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일본 방문(4월20일)을 계기로 새로운 한·일관계가 펼쳐지는가 싶었는데 일본이 뜬금없이 독도 영유권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원점으로 돌아간 느낌이다. 일본 정부는 앞으로 개편될 중학교 사회교과의 ‘신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의 일본 명칭인 다케시마(竹島) 영유권을 명시할지를 검토 중이지만 다케시마(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주장은 굽히지 않고 있다. 바로 이 점이 문제인 것이다. 단지 교과서에 영유권을 명기한다고 해서 영유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들만의 촌극으로 보아 넘길 수 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계속 우긴다면 이는 국가 차원의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문제가 야기되자 이명박 대통령은 “반복된 도발은 용납할 수 없다”면서 강력한 대응을 내각에 지시했고,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은 시게이에 도시노리 주한 일본대사를 불러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는 기도에 대해 엄중 대처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시게이에 대사는 다케시마가 일본의 영토라고 재확인했을 뿐 취소 의사는 밝히지 않았다. 주한 일본대사는 일본 정부를 대표하고, 그의 말과 행동은 곧
동탄1신도시 내 크린에너지센터(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착공이 반려됐다. 크린에너지센터는 2006년 8월 16일 착공, 올 2월 완공을 목표로 계획됐지만 21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삽질 한 번 하지 못한 상태다. 이같은 결과는 이미 예정된 것과 다름없다. 오산시가 이달 16일 크린에너지센터 침출수를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오산 하수종말처리장은 2005년 기본설계 당시 음식물쓰레기에서 발생하는 침출수(탈리액) 처리를 기본설비계획에 포함하지 않았다. 동탄1신도시 내 크린에너지센터에서 발생하는 침출수 연계처리가 어려운 이유다. 만약 화성시와 토공이 오산 크린에너지센터 기본설계 당시 침출수에 대한 처리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했다면 크린에너지센터 공사는 물론 동탄1신도시 음식물쓰레기 자체처리가 충분히 가능했다. 또 지난해 하반기부터 매월 2천만~3천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도 감축할 수 있었다. 지난 2006년 크린에너지센터 건설을 놓고 벌어진 입주예정자의 민원도 빼놓을 수 없다. 동탄1신도시 내 예당마을 입주예정자들은 단지 인근에 들어설 크린에너지센터 부지를 토공측이 입주예정자들의 반발을 염려해 의도적으로 알리지 않고…
우리가 주로 이용하는 도심의 교차로 횡단보도는 재빠른 눈치와 신속한 동작 없으면 기회를 놓치기 십상이다. 차량 위주로 시간이 설정되어 있는 신호등 때문에 보행자는 항상 뛰거나 다음 신호를 한참동안 기다려야 하는 등 찬밥 신세다. 항상 젊은이들로 들끓는 일본 시부야역 앞에 ‘스크램블 교차로’는 유명하다. 4개 차선의 차량신호가 동시에 빨간불로 바뀌자 중앙광장은 도로를 건너는 보행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룬다. 한참을 지나 인파가 수그러들고 녹색신호에 따라 차량들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한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거리는 구간별로 신호를 주는 일반적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래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시간적 공간적 한계로 보행자들이 불편을 겪어 왔다. 그러나 X자형 횡단보도는 전 방향 보행자 신호를 동시에 부여하는 방식으로 단 한번의 보행신호로 목적방향 횡단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공중에서 바라보면 대각선 횡단이 가능하도록 횡단보도를 광장 안에 X자형태로 도색해 X자형 횡단보도라고 일컫는다. 안산시가 지난 2005년 X자형 횡단보도를 선보여 큰 관심을 끌었다.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아울렛사거리에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드믄 X자형 횡단보도가 설치됐다. X자형 횡단보도에
이 대통령과 손학규 통합민주당 대표의 청와대 회동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에 대한 이견만 드러낸 채 FTA 비준동의안의 국회 처리 합의도출에 실패함으로써 17대 국회에서 한미FTA 비준은 사실상 물 건너간 셈이지만, 그러나 아직도 늦지는 않았다. 20일 발표된 한미간 추가협의 결과는 광우병 발생시 우리 측의 검역주권 행사를 명문화하고, 논란이 되고 있는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 부위를 수입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수입위생조건의 일부를 개정키로 한 내용이다. 지금까지 한미 FTA 국회 비준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해온 쇠고기 문제에서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된 셈이며, 따라서 야권도 한미 FTA 비준을 거부할 명분이 사실상 없어진 것이다. 그럼에도 끝내 FTA 비준을 무산시킨다면 결국 국익은 도외시한 채 쇠고기 문제를 정치적으로 악용, FTA 반대에 이용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이번 임시국회는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해 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마당에 쇠고기 문제를 걸고 나와 FTA 비준을 미루는 것은 옳지 않다. 한미 FTA는 처음부터 국익을 위해 추진되고 결정됐던 일이다. 지금 통합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쇠고기 협상을 다시 하지 않으
1990년대 초 청소년정책 담당 부서가 탄생하고 나름대로의 국가적 사업이 전개되어 왔지만, 아직은 그 토대가 충실히 다져졌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점 역시 아직은 정립 과정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간 청소년에 대해서는 신체적·심리적 발달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수행된 바 있으며, 정책적으로는 요보호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나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사업들이 계속 수행되어 왔다. 그리고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적 기대감을 반영하여 청소년들의 잠재력 계발과 자아실현이라는 측면에서의 활동 활성화 시책이 추진되어 왔다. 하지만 우리가 체감하는 청소년정책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는 ‘사회적 약자로서의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기보다는 그저 ‘부모가 알아서 할 일’을 보완하는 정도일 따름인 것 같다. 사회적으로 볼 때 청소년은 사회에서 고통을 받는 한편, 문제를 일으키는 이율배반적이며 역동적인 집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지극히 성인 위주이거나 교화 일변도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각종 유해환경이나 가정의 폭력 등으로 인해 청소년은 정서, 신체
1984년 오늘, 본격적인 지하철 시대를 예고하는 서울지하철 2호선이 1984년 오늘 개통됐다. 1974년 1호선이 개통된 이후 10년만에 만들어진 2번째 지하철 노선이다.서울시청과 신촌, 당산, 사당 등 48.8㎞의 강·남북을 한바퀴 도는 순환선이다. 2호선의 개통으로 서울지하철은 하루 수송능력이 140만명에서 230만명으로 늘어나고 교통 분담률도 15%까지 올라갔다. 2호선 개통을 계기로 경로우대증을 가지고 있는 65살 이상의 노인들은 무료로 지하철을 이용하게 됐다. 1967년 오늘, 나세르 이집트 대통령이 붕괴에 직면한 아랍권의 결속강화를 위해 아카바만 봉쇄조치를 단행했다. 이스라엘이 시리아를 공습한 것이 원인이었다. 보름 뒤 이스라엘과 이집트는 전쟁을 벌인다. 전쟁은 시리아와 요르단으로 까지 확대되었지만 아랍측의 공군력을 괴멸시킨 이스라엘의 승리로 전쟁은 6일만에 끝났다. ▲ 독일 작곡가 바그너 탄생(1813) ▲ 명신여학교(현 숙명여대) 설립(1906) ▲ 독립운동가 장인환 사망(1930) ▲ 한국-오스트리아 국교 수립(1963) ▲ 1차 대전 참전기념 행진(1966) ▲ 남북 예멘 통일(1990)
소방관들은 화재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으로 출동한다. 도착 하자마자 무거운 장비를 챙겨들고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든다. 화재현장에서 빠져 나오지 못한 인명을 구하는 것이 우선 목표다. 그렇지만 금방이라도 집어 삼킬듯 화마가 곳곳에서 엄습해 온다. 산소마스크를 쓰기는 했지만 매케한 유독가스가 폐를 찌르고 얼굴은 숯처럼 까맣게 변한다. 소방관들의 이러한 일상은 어찌보면 소방관들의 존재이유다. 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위험을 담보해주지는 않는다. 미국에서는 어린이들이 가장 하고 싶어하는 직업이 소방관이라고 한다지만 스스로 감내해야 할 굴레이기도 한 것이 우리나라 소방관들의 현실이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인력감축 대상 행정직 공무원들을 소방관서에 근무토록해 소방관들을 현장위주로 투입하겠다고 발표했었다. 몰라도 너무 모르고 무시해도 너무 무시한다는 생각이 든다. IMF 한파가 엄습해 올 당시 현장에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소방관들이 우선 대상이 되어 퇴출 되었다. 공직내부에서 다수를 점하고 있는 행정직 공무원들의 횡포가 한직인 소방관들을 주요 타깃으로 삼은 것이다. 지난 1월 이천에서 발생한 냉동창고 화재현장에 출동했던 안성소방서 진압대장이 24시간 격일 근무인데도…
지금 여야 정치권과 정부는 온통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개방문제와 한미 FTA 때문에 다른 국정을 챙길 여유가 없는 듯해 보인다. 국민들도 어떻든 ‘광우병 괴담’의 빌미를 제공한 정부의 협상 미숙과 정치권의 국민 불안을 도외시한 지극히 정략적인 대응 행태를 지켜보면서 이래저래 입맛이 도무지 개운치 않은 요즘이다. 광우병 위험은 국민의 불안감을 증폭시킬 소지가 있다. 그러나 지금 광우병보다 더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다름 아닌 ‘일자리’ 문제다. 당장 먹고 사는 문제인 일자리가 늘지는 않고 오히려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전체 임금 근로자의 7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들은 오는 7월과 내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될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임시 일용직 근로자들을 미리 해고하고 신규 채용도 꺼리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고용부진이 만성화, 고착화할 수 있고 중기(中企) 발 고용대란마저 우려되고 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동향을 보면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겨우 19만1천여 명이 늘어나는데 그쳐 3월에 이어 두 달 연속 취업자 증가가 20만명에도 미치지 못했다. 지난해의 20~30대 임금 근로자 약 840
사람이 과연 밥으로만 살아갈 수 있겠는가? 아니다. 정신이 바로 서야만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정신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이는 곧 ‘섬김의 자세’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신앙인들이 자신들의 섬김의 대상으로부터 그 정신을 이어받으려 하듯이, 우리네 보편적 삶에서의 정신적 근원도 마찮가지로 우리 조상님들의 얼이 서린 문화유산에서 찾아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만고의 진리이지 않을까 싶다. 그런데도 서삼릉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시키는 과정에서 치명적인 결격사유가 될 지도 모를 불미스런 행태를 경기도가 버젓이 벌이고 있다 하니, 고양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불쾌하기 짝이 없다. 그 내용인 즉, 지난 4월 경기도가 고양시와 농협중앙회, 농협대학 등에 한국마사회가 추진하는 원당동 어린이 승마체험장과 관련해 주차장 설치 협조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현재도 조상의 넋이 잠들어 있는 능역 옆에서 말들이 뛰놀고 있음이 볼썽사나울 지경인데, 여기에 어린이 승마체험장까지 활성화시키겠다고 하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서삼릉은 현재 서오릉과 더불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대상으로 올려져 있는 상태다.
시화연풍(時和年豊)이란 말이 있다. 이 말은 조선시대 임금이 새로 등극할 때, 또는 신년 어전회의에서 임금이 국정지침을 발표할 때 자주 사용하던 사자성어이다. 이 말은 명종 때만 사용하였고 나머지 임금 때는 시화연풍 대신 시화세풍(時和歲豊)이란 말을 주로 사용했다고 한다.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세종 30년이 되는 해 전국적으로 심한 가뭄이 들었는데 당시 우찬성으로 있던 김종서가 임금에게 상서를 올렸다. 여기에 보면 그 상서 여섯 번째 조항에서 시화연풍이라는 말을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나온다. “군사나 외교를 제외하고는 시화연풍할 때 까지는 백성들에게 세금을 감면하고, 아무리 긴급한 정책이라 하더라도 풍년이 들때까지는 뒤로 늦추어야 한다”는 상소문이었다. 여기에서 말하는 시화(時和)는 국민화합, 연풍(年豊)은 경제성장의 뜻을 담고 있어 정치하는 사람들이 되새겨야 할 교훈이라 할 수 있다. 2008년 신년사에서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시화연풍’이라는 사자성어를 언급하며 국민화합의 시대를 열고 해마다 경제성장을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적이 있다. 과거에 서울시정을 경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실물경제를 살리고 국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