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국회의장은 6일 "국회는 코로나 관련 민생입법을 언제라도 가장 먼저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날 오전 화상으로 진행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경기 활성화에 불을 지피고 사회 안전망을 두텁게 법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의장은 "정치는 코로나라는 '위기의 강'을 우리 국민 모두가 무사히 건널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국회는 대선 기간에도 흔들림이나 치우침 없이 국민의 대의 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의장은 오는 3월 대통령 선거와 6월 지방선거 일정을 언급하면서 여야에 "선거 과정은 물론 어느 당이 집권하더라도 '선국후당(先國後黨)'의 자세로 임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선거 전후로 갈등이 분출될까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기에 국민통합이 절실하다"며 국민통합을 위한 개헌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어 "대선 직후에는 본격적인 개헌논의를 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대선 후보들은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혀 국민의 판단을 받기를 바라며, 여야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개헌 논의를 할 수 있는 토대를 확실하게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단계적인 개헌도 가능하다면서 "개헌 논의를 밀도 있게…
국민의힘이 6일 오후 의원총회에서 이준석 당 대표의 사퇴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결론을 내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께부터 2시간 30분가량 비공개로 진행한 의원총회에서 원내지도부의 제안으로 이 대표 사퇴 결의에 대해 논의했다. 이 대표를 비판하는 의원들은 "사이코패스" 등 격앙된 표현을 사용해 대표 사퇴를 요구했고, 일부 의원은 대선 앞 역풍을 우려하며 신중론을 펼쳤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마무리 발언에서 이 사안을 놓고 표결하는 대신 오후 의원총회를 다시 열어 이준석 대표를 참석시킨 가운데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 의총에서 이 문제를 안 다루려고 했는데, 더 이상 대표의 언행을 도저히 감쌀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오후에 의원들은 다른 일정을 취소하고 의총에 참석해달라"며 "이 대표의 참석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표가 오지 않는다고 하면 대표의 책임 자체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대표가 와서 자기 의사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며 "여기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결론을 내자"고 밝혔다. 의총은 오후 2시 속개할 예정이다. 앞서 당 혼란상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명했던 김 원내대표는 이날…
다자대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에게 2주째 오차 범위 밖 우위를 유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6일 나왔다. 다만 이 후보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하면서 격차도 약간 줄었고,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의 지지율은 일주일 새 두 배로 뛰어올랐다. 안 후보는 호감도와 도덕성 평가에서도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3∼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4자 가상대결에서 이 후보는 36%, 윤 후보는 28%의 지지율을 각각 나타냈다. 이 후보는 전주보다 3%포인트 떨어졌고, 윤 후보는 변화가 없었다. 이에 따라 격차는 11%포인트에서 8%포인트로 줄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은 12%로, 전주(6%)보다 두 배로 상승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전주보다 3%포인트 떨어진 2%를 기록했다. 지지 후보가 없다거나 모른다고 답한 '태도 유보'는 20%로 집계됐다.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50%가 이 후보를 꼽았다. 윤 후보는 26%에 그쳤다. 대선후보 호감도 조사에서는 처음 조사 대상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의 동일 지역구 4선 연임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1차 혁신안을 6일 발표했다. 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이하 혁신위)가 이날 발표한 1차 혁신안은 '정치교체'와 '기득권 내려놓기'가 핵심이다. 먼저 이번 혁신안에 담긴 '국회의원 동일 지역구 3선 연임 초과 제한'을 보면 당규 개정을 통해 같은 지역구에서 3번 연속으로 선출된 국회의원이 국회의원 공천을 신청할 경우 이를 무효화 하는 방안이다. 혁신위는 해당 방안을 즉시 시행할 것을 요청했는데, 이대로 시행이 된다면 오는 2024년 총선 때부터 해당자는 같은 지역에 출마하기 위해 공천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혁신위는 또 1차 혁신안에 '청년혁신안 1탄'을 담았다. 청년혁신안에는 청년 후보자의 기탁금 50% 하향, 민주당 후보 등록비 및 경선 비용 50% 축소, 청년추천 보조금 신설, 당 공천 관련 기구에 만39세 이하 청년 20% 할당 의무화 등이 포함됐다. 혁신위 장경태 위원장은 "1차 혁신안은 정치교체를 의미하며, 기존 정치를 답습하지 않고 국민을 닮은 정치를 하자는 의지"라면서 "정치교체는 선택해야 하는 것이 아닌 혁신의 당연한 의무"라고 말했다. 3선 연임 초과 제한과
정부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코로나19 유행 감소에 영향을 줬다면서 상황이 더 좋아지면 감염 위험이 낮은 '3그룹'부터 적용을 해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3그룹에는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영화관·공연장, PC방 등이 해당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6일 백브리핑에서 "유행 상황이 안정되고 의료체계 여력이 확보되면, 거리두기부터 해제한 뒤 방역패스 대상도 위험도가 낮은 기타·3그룹부터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다중이용시설을 감염 위험도가 높은 1그룹부터 상대적으로 낮은 3그룹까지 구분하고 있다. 유흥시설 등은 1그룹으로 분류되고,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으로 구성된 2그룹에 속한다. 경륜·경정·경마장 등은 기타그룹이다. 여기에 정부는 오는 10일부터 3,0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도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했다. 손 반장은 지난달 6일 방역 강화 조치로 사적모임 인원을 수도권 6명·비수도권 8명으로 제한하고 방역패스 적용 대상을 유흥시설 등에서 식당·카페·학원 등으로 대폭 확대한 것에 대해 "상당히 나쁘지 않은 효과들이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그는 "지난달 10∼1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6일 자신의 통합정부 공약과 관련해 연정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을 두고 "연정은 권력 자체를 나누는 것이다. 연정과 통합정부는 구분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중앙일보 공동주최 토론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대통령제 국가에서 국민들이 부여한 권한을 정치적 의도에 의해 마음대로 나누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 "불가피할 수도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그렇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데 다른 사람이 행사하면 안 된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사실 박근혜 정부의 모 무슨 실 사건(최순실 사건)은 권한과 책임은 일치해야 한다는 측면을 강조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통합정부 구상에 대해 "유능한 인재, 좋은 정책이면 진영과 출처, 연원을 따지지 말자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도 모두 알다시피 진영을 가리지 않고 인재를 써보려 했는데 사실상 거부당했던 것 같다. 진영 논리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의 이런 발언은 국민의힘 안철수, 새로운물결 김동연 후보 등과의 선거 연합·연대를 통한 연정 가능성에 완전히 선을…
경기도가 전문 연구기관을 통해 노동 이슈 파악 및 정책 역량을 강화하는 ‘2022년 경기도 노동정책 브리프’ 사업 참여 기관을 모집한다. 6일 도에 따르면 노동정책 브리프는 노동법 제·개정 이슈,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보호, 고용불안 등 사회 내 주요 노동 현안을 분석하고 관련 노동정책을 발굴하는 사업이다. 앞서 경기도는 작년 3월 노동정책 브리프 사업을 처음 시작해, 매월 노동 이슈진단 및 심층진단, 입법동향 등을 다루고 선정 기관과 월 단위로 노동이슈·입법동향 관련 정례회의를 연 바 있다. 도는 이를 통해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의 주요 쟁점·안정화 방안, 중대재해처벌법 및 경기도 건설 산업안전 관리시스템 등 현안 37건을 다뤘다고 설명한다. 모집 기간은 6일부터 21일까지 총 15일간 진행된다. 이후 사업자선정심의위원회·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과정을 거쳐 최종 수행기관·단체가 선정된다. 이번에 편성된 관련 사업비는 5000만원 규모다. 참여 기관 자격은 주사무소(또는 분사무소)가 경기도에 소재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다. 참여 희망 기관은 노동관련 분야 전문성 및 연구수행·정책개발·기타 자문 또는…
경기도가 부동산 시세 조작 및 납세 회피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신고한 219명에 대해 과태료 약 18억원을 부과했다. 도는 지난 9월부터 12월까지 도내 31개 시·군 내 부동산 거짓신고의심사례 2542건을 특별조사해 부동산 거짓신고자 및 113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17억8100만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적발에서 도는 거짓신고 의심 사례를 각 유형별로 분류했다. ▲거래가격 과장·축소신고 ▲계약일 거짓신고 ▲특수관계(친인척) 간 매매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금전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신고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주택거래 중 자금 조달계획서를 통한 증여 의심 거래 등이 대표적이다. 유형별로는 조사 결과 시세 조작 및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소위 ‘업계약’ 체결 유형이 4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다운계약(이중계약)’ 체결자가 4명, 금전거래 없는 허위신고가 3명, 지연신고 또는 계약일자를 거짓신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유형이 171명에 달했다. 이와 함께 가족·친척 등 특수관계인 부동산 매도·매수자, 시세와 다른 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6일 유튜브 채널 '삼프로TV' 출연에 대해 "저도 어떤 데인지 정확히 모르고 가서 주식시장이라든가 우리나라 금융시장, 시장 경제에 대해 가진 생각을 얘기하면 된다고 해서 참석했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김종인 전 위원장이 윤 후보의 삼프로TV 출연 사실을 보고받지 못해 패싱 됐다고 주장한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윤 후보가 삼프로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나가셨는 데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아서 프로그램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아주 좋지 않은 여론이 형성이 됐다"라며 "(윤 후보가) 나가는 걸 나도 몰랐고 누가 준비하는 것도 몰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윤 후보는 "(출연 관련) 그 내용이 김종인 위원장께까지 보고됐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김종인 위원장이 지휘하시는 총괄상황본부에는 다 보고되고, 협의가 끝나서 저한테 참석하게 된 것이 아닌가 싶다"고 전했다. 윤 후보는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이준석 대표 사퇴 결의안'이 제안된 것과 관련해 "오늘 의총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선을…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6일 이준석 당 대표의 탄핵을 공식 제안했다. 당 혼란상이 이어지고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급락하며 '이준석 책임론'이 제기된 상황에 따른 비상 조치로 해석된다.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오늘 우리 당이 새롭게 태어나는 의총인데 당 대표가 변하는 모습을 아직 볼 수 없다"며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이제 당 대표 사퇴에 대해 결심을 할 때가 됐고 여기서 결정하자"고 제안했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 이어 발언자로 나선 태영호 의원은 이 대표 탄핵 추진을 위한 무기명 투표를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