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취득한 정보로 40억원대 부동산에 투기한 혐의를 받는 경기 포천시청 간부 공무원의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의정부지검 형사6부(김성동 부장검사)는 지난 16일 부패방치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포천시청 과장 A씨의 구속을 연장했다. A씨의 구속 기간은 이날 끝날 예정이었지만 검찰의 연장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26일까지 늘어났다. 피의자의 구속기간은 경찰과 검찰 수사 단계에서 각 10일이다. 검찰은 보통 구속기간 만료 시점에 피의자를 재판에 넘긴다. 다만 검찰은 법원이 허가하면 구속 기간을 한 차례(최장 10일) 연장할 수 있다. A씨는 지난해 9월 업무상 취득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전철역 예정지 인근 땅 7필지 2천600㎡와 1층짜리 조립식 건물을 배우자 B씨와 공동명의로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40억원에 샀지만, 현재 시세는 100억원으로 파악됐다.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 투기 사범 특별수사대는 A씨가 2019년 말까지 철도 업무를 담당하면서 취득한 내부 정보로 부동산을 산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경찰은 A씨를 구속하고 B씨를 불구속 입건해 지난 7일 사건을 송치했다. 이 과정에서 A씨와…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아파트 전셋값을 과하게 올렸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최근 아파트의 세입자를 불러 조사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김 전 실장이 세를 놓은 아파트의 임차인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인상된 가격으로 전세 재계약을 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했다. 경찰은 A씨에게 인상된 가격으로 전세 계약을 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어봤으며, 의사결정 절차 자료 등을 참고해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실장 소환조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7월 31일 세입자 보호를 위해 임대료 인상 폭을 5%로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은 임대차 3법이 시행됐다. 하지만 김 전 실장은 법 시행 이틀 전인 29일 본인 소유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14.1% 올려 계약을 갱신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가 정부 정책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었던 당시의 일이다. 이에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김 전 실장과 배우자를 부패방지권익위법 상 업무상 비밀 이용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국수본은 이달 초 서울청
전국 도로의 제한 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이 시행된 17일, 서울 시민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안전사고 위험이 줄어들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지만, 현실을 모르는 정책이라는 비판도 상당했다. 경찰청은 이날부터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를 제외한 도시부 일반도로의 최고속도를 시속 50㎞로 제한한하고, 보호구역과 주택가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을 전국에서 전면 시행했다. 강남구에 거주하는 허모(70)씨는 "차가 천천히 달리면 사고가 나더라도 부상의 위험이 줄어들 것"이라며 "보행자의 입장에서 훨씬 안전해진 느낌"이라고 말했다. 택시 영업을 하는 정용안(62)씨는 "운행 속도가 느려지다 보니 손님이 짜증을 내는 경우도 있었다"면서도 "제한 속도가 낮아지면 운전자들이 경각심을 가지게 돼 교통사고율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제한 속도가 지나치게 낮게 설정됐다는 의견도 있었다. 시민 윤성광(39)씨는 "쭉 뻗은 왕복 8차선 도로를 지어놓고 시속 50㎞로 달리라는 것은 자원 낭비"라며 "스포츠카는 엑셀 한 번만 밟아도 속도위반이 될 판"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시민 A씨는 "차량이 별로 없는 시간대에도 제한속도에 따
원룸촌 일대를 배회하며 각 건물 공동현관에 적힌 비밀번호를 파악한 뒤 내부로 몰래 들어가 타인의 택배 상자를 상습적으로 훔쳐온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가 검찰에 넘겨졌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수원중부경찰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원시 일대 원룸을 돌며 모두 18차례에 걸쳐 택배를 훔친 혐의로 A(20대·남)씨를 구속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건물 공동현관 옆에 적힌 비밀번호를 보고 내부에 침입해 총 550만 원 상당의 택배 물품을 훔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택배기사가 주문자와 대면하지 않고 물품을 집 앞에 두고 간다는 점을 인지하고, 인적이 드문 오후 시간대를 이용해 침입해 물품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피해가 발생한 원룸 건물 출입구와 주변 골목 등에 설치돼 있는 CC(폐쇄회로)TV를 확인해 A씨를 특정한 뒤 검거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동시에 추가 범행도 자백했다. 경찰은 A씨를 검찰에 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한편, A씨가 중고 거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팔아치운 절도품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출입문에 비밀번호가 적혀있다는 걸 범인들이 다 알고 있다”며 “즉시 삭제하고
17일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658명이라고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밝혔다. 전날(673명)보다 15명 줄었으나, 사흘째 600명대를 이어갔다. 감염경로를 보면 지역발생이 630명, 해외유입이 28명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213명, 경기 204명, 인천 23명 등 수도권이 총 440명으로 전체 지역발생의 69.8%를 차지했다. 지역발생과 해외유입(검역 제외)을 합치면 서울 217명, 경기 209명, 인천 23명 등 수도권이 449명이다. 가족·지인모임, 식당, 어린이집, 교회 등 거의 모든 일상 공간에서 집단발병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아울러 '숨은 감염'이 지역사회에 넓게 퍼져있어 확진자는 당분간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거리두기 단계 조정의 핵심 지표인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는 약 621명으로, 2.5단계(전국 400∼500명 이상 등) 범위에 있다. 정부는 상황이 악화할 경우 언제라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등 추가 방역조치 강화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직은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가 크게 늘지 않고 의료 여력도 충분하다는 점을 들어 단계 격상에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수백억대 피해가 난 경기 남양주시 주상복합건물 화재가 발생한 지 약 1주일 지났지만 피해 복구 작업이 시작조차 못 하고 있다. 실질적인 복구 작업은 물론, 이를 위한 논의조차 건설사와 입주민 간 입장차로 진전이 없다. 당장 잘 곳이 마땅치 않은 주민들과 생계를 잃은 상가 상인들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에 분통을 터뜨린다. 17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불이 난 건물은 지상 18층, 지하 4층 규모다. 지난 10일 오후 1층 상가에서 시작된 불이 상가 건물 전체로 빠르게 번져 입주한 가게들에 피해가 집중됐다. 전체 점포 180여 곳 중 40곳이 전소됐고 35곳이 절반가량 불에 탔다.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은 점포도 있지만, 계단, 복도, 배관 등 건물 자체가 화재 피해를 봐 사실상 상가 전체가 '완전정지' 상태다. 상인들은 하루하루 커지는 손실에 마음이 급하지만 일주일째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복구와 보상을 위해서는 건설사, 지자체 등 기관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지만, 관련 기관 어느 하나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 상인은 "매달 손실이 수천만원은 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아무것도 못 하고 일주일째 그대로 가게가 방치되고 있다
주말인 오늘(17일)부터 전국에 안전속도 5030이 시행된다. 도시 지역 일반도로에서는 차량 주행속도가 시속 50㎞로 제한된다. 기존 시속 60㎞에서 10㎞ 낮아진 것이다. 주택가와 어린이보호구역 등 소위 골목길이라 부르는 이면도로는 시속 30㎞를 넘기면 안 된다. 자동차 주행속도를 낮추는 것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많다. 하지만 ‘차보다 사람을 우선’한다는 게 5030의 취지다. 바로 보행자 사망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다. 그간 교통사고가 크게 감소하면서 우리나라도 다른 지표에서는 선진국 반열에 들었지만, 여전히 보행 중 사망하는 사람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2배가량 된다. 우리나라는 승용차를 타다 교통사고로 숨지는 비율이 인구 10만 명당 1.4명, OECD 36개 회원국 중 8번째로 높다. 길을 걷다 교통사고로 숨지는 비율은 인구 10만 명당 2.9명, OECD 회원국중 35위라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안고 있다. 정부는 차량 주행속도를 낮추면 보행자 사망사고를 확연히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경찰청 조사 결과 자동차가 보행자를 들이받을 때 속도가 시속 60㎞면 사망률이 90%에 이르지만, 시속 50㎞로 낮아지면 사망률이 절반…
“그 당시 학생이었지만, 지금은 사회에 나가야 하는 나이가 됐습니다. 그러나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도록 세월호는 마침표를 찍지 못하고 물음표만 남겼습니다. 참사 이후 저는 하고 싶은 모든 일들을 열심히 하기로 마음먹었고, 후회 없이 친구들 몫까지 살아가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 지금도 보고 친구들을 보고 싶습니다.” (세월호 생존학생 장애진씨) 16일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세월호 참사 7주기 기억식과 4·16생명안전공원 선포식이 개최됐다. 화랑유원지 제3주차장에서 열린 기억식의 행사장 무대에 ‘잊지 않을게, 절대로 잊지 않을게’라는 문구가 새겨져 그날의 비극에도 결연한 태도로 버티고 있는 유가족의 다짐을 드러냈다. 이날 오후 세월호 참사 희생자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된 기억식은 '기억·책임·약속'을 주제로 진행됐다. 해양수산부가 주최하고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4.16가족협의회)와 4·16재단이 공동 주관한 이날 기억식과 선포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가족 99명이 참석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윤화섭 안산시장 등이 내빈
특례시 출범을 8개월 앞두고 시민들과 함께하는 ‘시민이 만드는 수원특례시 참여본부(특례시본부)’가 출범했다. 수원특례시를 시민참여로 만들어가자는 특례시본부는 16일 오후 4시에 창립총회를 열었다. 이날 수원시청 중회의실에는 정찬해 수석상임대표와 유문종 본부장 등이 참석했고, 70여 명의 회원은 줌을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했다. 특례시본부는 4월 중으로 조직 정비와 확대 작업을 마무리하고 본격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핵심적인 사업으로 시민 참여형으로 시민헌장을 만들어 연말에 수원시와 수원시의회에 제안할 계획이다. 또 수원시민들이 특례시에 대해 생각하는 핵심 키워드 5개를 적어내도록 하고, 그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단어 30개를 뽑아 전문가의 작문을 거쳐 시민헌장을 완성한다. 이렇게 시민이 직접 참여해 작성되는 시민헌장은 시민의 도시를 지향하는 수원특례시의 비전을 담아낼 것이다. 특례시본부는 수원시와 협력해 각 동 순회 교육, 특례시 바로알기 홍보영상과 카드뉴스 제작 등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수석상임대표로 선출된 정찬해 수원시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장은 “일찍부터 시민참여와 주민자치가 꽃을 피워왔던 수원시답게, 수원특례시도 시민들이 참여하여 만들어…
오늘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바쁜 일상 때문에 뉴스를 챙겨보지 못한 분들을 위해 경기신문이 퇴근길 시간 한눈에 볼 수 있는 오늘의 주요 뉴스를 간략히 소개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본문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편집자 주] ◇ 세월호 참사 7년 오늘 퇴근길 뉴스는 세월호에 대해서만 전합니다. ▲국무총리 지명 ▲5개부처 개각 ▲국내 신규확진 이틀 연속 600명대 ▲코로나19 백신 접종률 1위 이스라엘 마스크 벗는다는 소식 등 전하고픈 중요한 얘기는 많지만, 그럼에도 오늘은, 아니 오늘이기 때문에 세월호 소식만 전합니다. ☞ 세월호 참사 7년…밝혀지지 않은 진실은 어디로 ☞ [르포] “그날을 기억해주세요”…녹슨 세월호·줄어든 발걸음 ☞ [인터뷰]“안전도시 안산, 먼저 간 아이들에게 선물하고 싶어요” ☞ '세월호 재수사하라' 유가족들 검찰에 재항고 ☞ [고향갑의 難讀日記 (난독일기)] 죄(罪) ☞ 문대통령 "아이들에 미안함 여전…진실에 다가가고 있다" ☞ 이낙연 세월호 참사 7주기에 “세월호의 진실은 결국 밝혀질 것” ☞ 여야, 세월호 7주기 추모…與 "특검 신속임명"·野 "국민안전 지키겠다" ☞ 경인지역 의원들, 세월호 피해자·유족에 애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