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 인구 감소, 재무구조 부실 등으로 대학 역할을 제대로 하기 힘든 한계대학이 전국에서 84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 대한 회생을 체계적으로 돕고 이마저도 어려운 대학은 자발적 퇴로를 개발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공개한 ‘한계대학 현황과 정책적 대응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부 주도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 한 차례라도 부실대학에 포함돼 재정 지원, 학자금 대출 등이 제한된 적이 있는 대학은 84곳이며, 이들 모두를 한계대학으로 봤다. 지역별로 보면 비수도권 한계대학은 73.8%(62곳)로 수도권 보다 3배 많았다. 올해 기준 전체 4년제 대학 수보다 한계대학 비율은 경남이 70% 이상으로 가장 높고 강원·충북·충남(60∼69%), 전북·제주(50~59%), 서울·인천(20∼29%) 등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사립대학이 94%(79곳)로 분석됐다. 2018년 신입생 충원율이 2016년 보다 낮은 한계대학은 38곳이다. 같은 기간 재학생 충원율이 낮아진 대학도 44곳이었다. 한계대학의 2018년 학생 취업률은 64.3%로 2016년보다 6.1%포인트 떨어졌다. 한계대학의 2018
이클레이(ICLEI) 세계집행위원이자 동아시아 대표인 염태영 수원시장은 12일 오후 열린 ‘2021 이클레이 세계집행위원회’ 온라인 콘퍼런스에 참석해 동아시아 의제를 발표했다. 염태영 시장은 이 자리에서 “동아시아 권역에는 91개 지방정부가 활동하고 있다”며 “동아시아 집행위원들은 ‘올해 회원도시 100개 이상’을 목표로 각 지역 회원의 활동을 독려하고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동아시아집행위원회는 이클레이 5대 전략 비전을 기반으로 ‘글로벌시장협약(GCoM)’, ‘2030 회복력 도시 만들기(MCR2030)’과 같은 국제협의체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클레이와 함께 ‘기후위기 대응’, ‘지속가능한 도시 만들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클레이의 주요 활동은 5대 전략 비전은 ▲저탄소 도시 ▲자연 기반의 도시 ▲회복력 있는 도시 ▲자원순환 도시 ▲사람 중심의 공정한 도시 등이다. 회원 지방 정부들은 비전 실현을 위한 정책·사업을 협력해 추진한다. 행정안전부와 이클레이는 ‘탄소중립과 녹색전환 공동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2011년 처음으로 협약을 체결한 두 기관은 이날 2031년까지 협약을 연장하기로…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경기장차연)가 오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보장과 경기도 장애인이동권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휠체어를 탄 일부 장애인들이 차로에 있던 차량들을 가로막아 수원역 앞 버스 정류장 일대가 극심한 교통체증을 겪었다. 경기장차연 150여 명은 13일 오후 2시쯤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 앞 8차선 도로 중 2개 차로에서 집회를 열고 “경기도는 장애인의 탈시설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경기 장차연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의 면담에서 제시한 정책 요구안에 대해 경기도가 ‘올해 4월 안에 장애인 탈시설 권리선언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여전히 장애인 수용시설 측 눈치만 살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중증 장애인이 우선적으로 참여하는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현행 25개에서 200개로 확대해 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사업의 자치조례를 기반으로 비장애인 중심의 사회에서 벗어나 최중증장애인 노동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몇몇 장애인들은 수원역 버스 정류장 일대를 점거하면서 버스와 택시가 잇따라 정차하는 등 교통 체증도…
자신이 일하던 사회복지시설에서 지적장애인를 때리고 가혹행위를 가한 재활교사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김유랑 판사)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기지역 모 지적장애인 복지시설 생활재활교사 A(42)TL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사회복지법인에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보호해야 할 피해자들이 지적장애인으로 제대로 의사 표시를 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8년 12월 시설 내에서 지적장애인 B(41)씨가 다른 지적장애인의 서랍을 열어 바셀린을 손에 바르고 옷에도 묻혔다며 B씨 등을 때리고, 한 달 뒤인 2019년 1월에는 잠자던 B씨를 깨워 매운 고추 2개를 강제로 먹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밖에 A씨는 한 지적장애인에게 다른 지적장애인을 폭행하도록 지시하고 자신이 직접 폭행을 가하기도 하는 등 모두 5명에게 5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
수원지역 한 스포츠센터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며 허위 신고를 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서부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A씨는 전날인 12일 오후 8시 30분쯤 112로 전화를 걸어 "수원시에 있는 스포츠센터에 폭발물을 설치했으니 찾아보라"며 허위로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이전부터 상습적으로 사소한 생활 민원 신고를 해왔던 점에 착안해 거주하던 팔달구에 있는 고시원으로 출동했다. 경찰은 거주지에서 A씨를 만나 신고 내용이 허위임을 확인하고 신고 접수 30분만인 오후 9시쯤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평소 경찰이 민원 신고를 제대로 접수해 주지 않아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
의정부시 송산동의 한 학원에서 나흘 새 학생과 강사 등 9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됐다. 방역당국은 확진자가 잇따르자 확진 학생이 재학 중인 중학교와 고등학교 4곳에 대해 2주간 원격수업을 하도록 명령했다. 13일 의정부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의정부시 송산동의 한 중학교 학생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해당 학생은 송산동의 한 학원 수강생으로 확인됐다. 앞서 해당 학원에서는 강사 부부 2명과 학생 6명이 확진됐다. 이날 학생 1명이 추가 확진되면서 학원 발 확진자는 총 9명으로 늘었다. 방역당국은 해당 학원 수강생과 강사 등 24명에 대해 자가격리 조치했고, 확진 학생이 소속된 중학교 3곳과 고등학교 1곳 재학생 1300여명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확진 학생이 소속된 중‧고교에 대해 2주간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도록 명령했다"면서 "확진자 동선과 접촉자 등 자세한 역학조사는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13일 오후 1시 50분쯤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경기도 장애인단체 이동지원 버스 도입을 촉구하며 도로 위를 점거한 상황이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
피고가 모르는 사이 진행된 민사재판이 판결까지 났을 때 피고가 항소해야 하는 기간 2주는 피고가 판결문을 받아본 날로부터라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건축자재업체인 A사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B씨의 ‘추완항소’가 시한을 넘겨 제기돼 부적법하다며 각하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추완항소’란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통상 항소 기일(1심 판결 후 2주 이내)을 넘겨도 항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불가피한 사유가 없어진 후 2주 이내 해야 한다. B씨는 2009년 8월 A업체로부터 물품대금 7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당했지만 소송안내서나 소장을 전달받지 못했다. B씨는 공시 송달 절차를 거쳐 진행된 1심 재판에서 같은 해 12월 패소했지만 소송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 ‘공시송달’은 소송 상대방에게 소장 전달이 어려울 때 관보 등에 송달 사유를 개시하면 송달이 이뤄진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B씨가 물품 대금을 갚지 않자 A업체는 B씨 예금 등에 대한 압류‧추심 절차를 진행했다. 2019년 7월 2일 은행 계좌가 압류됐다는 문자메시지를 받
장영수(사법연수원 24기) 대구고검장이 13일 사의를 표했다. 차기 검찰총장 인선을 앞두고 고검장을 중심으로 하는 검찰 고위 간부들의 사의가 잇따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장 고검장은 이날 법무부에 사퇴 의사를 밝히고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이제 때가 되어 검찰을 떠나려 한다’는 인사글을 올렸다. 장 고검장은 글에서 “그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의 도움 덕분에 분에 넘치는 자리에서 잘 버틸 수 있었다”고 밝히고, 검찰 후배들을 향해서도 “피의자나 피해자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게 검찰의 사명”이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이나 세력에 따른 유불리에서 벗어나 옳은 것은 옳다, 그른 것은 그르다고 소신대로 밝혀내는 원칙과 기본이 가장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검찰 개혁의 궁극적인 목적이자 방법도 검찰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어떤 흔들림도 없이 법과 원칙대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장 고검장은 “‘장영수’라는 검사가 검찰에 잠시 다녀가면서 조직에, 우리 검찰 식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 아쉬운 점이 많지만, 검찰을 떠나서라도 이런 바
예절교육을 위한 서당에서 생활하면서 후배의 머리채를 잡고 변기에 넣는 등 상습 폭행을 한 10대가 구속됐다. 경남경찰청은 후배를 10여 차례 걸쳐 상습 폭행하고 폭행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한 A양(16)을 상습폭행 및 공갈, 협박, 재물손괴 혐의로 13일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양은 지난 1월 하동의 한 서당에서 B양(13)의 머리채를 잡아 변기에 넣고 명치와 어깨를 때리는 등 11차례에 걸쳐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양과 함께 B양을 괴롭힌 2명은 가담 수위가 비교적 낮거나 범행 횟수가 적으며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불구속 상태로 수사받고 있다. 앞서 피해자 B 양의 부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가해 학생의 엄벌을 요구하는 글을 게시한 바 있다. B양의 부모는 “딸아이가 머리채를 붙잡힌 채 화장실 변기 물에 얼굴을 담그고 실신하기 직전까지 변기 물을 마시게 하고, 청소하는 솔로 이빨을 닦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 “옷을 벗겨 찬물로 목욕하게 하고 차가운 벽에 등을 붙이게 한 뒤 찬물을 계속 뿌리는 고통을 주는 등 상식 이상의 성적인 고문과 엽기적인 행동으로 딸을 괴롭혔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