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는 "지금 중요한 것은 처벌을 걱정하거나 회피할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중대 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정밀하게 구축하고 철저히 지켜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날인 27일 자신의 SNS에 "안전은 시대적 요구다. 정부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살기 위해 일하다 죽는 일은 더는 없어야 한다. '잘 다녀올게'라는 그 평범하지만 소중한 인사를 모두가 지킬 수 있는 세상을 만들자"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최근 안전사고에 대한 국민적 분노에서 보듯이 과거와는 눈높이가 달라졌다. 더는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며 "안전을 지키는 것은 비용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의무와 같다"고 했다. 김 총리는 일각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무조건 처벌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음을 언급하면서 "중대 재해가 발생해도 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면 처벌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물론 첫 시행이니 현장의 혼란도 있을 것"이라며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과도한 두려움이나 부담을 갖지 않도록 안전 컨설팅이나 법
경기도가 올해 1월까지 지방도 보상 후 장기간 등기 미이전 된 79개 필지, 4만5251㎡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1989년 법 개정 이전인 1980년대에는 토지보상법상 소유권 확보가 완료되지 않아도 공사할 수 있는 이른바 ‘선(先) 공사 후(後) 등기’가 가능했다. 문제는 지방도 공사로 토지 소유주에 대한 보상을 완료했음에도 등기를 따로 하지 않아 경기도로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되지 않은 토지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소유권이 개인 소유자 명의로 남아있어 도로부지에 대한 법적 분쟁 발생의 소지가 생겨 실제 일부 토지주는 이러한 맹점을 악용해 경기도가 토지를 무단 점유·사용하고 있다며 임료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도는 이를 해결하고자 지난 2020년 11월 ‘지방도 공사 보상자료 전수조사 계획’을 수립했다. 국가기록원과 도 기록관 등의 보유 자료와 전자문서를 조사하고 공사 당시의 용지도, 용지조서, 감정평가서, 준공 관련 서류 등 경기도의 보상을 증명하는 토지별 세부 증거 자료들을 확보해 왔다. 이를 통해 950개 필지 19만1590㎡의 지방도 도로부지 보상 대장 및 공탁서류 등을 확보,…
경기도가 지난해 도내 대형마트 및 반려동물용품 전문 매장을 대상으로 수거 검사를 벌인 결과 15개 제품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27일 경기도는 ‘유통사료 점검반’을 편성해 도내 대형마트 및 반려동물용품 전문매장 41곳을 직접 찾아가 유통되고 있는 403개 제품을 대상으로 수거검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점검반은 품질성분, 유해물질, 포장지 표시사항 등을 중점 검사 항목으로 뒀다. 이에 따라 사료관리법상 품질 안전성 검사 및 표시사항 준수 여부를 위반한 15개 제품을 적발했다. 이 중 13개 제품은 품질 성분(조단백질, 조지방, 칼슘, 조섬유, 조회분, 인수분 등 7종)이 부족하거나 초과했고, 2개 제품은 사료관리법 표시사항 의무표시 사항의 일부 항목을 빠뜨리거나 잘못 표시한 것으로 파악했다. 현행 사료관리법에 따라 품질성분 함량 위반 업체는 영업정지(1~3개월)나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표시기준 위반업체는 영업정지(1~6개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도는 이번에 적발된 15개 제품에 대해 관할 시군 관계 부서에 통보, 사료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 등의 조처를 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27일 "원래 양자 토론하기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합의하지 않았느냐"며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의 '31일 대선후보 양당 토론 개최'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윤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정치 분야 공약을 발표한 뒤 '국민의힘이 양자 토론을 다시 제안한 것은 후보의 의견이 들어갔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국민의힘 TV토론 실무협상단장인 성일종 의원은 이날 방송사 초청이 아닌 양자 합의에 의해 국회 혹은 제3의 장소를 잡아 양자토론을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윤 후보는 "(성 의원의 제안은) 제가 보고를 받고 승인한 것"이라며 "사법부에서 공영 매체가 초청하는 식은 곤란하다고 판결의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 취지를 존중하면서 양당의 (토론하기로) 합의한 사항은 (이행)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 판결에 반하지 않게끔 (토론회를) 하자는 제안"이라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민주당이 양자 토론 개최 제안을 사실상 거부하며 '4자토론 참여가 먼저'라고 밝힌 데 대해서는 "당에 계신 분과 상의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경제 전문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서 이 후보와의 토론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7일 "새로운 대통령실은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구축될 것이고 기존의 청와대 부지는 국민들께 돌려 드리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계획'을 발표하고 "제가 대통령이 되면 기존의 청와대는 사라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후보의 이번 공약은 기존의 청와대 조직구조를 해체하고 전혀 새로운 형태로 대통령실을 재구성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대선 과정에서 약속한 '광화문 집무실' 공약보다 더욱 전향된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는 "부처 위에 군림하면서 권력만 독점하고, 국가적 위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미래도 준비하지 못하는 청와대로는 더 이상 국가를 이끌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라며 이같은 공약 배경을 설명했다. 윤 후보의 구상에 따르면 국정의 최고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실'은 정예화한 참모들과 분야별 최고의 인재들이 모인 민·관합동위원회가 결합한 형태로 운영된다. 윤 후보는 "코로나 위기는 사회 각 분야에 불가역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를 선진국으로 도약할 기회로 만들어가야 하는데 공무원들끼리만 모여서는 문제 해결과 대안을 만들어 가는 데 한계가 있다"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27일 무소속 윤미향·이상직 의원과 국민의힘 박덕흠·성일종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상정하고 심의에 착수했다. 윤리특위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앞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난 5일 회의를 열고 박덕흠 윤미향 이상직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을 윤리특위에 건의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의 경우 성 의원이 소명한 내용 등을 토대로 봤을 때 징계할 사안이 아니라고 봤다. 이에 국회 윤리특위는 징계안을 모두 상정하되 성 의원에 대한 자문위의 판단 등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안건이 상정된 만큼 이른 시일 안에 특위 소위를 구성해 소위 의결과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안을 2월 임시국회 안에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회의를 일방적으로 소집했다"며 반발, 간사인 추경호 의원을 제외하고 국민의힘 소속 특위위원 4명은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진정성이 있었다면 과거에 저희들이 낸 윤미향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하면 되지 않느냐"라며 "지금까지 감감 무소식이다가 왜 일방적으로 회의를 잡고 강행하려고 하는
정부는 27일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오전 9시부터 50분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2발의 발사체를 쏘아올린 것에 대한 대응방안을 협의했다. 참석자들은 북한의 연속된 미사일 발사가 한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한국과 국제사회의 요구에 반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고 청와대가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무엇보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여망에 부응해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에 조속히 호응해 나올 것을 촉구하고, 한반도에서 추가적인 상황 악화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단거리발사체 발사를 포함해 북한이 새해 들어 6번의 무력시위를 감행하는 동안 NSC는 '유감'이라는 표현을 네 차례 반복했다. 지난 5일 탄도미사일 발사 당시에는 '우려'라는 표현을 썼고 25일에 순항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발사했을 때는 NSC의 입장 표명이 없었다. 이번 NSC 결과 발표 보도자료에서도 북한의 행위를 '도발'로 규정해 규탄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NSC는 지난해 9월 15일 북한의 발사 때에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도발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했
청와대는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자가진단키트 수급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언론의 지적에 대해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마스크와 달리 자가진단키트 생산 물량이 충분하다. 수출 물량도 많기 때문에 국내 수급에 문제가 생기면 수출 물량을 조정해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과거 벌어진 '마스크 대란' 때와는 사정이 다르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언론이 이런 점을 국민께 알려 국민의 불안과 공포를 없애고 함께 오미크론 폭증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정부는 오미크론 대책을 한 달 전부터 준비해왔고 이제 본격적으로 적용을 시작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많은 보도가 정부의 부족한 점을 지적하고 보완을 촉구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는데, 언론의 세밀한 관심에 감사드린다"면서도 "정부가 부족한 점도 있지만 그런 점이 지나치게 부각되면 국민의 불안과 공포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언론은 정부의 비판자 입장이기도 하지만,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언론이 정부의 동반자 입장이라는 점도 고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27일 "국민의힘도 자당 귀책 사유로 인한 재·보궐선거에 무공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 원내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종로, 경기 안성, 충북 청주 상당 등 세 지역구에 무공천 방침을 밝힌 것을 언급하며, "이 당연한 결정이 오래 걸린 것도 이해할 수 없지만 남(의) 일인 듯 구경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더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배 원내대표는 "이번 3.9 재보궐 선거가 이뤄지는 서울 서초 갑과 대구 중남구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귀책 사유 때문"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 탓에 국민의 혈세를 낭비해 다시 선거를 치르는 것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이나 책임감도 없느냐"고 비판했다. 특히, 이준석 대표가 민주당의 서울, 부산 시장 공천 사례를 들며 무공천에 선을 긋고 있다며, "제1야당이 대한민국의 정치적 수준을 바닥까지 끌어내리고 있는 촌극이 개탄스럽다"고 일갈했다.
더불어민주당 수원특례시장 출마예정자들은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출마예정자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의 승리를 위해 원팀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의 주재로 진행된 27일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 나아가는 ’청출어람‘으로 새로운 정부를 만들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9명의 민주당 수원특례시장 출마예정자 중 회견장 대표로 나선 이필근(수원3)의원은 “개개인의 지방선거 운동은 잠시 멈추고 이재명 후보의 승리를 위해 함께 뛰겠다”고 전했다. 이어 “이 후보는 성과와 실력으로 증명해왔다”며 “성남시장 8년, 도지사 3년의 동안 공약 이행률이 90%를 넘는 것이 그 증거”라고 덧붙였다. 또 이 의원은 “코로나 19 펜데믹 위기 속에서 지금이야말로 실천하는 리더가 필요할 때”라며 “이 후보만이 위기 극복과 경제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했다. 대선 승리에 집중하느라 지방선거 활동 시간이 부족하지않냐는 질문에 조명자 수원시의회 의원은 "당의 승리를 위해 최대한 집중하고 지방선거 활동기간에 총력을 다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장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수원특례시장 출마예정자는 9명으로, 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