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ISA제도는 최소 가입기간 3년 초과 이후 추가적인 혜택이 없어 가입자들이 최소 가입기간 조건을 충족한 뒤 해지 후 재가입하는 게 더 유리한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곧 ISA에 지속적으로 가입할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의미로, 당초 제도 취지인 국민의 장기적 자산 형성 지원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현재 ISA는 3년 이상 보유 시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해 일반형은 연 200만 원, 서민형의 경우 연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이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장기 보유 시 비과세 한도가 점진적으로 확대돼 일반형 가입자가 5년을 보유한 경유 400만 원 까지, 10년 보유 시 900만 원까지 세제혜택을 받게 된다. 나아가 ISA 가입자의 장기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가입 기간이 3년을 초과할 경우, 매년 100만 원씩 비과세 한도를 추가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소영 의원은 “ISA 제도는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적 장치인 만큼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국민이 보다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투자 환경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경기도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26일 행안부에 따르면 도는 2024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우수’ 등급으로 광역지자체 17개 중 2위를 기록했다. 이번 평가는 지자체 혁신평가단과 국민평가단 등을 통해 11개 세부지표를 기준으로 평가군별(광역 시군구)로 실시했으며 우수, 보통, 미흡 등 3등급으로 평가됐다. 도는 ▲일하는 방식 혁신 및 조직문화 개선 ▲디지털 기술 활용 서비스 개선 ▲국민체감도 ▲혁신 활동 참여 및 내재화 등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다. 특히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 30% 달성을 위해 공공이 선도하며 도민·기업이 함께하는 경기 RE100 추진 ▲경기도만의 새로운 전방위 돌봄 정책 360도 돌봄서비스 ▲광역버스 노선별 혼잡률을 분석하고 서무업무를 자동화하는 등 경기도 업무자동화(RPA) 시스템 구축 ▲챗GPT를 활용해 교총사고 정보를 자동으로 분류하고 버스 운전자에게 신속 통보하는 ‘경기도 돌발관리시스템’ 등 혁신 사업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허승범 도 기획조정실장은 “2년 연속 광역지자체 2위의 혁신 우수기관이라는 성적을 얻었다. 올해도 혁신 사업을 적극 발굴해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국내 복귀 기업의 안정적 정착을 돕는 ‘2025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여사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회계감정비용 지원, 제조자동화 지원, 중대재해예방 안전진단 지원 등 3가지 과제로 구성되며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유휴면적을 활용해 복귀한 경우 회계법인을 통해 받은 감정비용을 최대 1000만원 지원한다. 복귀사업장의 제조 효율을 높이고 인건비 절감을 돕기 위해 기업당 최대 7000만 원 규모로 제조자동화 설비 도입도 지원한다. 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컨설팅과 교육뿐 아니라 위험성 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회계감정비용 지원은 이달부터 상시 모집하고 제조자동화 지원과 중대재해예방 안전진단 지원사업은 다음 달 7일까지 신청 받는다. 도는 지난 2020년부터 지자체 최초로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을 시행, 현재까지 27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해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유소정 도 투자진흥과장은 “최근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로 국내 복귀를 희망하는 기업이 늘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사업이 국내복귀기업의 초기 정착 부담을 줄이고 생산·안전성 제고에 실질적 도움이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2023년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1등급을 획득했다고 26일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혈액투석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인력‧시설·장비 등 구조적 요소와 혈액투석 정기검사의 실시 주기, 적절도 충족률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환자 진료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지난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 외래에서 혈액투석을 주 2회 이상 실시한 만 18세 이상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의사 인력 질, 간호사 인력 질, 수질검사 실시주기 충족여부, 정기검사 실시주기 충족률, 혈액투석 적절도 충족률, 칼슘·인 충족률 총 6개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평가가 이뤄졌다. 일산병원은 종합점수 100점으로 전체 평균 82.4점을 크게 상회했으며 혈액투석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 비율, 정기검사 실시주기 충족률, 혈액투석 적절도 충족률 3개 항목에서 만점(100점)을 받아 ‘혈액투석 잘하는 병원’으로 인정받았다. 한창훈 병원장은 “이번 평가 결과는 우리 병원이 환자 중심의 혈액투석 치료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을 증명하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접경지역 내 입주기업에 대한 세금 부담이 한층 완화될 예정이다. 박정 의원(민주당, 파주시 을)은 접경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0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전종합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접경지역에서 회사를 설립하거나 공장을 신축ㆍ증축하는 자 또는 접경지역으로 회사 또는 공장을 이전하는 자에게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 등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등 세제상 지원 내용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박정 의원은 접경지역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등을 위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조항을 일치시켜 접경지역 입주기업이 실질적으로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박정 의원은, "그동안 접경지역은 국가안보를 위한 각종 규제와 지리적 불리함으로 경쟁력이 약화되어 왔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접경지역 기업들의 부
고양특례시는 26일 백석업무빌딩 회의실에서 ‘대형공연 유치 사업 행정지원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는 2025년 고양종합운동장에서 개최 예정인 지드래곤, 콜드플레이, 블랙핑크, 오아시스 등 세계 최정상급 아티스트들의 대형공연을 앞두고,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한 종합 행정지원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고양시 본청과 일산서구청, 고양도시관리공사를 비롯해 일산서부경찰서, 일산소방서, 한국철도공사 등 20여개 부서와 유관기관의 부서장들이 참여했다. 또한 공연 주최 측인 라이브네이션코리아 관계자들도 함께해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고 협조사항을 논의했다. 특히 콜드플레이 내한공연의 경우 회당 5만여 명 이상의 관객이 운집하는 초대형 공연인 만큼, 교통 혼잡 예방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유관기관 간 협조 체계 구축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세계적인 아티스트들이 고양시를 선택하는 것은 단순한 공연장 인프라를 넘어 도시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체계가 있기 때문”이라며, “이번 보고회를 통해 부서별 역할을 명확히 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글로벌 공연도시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2025년 고양종합운동장에
경기도가 자살고위험군을 조기에 찾고 청년, 노인 등 대상·연령별 맞춤형 지원으로 도내 자살률을 감소해나간다. 도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5년 경기도자살예방시행계획을 수립했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일반 도민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과 ‘24시간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를 통해 고위험군을 조기발견, 치료지원 서비스 연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우울증, 자살위기 등 고위험군 치료 지원을 연령별 맞춤형으로 세분화한다. 도는 최근 청소년 자살률 증가에 따라 기존 청년 정신건강 치료비 지원 대상을 지난해부터 15~34로 확대했으며 청년층 특화 스트레스성 신경증까지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청년 자살예방 캠페인과 함께 교육청·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노년층 대상으로는 노인우울증 치료비 지원을 이어간다. 도는 지난 2023년부터 소득기준 없이 연 20만 원에서 36만 원으로 지원을 확대했다. 중장년층을 대상으로는 실직, 주거 불안 등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놓인 이들을 돕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을 개설하고 정신건강 정보제공 상담 및…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6일 “앞으로 5년 동안 경기도에서 유니콘 기업을 최소한 20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유니콘 기업은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1조 원) 이상이고 창업한 지 10년 이하인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을 의미한다. 김 지사는 이날 판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경기 스타트업 협의회’ 발대식을 개최하고 “경기도를 스타트업 천국으로 만들자”고 말했다. 김 지사는 “같이 모이고, 네트워크하고, 국제화 내지는 세계로 진출하는 클러스터링, 네트워킹, 글로벌라이제이션 등 3가지가 경기도 스타트업 정책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협의회를 통해 스타트업이 함께 모이고 네트워크하고 국제화할 수 있는 인프라를 깔아주고 생태계를 만들어주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지사는 대통령 후보 시절 대한민국을, 경기도지사 후보 시절 도를 스타트업 천국으로 만들겠다던 공약을 거론하며 “함께 경기도를 스타트업 천국으로 만들자. 힘을 합쳐달라”고 했다. 경기 스타트업 협의회는 ▲글로벌 투자유치 ▲유망 스타트업 발굴·육성 ▲스타트업·앵커기업·국내외 투자자 간 협업을 위한 협의체다. 협의회는 AI·클라우드 기업 메가존클라우드의 이주완 의장을 포함해 클러
파주교육지원청의 민간위탁 사업인 교복은행이 26일 문을 열었다. 교복은행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파주시 별하람마을 4단지에서 운영되며, 학생과 학부모들이 부담 없이 교복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자원의 재활용을 장려하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개장식인 26일에는 많은 학부모들이 방문해 교복을 구매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교복은행이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현장이 됐다. 파주 중·고등학교 중에서 참여하는 학교들은 졸업생들의 교복을 학교에 모아 두면, 지정된 업체가 이를 수거해 세탁 및 수선한 후 교복이 필요한 학생과 학부모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한다. 판매 수익금은 교복 물려주기 사업에 참여한 학교에 참여 비율에 따라 발전기금으로 다시 환원된다. 파주교육지원청 전선아 교육국장은 "교복은행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어 기쁘며,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복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복은행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기증과 참여도 가능하며, 기증을 원하는 시민들은 교복은행 운영 시간에 맞춰 방문하면 된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파주시는 적성면 마지지구, 조리읍 상지석‧지영지구, 문산읍 문내지구, 금촌 검하지구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배수개선사업 신규 착수 및 기본조사 대상지로 선정돼 국비 306억 원을 확보했다고 26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배수개선사업은 저지대 농경지에서 태풍 및 집중호우 시 반복되는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배수장 설치 및 배수로 정비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액 국비로 추진된다. 올해 파주시는 기본조사가 이미 완료된 적성면 마지지구, 조리읍 상지석‧지영지구, 문산읍 문내지구가 신규 착수지구로 선정됐다. 이번 사업을 통해 용·배수로 12.5㎞를 정비하고, 저지대 농경지를 매립해 농지의 침수를 예방할 계획이다. 맥금동, 검산동 일원의 금촌 검하지구는 기본조사 대상지로 선정됐으며 해당 지구는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농경지 침수피해가 심했던 곳이다. 시는 배수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와 수차례 협의를 실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 건의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검하지구가 기본조사 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 올해 검하지구에 대한 사업 타당성 분석과 주민 의견수렴 등이 실시된다. 이번 사업을 통해 배수펌프장 1곳과 배수로 7.1㎞가 개선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