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법이야기]임차권등기명령제도

전세든 월세든 주택의 임차인이 계약기간이 끝나 이사를 가려고 할 때에 새로 이사갈 집의 소유주에게 지급할 보증금 또는 새로 산 집의 매도인에게 지급할 매매대금 잔금은 대부분의 경우 원래 살던 집의 소유주로부터 반환받는 보증금으로 상당 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그런데, 살던 집의 소유주가 이런저런 이유로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 이럴 경우 그 임차인은 새로 이사갈 집의 소유주에게 보증금이든 매매대금 잔금이든 돈을 지급해야 하지만 살던 집의 소유주로부터는 보증금을 제때에 돌려받지 못해 어디서든 따로 모자라는 금액만큼 몫돈을 구해야 하는 참으로 난감한 지경에 빠지게 된다. 또 하나 더 중요한 난감한 문제가 있다.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i) 그 집을 인도받아 살고 있고, (ii) 그 집 주소로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주민등록을 마치고 (iii)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놓아야 한다. 이 점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형편상 새 집으로 이사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그 집을 인도받아 살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보증금 반환을 보장받는 대항력을 잃게 될 수

• 경기신문
• 2014-10-12 20:27

칼럼/사설 [월요논단]4대강 재자연화, 빠를수록 좋다

이젠 해외단체마저 나서서 4대강의 재자연화를 촉구하고 있다. 강원도 평창에서 열리는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에 참가한 ‘인터내셔널 리버스’, ‘세계습지네트워크’ 등 19개국 33개 환경단체들이 공동성명을 통해 한국정부에게 4대강의 재자연화를 요청했다. 농약의 과다 사용으로 새들이 사라져 봄이 되도 새 소리가 들리지 않는 현상을 고발했던 레이첼 칼슨의 ‘침묵의 봄’에 비유하여 ‘흐름이 멈춘 4대강은 생명의 소리가 사라진 침묵의 호수’가 되었다고 참여단체들은 안타까워했다. 상류에 들어선 영주댐으로 인해 빠르게 육지화 되면서 모래강의 아름다움을 잃고 있는 내성천 현장에서 그들은 4대강에서 들리는 슬픈 소식을 실제 확인하기도 했다.‘4대강은 한국의 강이자 지구의 강으로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자산’임을 강조하면서 그들은 한국 정부에게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노력의 첫 출발로 4대강의 자연화를 주문했던 것이다. ‘람사르 네트워크 재팬’의 가시와기 미노루 공동대표는 건설했던 댐을 해체해 자연상태로 되돌린 일본의 앞선 경험을…

• 경기신문
• 2014-10-12 20:27

기고/투고 [열린광장]축사 화재, 사전 예방이 최고

본격적인 가을철에 들어서면서 동물 사육 축사 및 기타 농장의 축사화재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본격적인 겨울철이 되면 축사 난방을 위한 온풍기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전기누전으로 인한 화재 발생이 더욱 증가할 것이다. 축사 시설은 노후된 전기시설, 가연성 보온재 사용 등으로 화재 위험성이 높은데다 소방관서와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한 이유로 화재 발생시 신속한 초기 진화가 곤란하며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 중 하나이다. 대부분 축사는 샌드위치 판넬 구조와 볏짚, 사료 등 가연물이 축사주변에 많이 적재되어 있어 작은 불씨만 있어도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축사 화재의 특성상 많은 가연물질로 인해 현장 출동 소방력은 화재를 진압하는 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재산피해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 화재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축사에서 화재 예방을 위하여 첫 번째로 원인의 80%이상을 차지하는 전기 관련 시설의 점검 등은 필히 전문 업체에 의뢰하여 먼저 축사 내 노후 전기배선을 교체하고, 콘센트 등을 사용할 때는 먼지 등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둘째, 열풍기 주위는 열을 감지하여 스스로 분사되는 자동확산소화기를 설치하고. 근접 주

• 경기신문
• 2014-10-12 20:27

만평 [물둘레]망중한

• 김호상 화백
• 2014-10-09 20:35

칼럼/사설 [숨n쉼]예술을 감상하는 시간이 아까워?!

예술 관람은 일반인들에게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다. 우선 공연의 경우, 경제적 부담(티켓 비용)을 비롯해 시간의 할애, 정보검색을 통해 최대한 만족스러운 공연을 선택해야하는 까다로운 안목까지, 영화관을 찾아 가벼운 마음으로 시간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단한 결심 또한 필요하다. 그리고 그림자 비용(shadow price)도 만만치가 않다. 예를 들어 연주회에 가려면 티켓을 사야 한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그 밖의 비용이 배로 들어간다. 여기서 가장 설명하기 쉬운 것은 공연이 열리는 연주회장까지 이동하는 데 들어가는 교통비다. 집 근처에서 연주회가 열리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필히 들어가는 교통비에 연주회 전후의 비싼 식사비까지 지출해야하는 경우도 왕왕 생긴다. 결국 예술을 선택하고 관람하는 ‘시간’의 할애, 이로 인해 발생하는 기회비용의 포기와 함께 비용도 갖게 된다는 것이다. 늘 비용부담이 관람 장애요인에 첫 순위로 조사되고 있다. 일반 관객들의 “시간이 너무 많이 든다” “문화비 지출이 만만치 않다”라는 생각들은 바로 예술 관객개발의 큰 장애요소로 작용, 예술 기획자들의 고충으로

• 경기신문
• 2014-10-09 20:35

기타 [아침시 산책]빈집

빈집 /김은아 뿔뿔이 흩어진 주인 떠난 흔적만이 무성하게 마당에서 자란다 웅크린 채 졸고 있는 시간들 옆에 돌담 옆 감나무 꽃 필 날 기다리고 이파리에 걸린 바람 한 줌 살랑살랑 흔들린다 우직하게 자리 지키던 빈 바지랑대 위에 빨래처럼 거미줄만 햇볕에 말라가고 해질녘의 하늘은 시리도록 퍼렇다 -김은아 시집 〈흔들리는 햇살〉에서 농촌이 비어가는 일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도시로 도시로 줄지어 떠나는 바람에 고향마을은 빈집 투성이가 되어가고 시골학교는 학생 수가 줄다 못해 폐교되는 사례도 많다.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은 잡초가 무성하고 거미줄로 가득하다. 벽체는 서서히 허물어져 가고 지붕 역시 천천히 꺼져들기 시작한다. 어쩌면 우리들의 고향이 무너져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대한민국의 현실을 가장 적나라하게 바라보려면 시골 마을을 한번만 돌아보면 금방 알 수가 있다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성싶다. 그래도 빈집 마당의 감나무에는 변함없이 꽃이 피어서 언젠가는 돌아올지도 모르는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그 언젠가는 우리들의 고향도 새로운 모습으로 소생이 가능하리라. /장종권 시인

• 경기신문
• 2014-10-09 20:35

기고/투고 [특별기고]국감, 경기도정 홍보하는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

국정감사 시즌이 돌아왔다. 국정감사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가 입법, 사법·행정 등 국가작용 전반에 대해 국회가 국민의 수권자로서 국가기능 전반에 대해 비판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말한다. 대한민국 최대의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는 10월 22일 국회 안전행정위, 23일 국토해양위원회의 국정감사가 개최된다. 세월호, 연정, 수도권 규제, GTX 등 경기도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핵심사업과 현안사항 등이 국정감사 타깃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해마다 느끼는 바이지만 경기도의 국정감사는 서울시나 인천시 등 수도권의 타 지자체보다 언론이나 중앙정치권의 관심을 덜 받는 듯하다. 인구 1천265만 명(전국의 24.1%), 면적 10,171㎢(전국의 10.2%), 예산 40조 2천961억 원, 공무원 4만6천355명의 규모에서 알 수 있듯이 경기도는 대한민국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기능이 가히 절대적이다. 그럼에도 경기도가 추진하는 정책이 중앙정부나 국회 등 입법부로부터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하는 것은 실로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최근 방송에서 사회 저명인사들이 경기도지사의 인물과 기능에 대해 전반적인 토론

• 경기신문
• 2014-10-09 2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