의 온기가 손에 손으로 이어져 우리 마을, 우리나라, 나아가 전 세계를 따뜻하게 만들게 된다면 그보다 더 큰 즐거움은 없으리라 생각된다. 21세기의 이웃은 비단 옆집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지구촌 모두가

• 서장원
• 2013-12-26 18:17

기타 [아침시 산책] 지구본 때문에

/이경애 -일 년만 일하고 올게요 아들네가 떠난 뒤 하루에도 몇 번씩 지구본을 돌리는 할머니 일 년 내내 덥다는 나라 돋보기를 쓰고도 찾기 힘든 나라 -이 놈은 왜 이리 삐딱하게 생겼누 지구본 따라 점점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할머니 -이경애 ‘제2회 열린 아동문학 작품상’ 수상작 지구가 기울어진 채 자전하는 이유가 과학적으로 밝혀진 바는 없다고 한다. 반듯하게 축을 세운 지구라도 좋았겠지만, 23.4도 기울어졌기에 이 또한 묘미라고 하겠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다양한 기상 현상을 불러오는 지구의 기울기. 이러한 과학적인 근거에 앞서 어떤 그리움으로 바라보는 시선은 얼마나 낭만적인가. 돋보기를 쓰고 지구본을 돌리며 아들이 살고 있다는 타국을 하루에도 몇 번씩 짚어보는 어머니의 사랑. 기울어진 지구본을 따라 할머니의 허리가 굽어간다는 상상은 뭉클하면서 숙연하다.…

• 경기신문
• 2013-12-26 18:16

칼럼/사설 [경제포커스] 창조경제시대의 수·위탁거래 문화

경제규모가 커지고 산업구조가 복잡하고 다양해지면서 기업은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의 전부나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거래를 늘려가게 된다. 우리나라 역시 경제가 고도화되고 발전함에 따라 기업 간 수·위탁거래에 의존하는 비중이 커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수·위탁거래 비중의 증가는 중소기업의 대기업 의존도가 증대된 것을 나타내는 것이며, 동시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정한 수·위탁거래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요구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근래 이러한 대·중소기업 간 수·위탁거래는 분업에 의한 글로벌 경쟁력 제고 등의 긍정적인 면보다 ‘갑을’관계와 같은 부정적인 면이 많이 비쳐지고 있다. 대기업은 영업이익이 크게 늘었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중소협력업체에 대해서는 납품단가 부당인하, 일방적인 발주 취소, 부당한 반품행위 등 다양한 유형으로 경영을 어렵게 하고 있어, 많은 중소기업이 이를 개선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불공정한 수·위탁거래 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정착시키는 것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중소기업과 대

• 경기신문
• 2013-12-26 1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