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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여야, 연금·기후·윤리·APEC 특위 구성 합의

여야가 국민연금의 구조개혁을 논의하기 위한 ‘연금특위’를 비롯한 기후특위·윤리특위·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특위 구성에 합의했다. 권성동 국민의힘·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양당 지도부는 26일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의 주재로 약 1시간가량 회동했다. 회동에 배석한 박형수 국민의힘·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 “4개 특위 구성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기후특위와 윤리특위는 민주당이, APEC특위와 연금특위는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특히 여야는 연금특위를 발족시킨 뒤 구조개혁에 대한 협의를 이어갈 계획인데, 보험료율(내는 돈),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은 추후 국정협의회를 통해 결론 낼 예정이다. 국정협의회는 오는 28일 오후 3시 30분에 열리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 의장, 양당 원내대표가 참석한다. 기후특위의 경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탄소중립법과 배출거래제법을 다루기 위해 재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아울러 국회는 오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를 앞두고 있는 명태균 특검법과 상법 개정안 등 97건의 법안을 처리한다. 한편…
- 김한별 기자
- 2025-02-26 12:22
정치 이재명, 한동훈에 “개 눈에는 뭐만 보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자서전에서 ‘(이 대표가) 유죄 막으려 계엄할 수도 있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고 개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한다”고 비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한 전 대표 언급에 대해 질문하자 이같이 답했다. 이에 대해 한 전 대표는 SNS에 “저는 기꺼이 국민을 지키는 개가 되겠다”며 “재판 잘 받으십시오”라고 반격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결심공판이 열리는 공직선거법 2심과 관련, ‘대선에 영향에 없을 거라고 보는지’에 대한 질문에 “법과 상식에 따라 판단해 보시면 다 알 수 있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5-02-26 12:18
정치 권성동 “野 상법개정안 독버섯” vs 이재명 “與 언행불일치”

여야가 ‘상법 개정안’을 두고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개정안이 주주 보호를 빌미로 기업 경영을 마비시킬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에 ‘끝장토론’을 제안한 반면 민주당은 논의 전부터 거부권을 앞세우는 여당의 태도를 강하게 지적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주주 권익 및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경제 단체 간담회에서 “회사 이사에게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에게도 충실하라는 법조문은 독버섯”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겉으로는 주주 보호를 내세우지만 통과되는 순간 기업들은 무한소송과 경영마비라는 맹독에 노출될 것”이라고 맹폭했다. 또 지난해 11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핀셋 규제 자본시장법 개정이 시행되면 굳이 상법 개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한 발언을 거론하며 “이처럼 모순적인 행태의 목적은 오로지 선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에게 공개 토론을 요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본회의 처리 전에 상법 개정안과 상속세 문제를 놓고 끝장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반면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상법 개정안을 두고 집권 여당의 태도는 일단 반대에 급급하다”며 정부 방침과 반대되는 여당
- 김한별 기자
- 2025-02-26 11:54
정치 ‘시민 중심, 新 도시 비전’…의정부시 ‘웰니스 도시 의정부’ 제시

의정부시는 26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웰니스 도시 의정부’ 비전을 제시했다. 박성남 의정부부시장은 타 지자체의 ‘웰니스 비전’은 관광 분야에 중점을 둔 반면, 의정부는 ‘도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4대 요건으로 포괄적으로 접근한 것이 특징이라고 밝혔다. 박 부시장은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정서 ▲정신 ▲신체 ▲사회건강 등 4개 요건과 ▲문화 ▲교육 ▲체육 ▲보건 ▲나눔 등 5개 분야로 구성된 ‘웰니스 도시 의정부’ 비전을 발표했다. 박 부시장은 “이번 비전은 개인 노력만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면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시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경기북부 최초 법정문화도시이자 교육‧의료‧체육 중심지 의정부의 강점을 살려 모든 분야에서 기회가 주어지고 지역 모든 자원이 연계‧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10월 (사)한국웰니스산업협회 주관하는 ‘K-웰니스 도시’에 선정되며 웰니스 도시로서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웰니스(Wellness)는 웰빙(Well-being), 행복(Happiness), 건강(Fitness)의 합성어로 단순
- 나규항 기자
- 2025-02-26 11:43
정치 여야, 尹 대통령 탄핵심판 최후 진술 상반 평가

여야는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최후 진술에 대해 상반된 평가를 내렸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진솔한 대국민 사과와 비상계엄에 이르게 된 본인의 고뇌가 진솔하게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밤늦게 끝난 11차 변론 방청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대통령의 최후 진술과 변호인단의 변론을 종합해보면 비상계엄의 불가피성과 필요성에 대해 국민들께 설득력 있는 내용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앞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개헌과 정치개혁을 하겠다는 말씀과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특히 기억에 남았다”고 말했다. 이어 “헌재는 그동안 심리 과정에서 불공정성과 편파성이 드러났는데 최종 결론에서는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공정하고 현명한 법적 판단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내고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국가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으로서 고뇌에 찬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다시 한번 국민 앞에 진솔하게 변론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은 또 국민통합의 메시지를 던졌다. 지금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 하나 돼야 할 시기”라며 “경제는 흔들리고, 민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5-02-26 01:10
정치 尹 “복귀하면 임기 연연 않고 개헌” 최후진술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개헌·정치개혁 추진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권한을 대폭 넘기고 ▲대외관계에서 국익을 지키는 일에 매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이 읽어 내려간 77쪽 분량의 최후진술서에는 ‘간첩’ 22회·‘북한’ 15회 등 북한 관련 단어가 다수 등장했다. ‘죄송’은 2회, ‘송구’와 ‘미안’은 각각 1회 언급됐다. 윤 대통령은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최종변론에 출석해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개헌과 정치개혁의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잔여 임기에 연연해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해 87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국민통합을 이루는 데도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정업무에 대해선 대통령은 대외관계에 치중하고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권한을 대폭 넘길 생각”이라고 했다. 그는 “역대 가장 강력한 한미동맹을 구축하고 한미일 협력을 이끌어냈던 경험으로 대외관계에서 국익을 지키는 일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우리가 국가노선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맞을 수도 있다”며 탄핵
- 이유림 기자
- 2025-02-25 23:51
정치 尹, 마지막 변론기일, ‘출마 선언’ 與野 잠룡들 바쁜 하루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기일인 25일 차기 대선을 기약하는 여야 잠룡들의 행보가 두드러졌다. 직·간접적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했던 여야 잠룡들은 각계각층과 만나거나 인터뷰를 하거나 정책 비전을 발표하거나 경쟁자를 견제하고 의혹을 해명하는 등 바쁜 하루를 보냈다. ◇尹 최종변론 촉각→미국·호남행…각개전투 野 잠룡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 결심공판을 하루 앞둔 이날 공개 일정을 잡지 않았지만 정상 출근해 당부를 보고 각종 보고를 받았다. 오전에는 AI를 주제로 전문가들과의 대담회 ‘모두의 토론’ 유튜브 녹화에 참여해 AI 관련 정책 비전을 제시했다. 오후에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촉을 세우고 이튿날 자신의 재판 준비에도 매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오전 예정돼 있던 일정을 취소하고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사고 현장을 수습했다. 오후에는 ‘경기도 평생독서 천권으로 비전선포식’에 참석해 각계각층의 도민과 만나 K-문학을 주제로 타운홀 미팅을 진행했다. 김동연 지사는 “대한민국을 생각 수출국가로 만들고 싶다. 기술진보에 따른 AI 발달 등을 많이 얘기하지만 그럴수록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비교우
- 이유림 기자
- 2025-02-25 20:00
지역 국제 스케이트장 양주시 유치, 경기북부 체육고 유치로 청신호 켜져

양주시가 경기북부 체육고등학교 양주지역 유치로 국제 스피드스케이팅장 유치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는 평가다. 최근 경기도 교육청은 경기북부 체육고등학교 신설과(본지 2월 19일자) 관련해 체육고 신설부지로 양주시 광사동을 선정해 2030년 3월 개교를 추진 중이다. 신설 체육고등학교로 선정된 부지는 양주시가 국제 스피드 스케이팅장 유치 후보지로 제공한 고읍지구로, 나리공원 전체 부지에 체육시설 인프라를 확보하게 된다. 국제스피드스케이트장 대체지 선정은 대한체육회 시설건립 추진단에서 지난 2022년 12월부터 태릉 국제스케이트장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면서 신설 대체 후보지역 공모를 진행해 왔다. 현재 국제스피드스케이트장 대체 후보지는 경기도 권역에 양주·동두천·김포가, 강원권역에 춘천·원주·철원을 비롯해 인천 서구까지 7개 지자체가 후보지로 선정됐다. 양주시는 신설될 경기북부 체육고등학교 유치를 연계한 국제 스케이트장 대체지 선정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최근 양주시는 경기장 면적 국제기준을 충족하는 11만 ㎡로 부지 규모를 키우고, 인근 체육고등학교 부지와 숙박시설을 확보한 매머드급 체육시설 부지를 제안했다. 시는 기약없는 행보를 보이는 대한
- 이호민 기자
- 2025-02-25 20:00
정치 윤석열탄핵국회의원연대 “헌재 결정 승복·대국민 사과 담겨야”

윤석열탄핵국회의원연대(탄핵연대)는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최후변론과 관련해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는 국민에 대한 사과와 결과 승복의 메시지가 담겨야 한다”고 밝혔다. 탄핵연대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현대 정치사 속 계엄과 민주주의’ 연사초청강연회를 마치며 공동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탄핵연대는 박수현 더불어민주당·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으며, 김준혁(수원정) 민주당·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공동간사로 활동하고 있다. 탄핵연대 의원들은 “그동안 헌재 변론에서 윤석열의 모습은 국민적 실망을 넘어 극우 세력에 대한 선동과 책동 그 자체였다”며 “부하 장군들은 감옥에 넣고 자기만 빠져나오겠다는 법 기술자의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또 “일말의 반성도 없이 비상계엄의 정당성만 사력을 다해 해명하는 윤석열의 대응은 극우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국론을 분열시켰다”고 질타했다. 특히 국민의힘을 대상으로 “강경 지지층의 눈치를 보며 민주주의의 헌정질서에서 너무도 당연한 헌재 결정 승복도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지경이 됐다”고 쓴소리를 냈다. 탄핵연대는 “극우세력이 준동하는 국론 분열과 집권여당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이들의 눈치만 보는…
- 김한별 기자
- 2025-02-25 19:11
정치 경기민언련, ‘반언론적 발언’ 양우식 경기도의원 사퇴 촉구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경기민언련)은 25일 반언론적 발언으로 논란이 불거진 국민의힘 양우식(비례)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경기민언련은 이날 성명을 통해 “양우식 위원장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발언을 책임지고 운영위원장직을 사퇴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경기민언련은 지난 19일 도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업무보고 중 양우식 위원장이 임채호 도의회 사무처장에 반언론적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기자들이 어떤 사안에 대해 기삿거리가 될 것인지 판단을 하고 적용하는 기준이 있는데 이를 ‘뉴스가치’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경기민언련은 “(언론은) 뉴스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데스크가 게이트키핑을 통해 뉴스가치를 지닌 기사로 신문지면을 구성하는데, 이같은 언론의 뉴스생산과정에 개입하겠다는 해당 도의원의 발상은 있어선 안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도의회 회의에서 ‘홍보비 제한’을 거론하는 도의원의 언론관이 ‘언론자유와 편집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없는 구시대의 유물임을 인정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경기민언련은 양우식 위원장을 향해 “민언련은 사과와 재발방지, 운영위원장직 사퇴를 촉
- 나규항 기자
- 2025-02-25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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