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초 청소년정책 담당 부서가 탄생하고 나름대로의 국가적 사업이 전개되어 왔지만, 아직은 그 토대가 충실히 다져졌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점 역시 아직은 정립 과정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간 청소년에 대해서는 신체적·심리적 발달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수행된 바 있으며, 정책적으로는 요보호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나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사업들이 계속 수행되어 왔다.

그리고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적 기대감을 반영하여 청소년들의 잠재력 계발과 자아실현이라는 측면에서의 활동 활성화 시책이 추진되어 왔다. 하지만 우리가 체감하는 청소년정책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는 ‘사회적 약자로서의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기보다는 그저 ‘부모가 알아서 할 일’을 보완하는 정도일 따름인 것 같다.

사회적으로 볼 때 청소년은 사회에서 고통을 받는 한편, 문제를 일으키는 이율배반적이며 역동적인 집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지극히 성인 위주이거나 교화 일변도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각종 유해환경이나 가정의 폭력 등으로 인해 청소년은 정서, 신체, 심리적으로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고 심신에 평생 지속될 수도 있는 치명적인 충격을 주는 이러한 사회적 조건에 대한 논의보다는 이러한 환경의 영향으로 발생되는 비행, 폭력 등 청소년이 일으키는 문제들은 소수의 사례만으로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침소봉대되어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청소년은 생활보호가 필요한 다른 유형의 사회적 약자들과 비교하여 볼 때 사회적 관점에서 발달과 성장 과정에서 현재 겪고 있거나 예견되는 문제에 대한 예방적인 보호를 받아야 하며,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의 실현에 접근해갈 수 있는 인간적인 삶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을 보장받아야 한다.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새롭게 청소년정책의 주무부서가 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내세우고 있는 ‘능동적 복지’가 의도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지점에서 청소년정책이 가시화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어서 변화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교육정책을 중심으로 학교가 변한다고 해서 청소년과 관련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제 학교는 청소년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사회기관이자 여러 사회기관 중 하나로 비중이 변하고 있을 따름이며, 청소년의 사회적 조건에 따른 과제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 전 영역에서의 총체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청소년의 사회적·역사적 존재 조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책적 지원과 아울러 각종 사회적 가용자원의 활용방안이 수립·시행되어야 한다.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지원체계의 구축이 현안사항임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촉구하는 것과 함께 모색되어야 할 것이 바로 시민사회와의 연계방안이다.

한국사회는 그간 국가주도의 발전전략을 축으로 경제발전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는 입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위축되어 있었다. 그러나 민주화 과정을 통해 자율적인 시민사회의 영역이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여 성과를 거둠으로써 이제 우리사회에도 나름대로의 시민사회 영역이 형성되었으며, 여러 시행착오에도 불구하고 정체성과 역할이 정착되고 있다.

즉, 사회적 삶의 조건에 대해 삶의 주체인 시민들 스스로가 요구를 구체화하고 결정과정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이를 수행하는 공공부문의 책임있는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

전반적인 국가예산의 긴축 운영과 관련하여 청소년분야의 지원이 감소하게 될 경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길은 시민사회의 역량 결집과 사회적 가용자원의 효율적 동원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이러한 파트너십 없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 청소년들의 생활현장 곳곳에 세심하게 전달되기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일 것이다.

반면 시민사회의 역량은 일정한 수행체계의 구축과 적절한 활동 지원만 있다면 청소년들의 생활현장에 거의 빠짐없는 손길을 전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의 상황에서 예견되는 청소년문제의 확산이나 청소년 성장 여건의 위축에 대처하고, 또 이를 계기로 우리사회의 청소년성장 기반의 토대를 견고히 다지기 위해서라도 시민사회를 축으로 사회적 관심이 결집돼야 할 것이다.

전명기<한국청소년진흥센터 활동지원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