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정용진 부회장이 쏘아 올린 '멸공' 이슈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멸치, 약콩 쇼핑으로 정치권으로 확산,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윤 후보의 이같은 행보 이후 나경원, 최재형 등 국민의힘 측 인사들의 '멸공 인증' 릴레이가 벌어지면서 논란이 확산하자 비판과 함께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모 유통업체 대표의 철없는 '멸공' 놀이를 말려도 시원찮을 판인데 따라 하는 것도 자질을 의심케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종인 체제에서 잠시 중도의 길 걷나 했더니 나경원 전 원내대표와 대놓고 일베 놀이를 즐기면서 극우 보수의 품으로 돌아간듯 하다"면서 "자중지란 끝에 겨우 돌아온 윤석열표 선대위 대전략이 고작 국민 편 가르기, 구시대적 색깔론이란 말인가"라고 비난했다. 남영희 선대위 대변인도 전날 자신의 SNS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공정과 상식'이 망하자, '멸공과 자유'로 판갈이 중인 듯"이라며 "70, 80년대 흑백TV 윤석열 검찰당 구호로는 안성맞춤인 것 같다"고 비꼬았다.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도 MBC와의 인터뷰를 통해 "성향이 원래 그런 사람들"이라며 "선거
다자 가상대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오차범위를 넘어서는 격차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최근 상승세를 보이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11%대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3천4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후보의 지지율은 40.1%로 1주일 전보다 0.8%포인트 하락했다. 윤 후보는 5.1%포인트 떨어진 34.1%로 나타났다. 두 후보 간 격차는 6.0%포인트다. 이처럼 이 후보가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서 ±1.8%포인트) 밖에서 윤 후보에 앞선 결과는 리얼미터·오마이뉴스 조사에서 처음이라고 리얼미터 측은 설명했다. 리얼미터는 또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최고조에 치달은 영향 등에 윤 후보 지지율이 하락한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국민의힘 내분에도 불구하고 이 후보 지지율은 상승하지 못하고 약보합세를 나타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4.5%포인트 오른 11.1%를 기록했다. 안 후보가 두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한 것 역시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조사를 시작한 이후 처음이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2.8%로 나타났다. 지지 후보 없음은 6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새해 첫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여부가 이르면 이번 주 후반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의 연장 여부와 지난해 초과세수의 대략적인 규모가 나오는 데다 차기 대통령 선거 운동 등 추경 의결의 데드라인을 역산해봐도 최소한 방향성은 잡혀야 하는 시점으로 들어서고 있다. 정부 내부에선 다음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가 추경 편성의 가늠자가 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 정부 "방역·소상공인 피해 상황 따라 판단" 10일 재정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대선 전 추경의 필요성 여부를 심사숙고하고 있다. 정부의 입장은 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이 유효하다. 홍 부총리는 당시 "앞으로 방역 진행 상황이나 소상공인 피해 상황, 추가 지원 필요성, 기정예산(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에서 동원할 수 있는 규모와 세수 등 재원 여건을 정부가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판단해서 추경 편성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추경 편성 여부와 관련해 "여야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은 2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30조원 상당의 추경을 편성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10일부터 백화점, 대형마트에 가려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서나 48시간 내 발급받은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내야 한다.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 적용을 위한 계도기간도 끝나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대상에 면적 3천㎡ 이상의 쇼핑몰, 마트, 백화점, 농수산물유통센터, 서점 등 대규모 상점이 추가된다.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6일까지 1주일간은 계도기간으로 운영된다. 17일부터는 개인에게 위반 횟수별로 10만원씩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설 운영자에게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이 부과되고, 별도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1차 위반 시 운영중단 조치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의 처분이 각각 가능하고 4차 위반 시에는 시설 폐쇄명령까지 받을 수 있다. 현재 QR코드 전자출입명부를 확인하지 않는 소규모 점포와 슈퍼마켓, 편의점 등은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용자가 대규모 점포에 들어가려면 QR코드 등으로 백신 접종완료 사실을 인증하거나 보건소에서 받은 PCR 음성확인서(음성 결과 통보 후 48
기둥 일부가 파손되고 인근 지반이 내려앉은 일산 동구 마두동 7층 건물 등 최근 5년간 고양시에서 지반침하(땅꺼짐) 사고가 23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땅꺼짐 현상은 고양시 외에도 개발된 지 20~30년이 지난 1‧2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원인으로는 노후화된 상‧하수도 등 지하 인프라와 대규모 지하 굴착공사에 따른 지하수위 변형이 꼽히고 있다. 9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1992년 개발된 일산 신도시는 당시 한강 하류의 농경지를 메워 아파트 등을 건설했다. 때문에 계속되는 땅꺼짐 현상은 연약한 지반 위에 무계획적인 건축물을 건설해 지반 변형을 불러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국토교통부 지하안전관리시스템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 최근 5년간 경기도 내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는 209건이다. 땅꺼짐 현상이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부천시로 총 66건이 발생했다. 원인은 상‧하수관 손상(27건), 되메우기 불량(26건), 기타매설물 손상(5건), 굴착공사 부실(1건) 등으로 나타났다. 고양시에서는 23건이 발생했는데 상‧하수관 손상(17건), 굴착공사 부실(1건) 등의 순이었다. 최근 땅꺼짐 현상이 발생한 일산…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가 “경제부총리 시절 부동산 대책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던 중 고성이 오가며 청와대 관계자들과 크게 싸웠다”고 뒷이야기를 전했다. 문재인정부 첫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 후보는 9일 경제 전문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청와대 수석도 있고 실장도 있던 자리에서 ‘1대 15~20’으로 싸웠다”며 “당시 경제는 홍장표 수석이었으나 부동산은 김수현 사회수석이 했다. 정책실장은 장하성 실장이었다”며 이같이 전했다. 김 후보는 “두 가지가 부딪혔는데 저는 부동산에 정치 이념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입장이었고, 투기 억제 일변도 정책만으로 안 되니 공급 확대를 이야기했다”며 “그때가 2018년이었는데 안 받아들여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에 대해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모 핵심 관계자가 ‘양도 차액 100% 과세’를 말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 ‘미쳤냐. 이 나라가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라고 하며 한마디로 거절했다”며 “그렇다 보니 분위기가 안 좋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2년 유예하고 2년 뒤 다시 살려서 5%포인트를 올려도 좋다’고 제안하며 두 개가 함께가야…
지난 5일 동해선 강릉∼제진 철도 건설사업 착공 현장에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하루 전 참모들에게 해당 행사에 담긴 국가균형발전의 취지를 부각해줄 것을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9일 SNS에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 같은 사실을 전했다. 행사 당일인 5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맞물려 '북한의 도발에도 남북철도협력을 강조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비판에 청와대는 균형발전에 무게를 두고 일정을 준비했다는 입장이다. 박 수석은 문 대통령이 행사 전날인 지난 4일 자신과 박경미 대변인을 불러 "내일 착공식참석을 언론이 어떤 관점으로 보도할지 궁금하다"고 말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새해 첫 현장 일정으로 강원도 철도 착공 방문을 선택한 것은 낙후지역에 대한 국가균형발전을 강조하려는 것"이라며 "관광산업 활성화와 유라시아로 뻗어갈 경제철도의 의미에 언론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그러나 이날 대다수 언론은 문 대통령이 남북철도협력을 강조했다는 데에 초점을 맞춰 보도를 했다. 이를 두고 박 수석은 "(이 행사를 다룬 기사 중) 국가균형발전을 강조한 기사는 많지 않았다. 착공식에 남북정상회담의 결과
여성가족부 존폐 이슈를 두고 대선 후보 간 갈등이 일고 있는 가운데 김부겸 국무총리는 “여가부는 일을 잘하고 많은 실적을 냈다”며 “여가부가 역사에 분명한 족적이 있는데 20대층은 그 부분을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아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9일 오전 김 총리는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여야 후보의 언급을 평가할 수는 없어 조심스럽다”면서도 “출범된 지 20년이 조금 넘은 여가부가 호주제 폐지 등 양성 평등에 혁혁한 공을 세웠다”고 이 같이 전했다. 정치권 일부에서 논란이 된 여가부 폐지 주장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김 총리는 또 “우리 사회의 양성평등이라는 게 얼마나 귀중한가”라며 “(여가부가) 여성이 사회적으로 나아갈 기회를 주지 못했던 걸 바로잡는 공을 세웠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폐지보다는 양성평등을 통해 우리 사회가 더 풍부해질 수 있고 그런 기회를 넉넉하게 만들 수 있는 내용을 통해 확대 개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토론됐으면”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지난 7일 SNS를 통해 ‘이대남(20대 남성)’ 표심을 겨냥해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글자를 게재했다. 이에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는 같은 날 ‘성평등부(여성부) 강
9일 별세한 고(故) 이한열 열사의 모친 배은심 여사에게 여야 대권 주자들이 일제히 애도를 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이날 SNS를 통해 "6월과 민주주의의 어머님, 배은심 여사님의 영면을 기원한다"면서 "1987년 6월, 이한열 열사가 산화한 이후 어머님께서는 무려 34년 동안 오로지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해오셨다"고 추모했다. 이어 "어머님께서는 그 숱한 불면의 밤을 수면제를 쪼개어 드실지언정 전국민족민주열사유가족협의회의 일이라면 전국을 다니셨고, 이한열 열사 추모식과 6월 항쟁 기념식이 찾아오면 어김없이 참석자들 한분 한분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해주셨다"면서 "최근까지도 민주화를 위해 목숨을 바쳤던 이들의 죽음이 과거로 끝나지 않고 미래세대에 대한 교훈이 될 수 있도록 '민주 유공자법' 제정을 위해 열성적으로 활동해 주셨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오직 민주주의 한 길 위해 노력하셨던 어머님의 모습을 생각하니, 비통한 마음을 누를 수가 없다"면서 "어머님의 뜻을 가슴 속에 깊이, 단단히 새기겠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 반드시 지켜가겠다"고 애도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도 SNS에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분들과 이한열기
김부겸 국무총리는 코로나19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입은 손실에 대한 정부의 보상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9일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손실보상 규모를 더 늘려달라고 요구한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정부는 현행 손실보상법을 토대로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에 영업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피해액의 80%를 보상하고 있었고, 이에 자영업자 단체 등에서는 보상률을 100%로 늘려달라고 주장해 왔다. 이러한 주장에 김 총리는 "이 부분은 진지하게 검토할 예정"이라며 "90%로 늘릴지, 혹은 80%로 하더라도 우리가 제대로 못 찾은 손실이 있는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손실보상을 소급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소급적용을 하지 않기로) 정리한 것을 정부가 바꿀 방법은 없다"고 단정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주장하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해서는 "정부는 아직 본격적으로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정부가 지금까지 내놓은 보상안은 이미 편성된 예산으로 충당할 수 있다며 "그런데 정치권에서 이걸로 부족하니 새로 예산안을 다시 짜자고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