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자격증 표시과목이 없는 분야에 대한 교과목 개설 시 ‘교원자격증이 없는 인력’을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항이 포함된 박찬대(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구갑) 국회의원의 발의안에 대해 교원 95%가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지난달 22~25일 전국 중등교원 92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무자격 기간제 교원 도입) 관련 현장 설문조사’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박찬대 국회의원이 발의한 개정 법률안이 담고 있는 무자격 기간제 교원 도입에 대해 응답 교원의 94.88%가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특히 ‘매우 반대’가 87.85%나 됐다. 찬성 의견은 3.62%에 불과했다. 그 이유를 묻는 주관식 문항에 교원들은 ‘교사 전문성을 상실하고 교사의 질 하락을 초래’, ‘학생 인성과 지식 교육을 위한 자격을 갖췄는지 인증 필요’, ‘경기꿈의대학 등의 일부 강사를 경험해 본 바, 고교 교육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해 학생과 적잖은 갈등이 있었음’, ‘국가 자격체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임’ 등의 의견을 냈다. 또 ‘자격 표시과목 외 과목 개설이 필요하다면 준비기간 동안 교육부가 대학에서 사전 교원
# 지난달 30일 오후 11시쯤 수원시 인계동의 한 모텔 지하에 있는 A노래빠는 밤 10시가 넘자 모텔 3층부터 5층까지 객실을 빌려 술을 파는 변종영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이 업소는 유흥시설 영업금지 조치로 룸살롱 영업이 중단되자 모텔 객실에서 변종영업을 이어왔고, 경찰이 발견한 흰색 장부에는 당일 날짜 밑에 객실 호수와 술값 등이 기재돼 있었다. 경찰이 장부에 적힌 객실 문을 차례로 강제개방하자 객실마다 양주, 생수, 얼음통 등 술상이 차려져 있었다. 그 중 한 객실에서는 손님과 접객여성으로 추정되는 남녀가 술판을 벌이고 있었는데, 만취 상태였던 이 객실 남성은 경찰이 들이 닥친 사실도 모른 채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었고, 여성은 화장실로 몸을 피하다 경찰과 실랑이를 벌였다. 일부 이용객들은 되려 “어디서 나왔느냐. 법적 동의를 받은 것이냐”며 따져 묻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단속을 나왔다고 고지하며 입건했다. 이날 적발된 인원은 이 노래빠 유흥접객원 등 총 10명이다. 이 모텔 관계자는 “유흥업소 영업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방을 내준 것”이라며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에 어떤 손님인지 가려가며 받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기소된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의 첫 재판이 이번 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오는 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이 검사와 차 본부장의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을 둘러싼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로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없다. 차 본부장은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을 통해 2019년 3월 19~22일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할 때 이름과 생년월일, 출입국 규제 정보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를 조회한 내용을 보고받고 긴급 출국금지를 승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검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이었던 이 검사는 당시 성 접대와 뇌물수수 의혹을 받던 김 전 차관이 심야 출국을 시도하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 사건의 사건번호로 작성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제출해 출국을 막고, 사후 승인요청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서울동부지검 내사번호를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원지검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에 따라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 검사 등 현직 검사에 대한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2일에도 신규 확진자 수는 600명대 초반을 나타냈다. 전날보다 다소 줄었으나 지난달 29일(679명)부터 나흘 연속 600명대를 기록했다. 주말 검사건수 감소 영향이 일부 반영됐음에도 확진자가 크게 줄지 않았다. 특히 지역발생 확진자의 비수도권 비중이 40%를 넘어서며 전국적 확산 양상을 보이는 데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각종 모임과 행사가 늘고 이동량이 증가할 수 있어 확진자 규모는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처를 오는 23일까지 3주 더 연장했다. ◇ 지역발생 585명 중 수도권 334명, 비수도권 251명…비수도권 42.9%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06명 늘어 누적 12만3천240명이라고 밝혔다. 전날(627명)보다 21명 줄었다. 최근 환자 발생 양상을 보면 전국 곳곳에서 일상 공간의 집단감염이 속출하면서 '4차 유행'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6일부터 이날까지 최근 1주일간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일별로 499명→512명→769명→6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가 누적 30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하루 접종자가 약 26만명까지 늘어나는 등 접종 속도가 점차 빨라지고 있다. 정부가 '11월 집단면역' 달성의 중간 과정으로 제시한 '4월까지 300만명 접종'은 이미 달성됐다. 2차 목표는 상반기까지 누적 1천200만명을 대상으로 1차 접종을 마치는 것이다. 그러나 75세 이상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한 화이자 백신의 1차 접종이 부분적으로 차질을 빚으면서 예상치 못한 '변수'로 등장했다. 향후 백신수급 상황에 따라 접종 목표 달성 여부가 갈릴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일시적 '수급 불균형' 우려…하루 14만5천명, 한 달 435만명 접종해야 목표 달성 2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전날 0시 기준으로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1차 접종자는 총 332만6천3명으로, 전체 국민(5천200만명) 대비 6.4% 수준이다. 하루 신규 1차 접종자는 25만9천18명에 달했다. 문제는 상반기까지 남은 두 달간의 접종 여정이다. 정부는 5∼6월 월별 접종 계획을 따로 정하지 않고 상반기 내에 1천200만명에게 접종을 완료하겠다고 발표해 왔는
노동자 38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건설 현장 화재가 발생한 지 겨우 1년밖에 안 됐는데도 냉동·물류창고 건설 현장의 안전 불감증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공단이 지난 2월 초 수도권 냉동·물류창고 건설 현장 8곳을 대상으로 수행한 기획 조사에서 간이 소화 장치가 제대로 작동한 곳은 2곳에 불과했다. 간이 소화 장치는 화재가 발생한 경우 물을 방사해 불을 끄는 것으로, 임시 소방 시설에 해당한다. 조사 대상 건설 현장 8곳은 대부분 간이 소화 장치를 갖추고 있었지만, 전원을 연결하지 않는 등 긴급한 상황에서 작동할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공단은 "냉동·물류창고는 대부분 한 층의 높이가 10m 내외로, 화재 발생 시 소화기만으로는 부족하고 간이 소화 장치가 정상 작동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불이 났을 때 작업자들에게 화재 발생 사실을 알려 대피를 유도하는 비상경보 장치도 대부분 건설 현장에 설치돼 있었지만, 전원이 연결되지 않는 등 작동 불능 상태인 경우가 다수 발견됐다. 화재 발생 시 작업자들에게 피난을 위한 비상구 등을 안내하는 '간이 피난 유도선'도 마감 공정으로 인해…
서울 성북구 장위10구역의 한 건물에서 철거 작업을 하다 매몰됐던 강모(59)씨가 1일 오후 숨진 채 발견됐다. 사고가 발생한 지 약 25시간 만이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35분께 지하 3층 깊이에 매몰됐던 강씨는 수색 끝에 이날 오후 4시 40분께 최초 매몰 추정 장소인 지하 3층에서 발견됐다. 강씨는 발견 당시 안전장비를 착용한 상태였다. 강인식 성북소방서 소방행정과장은 언론 브리핑에서 "구조 대상자 1명은 119 구조대에 의해 의식 없는 채로 발견됐다"며 "오후 6시 18분께 구급지도의사의 사망 확인을 받았다"고 말했다. 강씨는 고려대 안암병원으로 이송됐다. 소방당국은 매몰된 지점의 초입에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건축자재가 많았으나 아래로 내려갈수록 처리가 어려운 장애물이 많아 구조 시간이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강 과장은 "시간이 많이 지연되면서 오늘 새벽부터 미니포크레인을 투입해 구조 작업 지연을 방지했다"고 말했다. 사고가 난 건물은 본래 지상 9층·지하 3층짜리 주상복합 아파트였던 곳으로, 그동안 철거가 진행돼 지상 4층까지 남은 상태였다. 일용직 노동자인 강씨는 사고 당시 지상 4층 굴착기에 호스로 기름을 넣는 작업을 3층 슬라브(바닥
노동절인 1일 서울 도심에서 노동단체들의 집회와 행진이 잇따라 열렸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2시 여의도 LG트윈타워 앞에서 '제131주년 세계 노동절 대회'를 열고 "하반기 110만명의 전 조합원이 참여하는 총파업으로 불평등한 세상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재벌과 대기업은 연일 사상 최대 매출과 이익을 남겼다고 떠든다"며 "그러나 재난은 노동자를 또다시 거리로 내몰고, 위기는 또다시 노동자들에게 가혹하다"고 비판했다. 양 위원장은 "경제질서의 변화도 산업구조의 재편도, 기후위기마저도 모두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세상을 뒤집어엎어 버려야 한다"며 "131년 전 노동자들이 투쟁했듯 우리도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전국 집회의 중심 격인 본대회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대표자 등 소수만 참여했다. 대부분 참가자는 집회 시작과 함께 방역 지침에 따라 9명씩 나눠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관 방향으로 마포대교를 건너 행진했다. 이 과정에서 앞 조와 충분히 거리를 두지 않고 출발을 서두르던 일부 참가자와 경찰관들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편 정오께부터 여의
1일 0시 기준은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627명을 나타냈다 전날 661명보다 34명 줄었지만, 사흘 연속 600명대를 기록했다. 이날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보면 지역발생이 593명, 해외유입이 34명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187명, 경기 187명, 인천 13명 등 수도권이 387명(65.3%)이다. 지역발생과 해외유입(검역 제외)을 합치면 서울 195명, 경기 190명, 인천 13명 등 총 398명이다. 전국적으로 소규모 모임, 직장, 학교, 유흥시설 등 일상 곳곳에서 산발적 감염이 잇따르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외출·모임도 더 늘어날 수 있어 확진자 규모는 언제든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및 전국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처를 이달 23일까지 3주 더 연장했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131주년 세계 노동절인 1일 서울 곳곳에서 노동단체들의 집회와 행진이 열린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여의도 LG트윈타워 앞에서 노동절 집회를 진행한다. 전국 집회의 중심격인 본대회에는 방역 지침에 따라 소수만 참가하고, 대부분 참가자는 집회 시작과 함께 여의도에서 마포구 경총회관 방향으로 마포대교를 건너 행진할 계획이다. 민주노총 가맹·산하 노조와 시민사회단체들의 집회들도 이어진다. 정오께부터 여의도 곳곳에서 9명 규모의 피케팅을 벌일 예정인 건설노조는 오후 2시 LG트윈타워부터 경총회관까지 차량 9대 행진을 하기로 했다. 언론노조는 종로구 강북삼성병원에서 여의도 KBS 인근까지 행진하고, 서비스연맹은 청와대 인근에서 유통·택배·배달노동자들의 요구를 발표한다. '비정규직 이제 그만 1천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은 종로구 전태일다리에서 중구 서울고용노동청까지 청계천을 따라 행진하고, 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은 여의도에서 장애인 노동권 확대를 요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 금지구역이 아니고 신고 인원도 방역 기준 내에 있지만, 여의도권에 집회 장소가 인접해 있어 집회별 인원 준수와 소형 무대 사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