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3일 밤 TV토론에서 맞붙는다. 선거일이 34일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주요 후보 4인이 참여하는 첫 TV 토론이다. TV 토론이 극심한 혼전 양상을 보이는 대선판을 뒤흔들 막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요 공약과 정책, 각종 의혹을 둘러싼 후보들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KBS·MBC·SBS 등 방송3사 합동 초청으로 이뤄진 이번 토론회는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두 시간 동안 KBS 스튜디오에서 진행된다. 지상파 3곳에서 모두 생중계되며 진행은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가 맡는다. 후보들은 이날 대체로 다른 일정을 잡지 않은 채 토론 준비에 주력한다. 4인의 후보는 이날 '부동산'과 '외교·안보'를 주제로 각각 총 20분씩 주제토론을 하게 된다. 후보 1인당 질문과 답변을 합쳐 5분만 발언할 수 있는 '총량제'가 적용된다. 또한, 후보들은 '자유 주제'와 '일자리·성장'을 주제로 각각 총 28분씩의 주도권 토론도 진행한다. 후보 1인당 7분씩 주도권을 갖게 되며,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최소 2명의 상대 후보에게 질문해야 한다. 토론 시작과 끝에 후보 4명이 각각 3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최근 경기도에 대한 공약을 발표했다.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등을 역임한 이 후보는 다른 후보들에 비해 경기도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때문에 이 후보가 내놓은 ‘경기도 공약’은 보다 촘촘하고 세밀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도지사 시절 이 후보의 평균 공약 이행률은 95%에 이른다. 이에 경기신문은 인구 1353만 명의 대선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경기도에 대한 이 후보의 공약을 세 차례에 걸쳐 분석한다. [편집자 주] ①남부 ‘첨단산업‧젊은 일자리’…북부 ‘특별한 희생엔 보상을’ ②동부 ‘건강‧힐링 관광 허브로’…서부 ‘대단위 휴식공간 확충’ ③수도권 30분 생활권 완성…늙어가는 1기 신도시 ‘리모델링’ <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경기도 6대 공약’을 뜯어보면 경기도 균형발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후보는 경기도를 동서남북 권역별로 나눠 각 지역에서 지금껏 해결하지 못한 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며 성장 동력까지 제안하고 있다. 이 후보는 균형발전을 통해 도내 31개 시‧군의 발전과 더불어 도민들의 생활 편의성까지 고려한 정책을 내놨는데 대표적인 것이 ‘수도권 30분 생활권’ 공약이다. 수도권 광역급행
대선 전 야권 후보 단일화는 성사될 수 있을까. 설 연휴 기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 경합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르면서 결국 야권 후보 단일화가 막판 주요 변수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 윤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한목소리로 '정권교체'를 주장하지만, 일단 대선이 35일 앞으로 다가온 현재 시점까지 단일화 논의에는 선을 긋고 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 고위 관계자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인 수치까지 윤 후보 지지율을 높이는 것이 목표"라며 자력으로 정권교체가 가능한 수준까지 가야 한다는 '자강론'에 힘을 실었다. 이준석 대표도 지난달 29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설 연휴 전이 마지노선이었다"며 단일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단일화 없이 4자 구도로 가더라도 야권 지지층의 사표 방지 심리 때문에 실제 선거에선 윤 후보에게 지지세가 쏠릴 것이라는 기대감도 내부에서 나온다.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도 이날 KBS광주 라디오에서 "단일화를 통해 국민과 대한민국이 더 나아지는 상황을 초래할 수 없다는 것이 경험적으로 충분히 확인된 상황에서 단일화를 진행하는 것은 결국 국민에 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종료일이 석 달 남짓 앞으로 다가오면서 재임 기간 생성된 기록물의 이관이 어떻게 이뤄질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특히 문 대통령이 지난 2013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과 관련한 '사초(史草) 실종' 논란을 경험했다는 점에서 기록물 이관은 이목을 끄는 소재이기도 하다. 사초 실종 논란의 중심에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사용한 통합업무관리 시스템인 '이지원'이 있었다. 노 전 대통령은 2008년 2월 퇴임을 하면서 이지원 시스템을 그대로 복제해 봉하마을 사저로 옮겨뒀고, 이는 '봉하 이지원'으로 불렸다. 봉하 이지원은 2013년 새누리당(국민의힘의 전신)이 "노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당시 NLL(북방한계선) 포기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고, 이를 확인하고자 여야가 함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당시 여러 차례 시도에도 대통령 기록관에서는 대화록 원본이 발견되지 않았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회의록 초본 삭제가 이뤄진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회의록 초본은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고
경기도가 오는 18일까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는 지역에 도로 조성, 저소득층 전기료 보조 등의 사업비를 최대 90% 지원하는 ‘2023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주민지원 사업의 지원 항목은 ▲도로·주차장·마을회관 등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생활 기반사업 ▲누리길·여가녹지 등 복지 문화를 개선하는 환경문화사업 ▲구역 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학자금·전기료 등을 지원하는 생활비용 보조사업 ▲거주 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주택 개량 보조사업 ▲거주민의 난방비 절감을 위한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등이다. 이 가운데 노후주택 개량 보조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거주한 인원이 건축된 지 20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경우 주택 개축, 대수선, 리모델링, 기능 개선 등의 비용을 최대 2000만 원까지 1회 지원받는 내용이다. 총비용의 10%는 자부담해야 한다. 각 시‧군 개발제한구역 담당 부서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신청 사업을 오는 18일까지 도에 제출해야 한다. 접수된 사업은 도가 서면 및 현장평가, 전문가 자문을 실시한 후 주민지원 사업 지원 기준에 따
청와대는 2조원 대의 K-9 자주포의 이집트 수출 성사를 두고 '빈손 귀국'이라는 비판도 감수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빈손 전략'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평가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일 자신의 SNS에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밝히고 "대통령은 기업의 손해보다 차라리 '빈손 귀국'이라는 비판을 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집트 방문 기간에 K-9 자주포 수출 계약을 맺지 못해 '빈손 귀국'이라는 비판도 있었으나, 이는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맺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집트 방문 기간 수출 협상에 임한 강은호 방위업사청장에게 "성과를 내려고 무리하게 협상하지 말고, 건전하게 협상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박 수석은 이에 대해 "대통령의 지시가 없었다면 방문 중 계약은 쉽게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었다"면서도 "물론 성과를 위해 기업은 훨씬 불리한 조건을 감수해야 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귀국 후에도 현지에 남아 실무 협의를 계속한 기업,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다음 날 다시 사막으로 날아간 강 청장 등 정부와 '빈손 귀국'이라는 비판을 감수하며 끝까지 협상력을 지켜 준 대통령에게…
취임 100일을 맞은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이 2일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안성휴게소 임시선별검사소 등 코로나19 의료·방역 현장을 방문했다. 오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서 관계자들을 만나 “지난해 전국 최초로 재택치료 역량을 강화한 ‘홈케어 운영단’을 선보인 안성병원이 이번엔 ‘지역사회 기반 코로나19 관리모형’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며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대응하는 효율적 의료체계 구축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역사회 기반 코로나19 관리모형’은 지난달 24일부터 시범 운영되고 있다. 일선 보건소가 코로나19 확진자를 파악해 안성병원에 통보하면 병원이 중앙 정부를 통한 복잡한 의사소통 과정 없이 지역사회 상황을 고려해 바로 확진자를 진료하고 중증도에 따라 재택치료나 입원 치료를 결정하도록 진행된다. 이어 안성시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안성휴게소 임시선별검사소를 방문한 오 권한대행은 “안성은 평택과 함께 선도적으로 오미크론에 대응하는 신속항원검사 체계를 사전 구축한 곳”이라며 “감염자 조기 발견과 신속한 조치로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6일부터 안성 등 오미크론 변이바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2일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한 경우 직접 즉시 발급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28번째 '석열씨의 심쿵약속' 보도자료에서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해당 회사에 대한 원천징수를 국세청(홈택스)에 신고하도록 하고 개인이 원하는 경우 온라인에서 즉시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라며 이같이 공약했다. 이직한 직장인은 매년 2월 연말정산 시기에 이전 직장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 받고 현 직장에 제출해야 하는데 윤 후보는 이같은 절차가 번거로워 제도 개선이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약속이 시행되면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 모두 쉽고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이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윤 후보는 이날 공개 일정을 아예 잡지 않았다. 대신 3일 있을 4자 TV토론 준비에 매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신문 = 배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대통령 당선 시 최우선 업무에 대해 "너무 위기적인 상황이고 국민들이 너무 고통스러워하시니까 첫 번째로 긴급 재정명령 서명을 아마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2일 방송됭 지역민영방송협회 인터뷰에서 "50조 원 이상의 긴급 재정명령을 통해 우리 국민들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게 첫 번째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지난달 28일에도 이같은 뜻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이 후보는 "제가 당선되면 추경(추가경정예산)이 여의치 않을 경우 긴급 재정명령을 발동해서라도 국민께 약속한 50조원 이상의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코로나 추경 증액 논의와 관련해서는 야당을 향해 "지금 사실 협조적이지 못하다는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를 향해서도 "약간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개헌론에 대해서는 "호남과 영남은 특정 정당이 1당 지배 체제라 사실 민주적이지 못 하다"면서 "다당제가 가능하도록, 국민들의 의사가 국회 의석수에 실제로 반영될 수 있도록 꼭 만들어야 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개헌론에 대해선 "호남은 특정 정당이, 영남은 특정 정당이 1당 지배 체제라 사실 민주적이지 못 하다"면서 "다당제가 가능하도록,…
지난해 경기도에서 소방공무원을 폭행한 사건이 전년 대비 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총 59건의 소방공무원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2020년(50건) 대비 18% 증가한 수치다. 폭행 피해자 역시 2020년 60명에서 지난해 71명으로 18.3%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유형별로 보면 폭행이 54건(91.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기물 파손이 3건, 폭언이 2건을 차지했다. 2019년과 2020년에는 기물 파손과 폭언 사건은 없었다. 지난해 발생한 59건의 폭행 사건 가운데 처분이 확정된 9건 중 징역형 처분은 4건으로 44.4%로 나타났다. 2020년에 30.8%(26건 중 8건 징역형 확정)로 나타난 것과 비교해 처분이 한층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사례에 따르면 지난해 2월3일 밤 11시경 성남 시내 한 사거리에서 60대 남성 A씨가 쓰러진 자신을 구조하러 출동한 구급대원의 왼쪽 목 부위와 옆구리를 때렸다. A씨는 검찰에 송치됐고 법원은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또 지난해 1월12일 밤에는 아프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 대원의 멱살을 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