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대공수사권 이관하기 위해 경찰, 군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안보범죄정보협의회’를 구성해 정보 공유체계를 구축한다. 국정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안보범죄정보 업무규정’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해당 규정은 경찰, 군, 해경,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등이 참여하는 안보범죄정보협의회를 통해 국정원이 대공수사권 이관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공유 업무, 직원 교육·파견 등 관련 정책들을 심의하고 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또 국정원장 소속으로 ‘안보범죄정보협력센터’를 설치해 국정원 직원과 유관기관의 파견직원이 함께 활동하면서 전산 공유체계도 구축하도록 했다. 그 밖에도 해당 규정은 공유 정보의 보안 대책, 안보범죄 정보업무에 대한 대국민 홍보 관련 내용을 총 13개 조항에 거쳐 다루고 있다. 입법 예고 기간을 거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국정원은 “이번 법령안은 협력기관 간 정보 공유와 원활한 업무수행, 협력채널 구축을 명문화해 안보범죄 대응에 만전을 기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 2020년 12월 그동안 문제가 됐던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이나 인권 침해 문제 등을 막기…
경기도는 오는 24일부터 코로나19 경제방역대책인 ‘경기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통장’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경기도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입한 ‘마이너스 대출 특별보증’으로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약 3만여명의 소상공인에게 4000억원 보증을 지원했다. 도는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코로나19 장기화와 기준금리 인상으로 소상공인들의 시름이 더욱 깊어진 만큼 올해도 전년과 같은 조건의 보증과 대출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 영업 중인 소상공인(법인 제외) 중 대표자가 중·저신용자,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한부모‧다문화‧다둥이가정, 고금리 금융 이용자, 만 39세 이하 청년 재창업자 등이다. 다만 금융거래 불가자나 작년 동일사업으로 대출을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대출한도는 업체 1곳당 신용등급에 따라 최대 2000만원이며 대출기간은 최초 1년이다. 대출금리는 3개월 변동금리(기준금리+1.92%)와 1년 고정금리(기준금리+1.92%) 중 선택할 수 있다. 기존 경기신보 보증의 경우 연 1%대의 보증료를 내야 하지만, 코로나19 위기 회복을 위해 경기도가 보증료를 전액 지원한다. 특히 상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경선 경쟁자인 홍준표 의원이 20일 '원팀'을 이루는 데 난항을 겪는 모습이다. 경선 경쟁자였던 두 사람의 전날 만찬 회동을 계기로 홍 의원의 선대본부 합류가 극적으로 성사되는 듯했으나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공천 문제가 뇌관으로 급부상하면서 내홍 조짐을 보이고 있다. 만찬 다음날인 이날 권영세 선대본부장의 공개 발언으로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권 본부장은 국회에서 열린 선대본부-원내지도부 연석회의에서 "당 지도자급 인사라면 대선 국면이라는 절체절명이 시기에 마땅히 지도자로서 걸맞은 행동을 해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만일 그러지 못한 채 구태를 보인다면, 지도자의 자격은커녕 우리 당원의 자격도 인정받지 못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실명을 꺼내지 않았지만, 홍 의원의 물밑 요구에 대한 반발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홍 의원은 전날 저녁 윤 후보와 독대한 자리에서 선대본부 상임고문직을 수락하는 조건으로 세 가지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회동 직후 '청춘의 꿈' 홈페이지를 통해 국정운영 능력을 입증할 만한 조치를 하고, 처가 비리를 엄단하겠다고 선언하라는 두 가지 사항만 공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양대선거를 앞두고 정당·입후보예정자 등이 설 명절 인사 명목의 선물을 유권자에게 제공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막기 위해 관내 예방·단속을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경선위는 정당·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포함)·지방의회·입후보예정자 등에게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안내해 사전 예방 활동에 주력한다. 또 입후보예정자 등의 택배를 이용한 선물 제공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을 빙자한 위법 금품 제공 등 기부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위법행위 발생 시 광역조사팀을 동시에 투입하고 휴대폰 등 디지털포렌식 및 디지털인증시스템(DAS)* 등 과학적 조사 기법 등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를 하면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해 준다. 명절에 선거법을 위반해 조치 된 주요 사례는 ▲입후보예정자가 선거구민 290여 명에게 김 세트를 제공한 사례 ▲입후보예정자가 선거구민 7명에게 주류, 생활용품 세트를 제공한 사례 등이다. 경기선관위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1390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가 노후화된 광주 곤지암도자공원을 개선하기 위해 3년 여 동안 진행한 재정비 사업이 ‘도자공방거리 조성 사업’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도는 2001년 세계도자엑스포 행사를 위해 조성된 곤지암도자공원(43만㎡ 규모)의 시설 노후화 등을 해결하기 위해 2019년부터 61억 원의 예산을 들여 ▲웃음소리 모험놀이터(어린이 놀이터) ▲이야기마당(휴식 공간) ▲숲속오솔길(야외 전시관) 등 여러 재정비 사업을 추진했다. 이 중 마지막인 ‘도자공방거리 조성 사업’은 총사업비 18억 원을 투입해 도자공원 서편 전통가마 인근에 350㎡ 규모의 ‘공동작업장’과 그 앞에 6동의 공방(각 32㎡)을 타원형으로 배치해 지난 13일 준공됐다. 공방은 작가가 창작하면서 판매도 가능한 열린 공간이다. 각각의 공방 지붕에는 청자색을 입혀 관광지로서 특색과 일체감을 강조하면서 포토존(사진 명소)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공동작업장은 개인 도예가가 마련하기 어려운 가마시설, 물레, 공작 장비 등을 갖춰 도예가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워크숍 및 일반인 대상 교육·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했고, 천장과 벽체가 모두 유리로 만든 이색 유아놀이방을 도입했다. 이는 테마정원 ‘웃음소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지 2년째 되는 날인 20일 "'감염병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언제까지 국민의 희생과 헌신에만 기댈 수 없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우리나라는 방역에 잘 대처해 왔습니다만, 경제방역에서는 부족함이 많았다"면서 "국민은 자발적으로 협조했고, 의료진은 손발이 부르트도록 헌신했다. 소상공인들도 매출감소와 희생을 감내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가의 재정지출은 턱없이 부족했다"며 "직접지원이 아닌 금융지원으로 가계 빚만 늘렸다. 세기적 위기 앞에 국가는 고통 분담에 인색했고 가계에 떠넘겼다"고 현 정부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주기적 팬데믹을 국가 안보로 인식하고 강력한 추진력으로 국가 차원의 완벽한 방역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면서 "과감한 재정투입과 정책변화로 소상공인의 일방적인 희생을 막고 전국민의 삶을 보살피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또 "방역 초기,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성을 둘러싼 논란부터 백신 부작용에 대한 과도한 불신 조장까지 정부의 방역조치에 대한 왜곡이 지속됐다"라며 "방역 지침을…
불법 유상운송 행위인 일명 ‘콜 뛰기’가 늘어나는 가운데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공정특사경)이 미스터리쇼핑 수사 기법 등을 활용해 현장 단속에 나선다. 20일 경기도 공정특사경에 따르면 렌터카를 이용해 돈을 받고 승객을 태우는 ‘콜 뛰기’는 정해진 월급 없이 운행 실적에 따라 수입이 달라지기 때문에 과속, 신호 위반 등 교통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가 많아 사고 위험이 높다. 현행법에 따르면 최대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사고가 나는 경우 보험 처리가 되지 않아 피해를 이용객이 감당해야 할뿐만 아니라 콜 뛰기 기사는 고용 과정에서 범죄 전력 조회 등 신분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용객들이 제2의 범죄 위험에 노출된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이 같은 불법행위는 최대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공정특사경은 불법 유상운송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맘카페 등을 상시 점검하고 미스터리(고객으로 가장한) 수사 기법을 활용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자가용 또는 대여용자동차(렌터카)를 이용한 불법 유상운송 행위 ▲불법 유상운송을 알선하
주한미군장병·군무원 등에서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증가하는 가운데 경기도가 시군, 외교부, 주한미군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기도는 19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주한미군 코로나19 대응 워킹그룹 영상회의’를 개최하고 미군 관련 경기도내 기초 지자체의 애로 및 협조 요청 사항 등 코로나 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한미군 코로나19 확진 현황 ▲미군 자체 코로나19 대응 방안 및 추진계획 ▲지역 내 효율적인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상호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회의에 참석한 이한규 행정2부지사 주재로 경기도, 평택시, 동두천시, 외교부, 주한미군 관계자 등은 현재의 위기 상황에 공감하며 관계 기관 간 강화된 방역공조 체계를 지속해서 유지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자는데 입을 모았다. 또한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지역 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부대 내 방역 관리 강화와 백신 3차 접종 독려, 확진자 수 등 구체적이고 신속·투명한 정보 제공 등에 대해 주한미군 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평택·동두천시 등 주한미군이 주둔하거나 관련 시설이 위치한 시군에도 지역 내 효율적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발언에 대해 "대통령 후보 부인이 해서는 안 되는 말이다"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19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안희정 전 충남지사를 "불쌍하다"고 언급한 김 씨의 발언을 두고 이같이 했다. "내가 집권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김 씨의 발언도 언급하며 "굉장히 심각한 말이다. 그런 말을 처음 듣는다"고 했다. 이어 "공인 의식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개인 이해관계로 인식하는 그런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현재 판세는 (지지율이) 우위를 가릴 수 없을 정도"라며 "이달 말부 설이 끼어있는 연휴 기간에 이뤄지는 여론 지형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이재명 대선 후보의 지지율 정체 지적에 이 전 대표는 "역대 선거도 본선(공식 선거 운동)에 들어가기 전에 40%가 넘는 후보가 거의 없었다"며 "(설 연휴 기간)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회자되고, 그 전에 토론회에서 진검승부가 이뤄지기 때문에 그때 변화가 올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허수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공직자 등이 접대받는 한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19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청탁금지법 취지를 유지하면서 음식물 가액을 현실화함으로써 내수경제를 활성화하고 영업제한으로 고통받는 외식산업을 되살리기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공무원 행동 강령상 음식물 가액 상한은 2003년 3만 원으로 규정된 이후 19년간 변동이 없었다. 그사이 음식 소비자물가지수는 56% 급등했다. 김 의원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 적용되지만 일반 국민의 소비심리마저 위축시켜 외식산업이 침체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반복적인 악재와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다수의 외식업체와 자영업자는 생존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외식산업의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이른 시일 내에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기를 희망한다"며 "야당도 청탁금지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법안 발의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의원 26명이 참여했다. [ 경기신문 = 허수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