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 하천 구현을 위해 경기도 주도로 최초 수립된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의 중장기 계획이 나왔다. 이번 정비계획에 따라 10년 간 총 1조30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경기도는 12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온라인 정책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2021~2030)’을 발표했다.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지난 2020년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데 따른 것이다. 정비 계획은 ▲안전을 최우선 하는 경기도 ‘안전하천’ ▲건강하고 쾌적한 경기도 ‘친수하천’ ▲맑은 생명이 흐르는 경기도 ‘생명하천’ ▲시대 변화와 균형 발전하는 경기도 ‘균형하천’ 등 총 4대 실행 과제로 설정됐다. 경기도는 이번 정비 계획은 경제성, 홍수 위험성, 효율성, 형평성 등 4가지 항목을 중점 검토 기준으로 설정해 우선순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과도한 ‘경제성’ 의존도를 낮추고자 B/C값 1 이상이면, 동일 배점(최고 배점)을 적용해 도시와 농촌 시군의 격차를 줄이고, 홍수범람위험성, 홍수 피해 위험성, 인명피해위험성, 제방위험지수, 피해이력 등 실질적·객관적 지표를 중점적으로 평가에 반영해 ‘공정성’을 높였다. ‘효율성’ 차원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하락한 반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해 접전을 벌인다는 조사 결과가 12일 나왔다.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8∼10일 전국 18세 이상 1천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윤 후보는 38.0%, 이 후보는 35.3%의 지지율을 각각 기록했다. 두 후보는 2.7%포인트 차이로 오차범위내 접전을 벌였다. 직전 조사(12월 25∼27일)보다 이 후보는 7.1%포인트 하락한 반면 윤 후보는 3.1%포인트 올랐다. 당시 조사에서 이 후보(42.4%)가 윤 후보(34.9%)를 오차범위를 넘어서는 격차로 우세를 보였었다. 달라진 20대 민심이 지지율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의 20대 지지율은 41.1%에서 7.9%포인트 하락한 33.2%, 윤 후보는 27.8%에서 4.3%포인트 상승한 32.1%로 나타났다. 이 후보의 30대 지지율은 33.1%, 윤 후보는 36.2%로 집계됐다. 이 후보는 40대와 50대에게 각각 45.9%, 41.3%의 지지를 얻어, 같은 연령대에서 각각 30.5%, 31.2%로 조사된 윤 후보에 앞섰다. 60대 이상에서는 윤 후보가 51.7%로…
공군 F-5E 전투기 1대가 11일 경기도 화성시의 한 야산에 추락해 조종사가 순직했다. 공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44분께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관항리의 한 야산에 공군 10전투비행단 소속 F-5E 전투기 한 대가 추락했다. 전투기는 이륙후 상승 중 항공기 좌우 엔진화재 경고등이 켜지고, 이어서 기체가 급강하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투기 조종사 심모(30대) 대위는 두 차례 '이젝트'(Eject·탈출하다)를 외치며 비상탈출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비행기는 이륙한 공군기지에서 서쪽으로 약 8㎞ 떨어진 야산에 추락했고 심 대위는 순직했다. 전투기가 야산에 떨어져 민간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해당 전투기에 폭발물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투기 기수가 급강하하면서 기체 상하기동 작동이 불가능해지자 심 대위가 민가 쪽으로 추락하는 것을 피하고자 야산 쪽으로 기수를 돌리면서 비상탈출 시기를 놓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공군은 참모차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비행사고 대책본부를 구성해 정확한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사고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미국의 노스롭그루먼사의 전신인 노스롭사가 1950년대에 구 소련의 미그-21에 대항하기 위해 개발한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은 평택 냉동물류창고 공사장 화재 사고와 관련해 “소방재난본부는 이번 화재 원인을 분석해 물류센터 특성에 맞는 소방기준을 마련하고 현장 이행력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오 권한대행은 11일 오후 긴급현안회의를 개최하고 “안전분야를 담당하는 실무부서는 안전사고 예방과 대응 태세를 다시 면밀히 점검하고, 관련 예산과 장비를 세심히 살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권한대행은 “도에는 전국 물류센터 업체의 34%, 창고면적 기준 50% 이상 몰려있다”면서 “여전히 현장의 안전의식이 충분하지 못하고 화재에 취약한 건축자재 사용 등으로 화재 위험에 상시 노출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진행됐던 많은 안전관리 노력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일어난 소방관의 희생 앞에 도정 책임자로서 비통한 마음”이라며 재차 공사장 위험물질 관리방안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안전관리실, 도시주택실, 환경국, 건설국, 노동국 등 소방안전과 건설안전, 위험물 관리 소관부서 실‧국장 등이 모두 참석했다. 도는 내달까지 연면적 5000㎡ 이상 도내 대형공사장 1022곳에 대해 유관기관 합동으로 소방특별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3월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1일 대장동 의혹 재판과 관련,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측이 '이재명 시장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매우 정치적으로 마녀사냥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디지털·혁신 대전환위원회 정책 1호 발표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공판이 계속될 텐데 대장동 의혹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는 질문을 받고 "자꾸 사소한 것을 갖고 왜곡을 하려는 시도들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는 검찰이 신속하게 진상을 제대로 수사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린다"면서 "수개월 동안 수사를 해놓고 이제와서 이상한 정보를 흘려서 자꾸 정치에 개입하는 모양새인데 검찰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속하게 특검에 합의해서 정말 조건과 성역 없이 모든 분야에 대해서 수사하고 진상을 규명해서 책임 묻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만배씨 측 변호인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배임 혐의와 관련,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이 안정적 사업을 위해 지시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부겸 국무총리는 최근 평택 냉동창고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소방관 3명에 대해 "국정을 총괄하는 총리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들과 유족분들께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린다"고 언급했다. 김 총리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단순히 일부 제도 개선이 지연되거나 시행 시기가 늦어져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김 총리는 "소방뿐 아니라 국민 안전 전반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정부의 자세를 원점에서 되돌아보고 뼈저린 반성을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면밀히 살피고 제도개선은 차질없이 진행됐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는 감식과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기존 대책을 현장 이행력 관점에서 전면 재점검하고, 소방공무원들의 안전을 제대로 담보할 수 있는 현장 지휘체계인지 살펴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 세 분 소방관님들의 숭고한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는 길"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총리는 "올해는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해"라며 "포용적 회복을 통해 코로나19 위기를 완전히 극복하는 첫 해, 추격의…
정부는 11일 북한이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쏘아 올린 것에 대해 이날 오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방안을 협의했다. NSC는 회의에서 북한이 연초부터 연속적으로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의도를 분석하는 한편, 정세 안정이 필요한 시기에 이뤄진 이번 발사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NSC의 '강한 유감'이라는 입장표명은 지난 5일 북한이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을 때와 비교해 수위가 올라간 것이다. 여기에는 북한이 불과 엿새 만에 다시 발사체를 쏘아올리는 등 연속해서 도발을 감행하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안보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일 '유감'이라는 표현 없이 우려한다는 입장을 밝힌데 비해 표현 수위를 다소 높여 상황을 엄중히 보고 있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판단한 셈이다. 상임위원들은 또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발사체의 세부 제원을 정밀 분석하는 동시에 북한의 관련 후속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대응 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 특히 상임위원들은 북한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해 대화 재개와 협력에 조속히 호응할 것을 촉구했다. 연초 한반도 주변의 긴장감이 높아
11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최근 불거진 '멸공' 논란과 관련해 "저는 해시태그라든가 하는 것을 달아본 적 없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성동구 할아버지공장 카페에서 진행한 신년 기자회견 후 이어진 질의응답 중 '멸공 논란 관련해서 SNS에 올린 사진이나 해시태그 등에 정치적인 의도가 전혀 없었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이번 사안과 관련해 '표현의 자유'를 언급하며 앞서 언론중재법을 추진했던 정부를 비판했다. 윤 후보는 "언론중대법과 뉴미디어 부분에 있어 정부 입장에서 좀 불편하다 하면 상당히 많은 제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정부의 태도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 8일 신세계 계열 이마트를 찾아 '멸치와 약콩'을 구입해 신세계그룹 정용진 부회장의 '멸공' 이슈를 우회적으로 지지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이후 국민의힘 인사 측이 '멸공 인증 릴레이'를 이어가 논란으로 확산했는데, 윤 후보는 이에 대해 "표현의 자유로서 보장되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또한 자신이 직접 참여한 것을 두고는 "가까운 마트에 가서 필요한 물건을 산 것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 경기신문 = 배덕훈 기자…
여야가 11일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서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법안 등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추경 편성, 대장동 특검법안 처리 등을 논의했지만 이견만 확인한 채 마무리됐다. 민주당은 추경 편성과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을 위해 2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 수석부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야당은 굳이 임시회를 소집하기보다 추경 같은 경우 정부로부터 예산안이 오면 그때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 수석부대표는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도, 야당이 2월 임시국회 소집에 부정적이라면서 야당은 "법정 기한인 2월18일 전에 원포인트로 하겠다는 말씀을 주셨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추경과 관련, 여야 협의에 앞서 민주당과 정부간 이견 해소가 우선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대장동 특검 도입을 거듭 촉구했다. 추경호 수석부대표는 "정부에서 추경을 할지 안 할지 방침이 정해졌다고 알려진 바가 없고, 국회에 (추경안이) 오지도 않았는데 처리를 위한 일정을 잡는
경기도가 소규모 교량 구조물의 내진 성능 평가를 시행하는 등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교량 만들기에 나선다. 교량 구조물은 교통로나 구축물 위를 건너갈 수 있도록 만든 고가 구조물이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 교량 구조물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연장에 따라 500m 이상 대규모는 ‘1종’, 100m 이상 중규모는 ‘2종’, 100m 미만 소규모 구조물은 ‘3종’으로 분류된다. 그동안 1·2종은 내진 성능 검토가 철저히 이뤄져 왔지만 3종 소규모 교량 시설물은 최근 설계·신설된 곳을 제외하고는 노후화 등의 문제로 내진에 취약성을 갖고 있었다. 정부는 지난 2008년부터 기존 교량 시설물에 대한 내진 보강 의무화 등 제도를 지속 정비해왔다. 또 기존 1·2종외에 3종도 정밀 안전 진단 의무 대상에 포함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기도 했다. 경기도도 선제적 교량 구조물 안전 확보 차원에서 지난 2020년부터 도민이 가장 밀접하게 이용하는 3종 소규모 교량 구조물에 대해 자체적으로 내진 성능 평가를 추진하는 등 대응해왔다. 경기도는 올해에도 소규모 교량 시설물에 대한 내진 성능 평가 용역을 지속해서 실시할 계획이다. 올해 18개소에 대한 내진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