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경제포커스]‘아베노믹스’에 대한 단상

과감한 금융완화정책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일본의 ‘아베노믹스’는 무제한의 양적완화와 일본은행의 건설국채 매입 및 이의 장기보유를 통해 엔고체제를 시정하고 인플레이션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비전통적 금융정책이다. 그런데 최근 외국뿐만 아니라 일본 내에서도 아베정권의 이 같은 금융정책을 경제에 대한 기대를 인위적으로 형성시켜 자산시장을 떠돌아다니면서 투기차익을 꾀하는 자본들을 자극하는 정책에 불과하다며 그 유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따라서 우리에게 있어서도 지금 일본의 금융정책 이면에 자리 잡고 있는 근본적 배경과 그 한계에 관해 보다 객관적이고도 정확한 접근이 요청되고 있는 것이다. 아베정권이 내놓은 금융완화정책의 ‘활’은 일본의 디플레 불황 타개라는 ‘과녁’까지 이르기에는 그 힘이 턱없이 모자란다. 일본은행은 금융완화 조치를 통해 시중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자금량을 확대하는 것까지는 가능하다. 그러나 그 후 은행으로부터 기업 및 일반 개인으로 돈이 회전되는지에 관해서는 일본은행이 관여할 수 없다. 예를 들어, 개인은 주택담보대출 등을 통해 은행으

• 경기신문
• 2013-10-22 21:54

칼럼/사설 [단상]기초연금 시비에 대한 견해

65세 이상 기초연금이 국감장에 등장했다. 후보시절 국민 앞에 약속한 공약은 국민과 계약한 중대한 일이기에 지키는 게 영도자의 도리다. 선거과정에서는 국가를 발전적으로 이끌 비전을 준다는 의미에서의 공약 제시는 유권자의 마음을 끌 수 있으나 대개 과대한 공약이나 실현성 없는 공약도 있어 뒷말이 있게 마련이다. 대통령의 임무를 보면 “헌법 제66조에 ②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③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라고 돼 있다. 대통령은 우선 이 항목을 잘 지킨 것만으로도 큰 틀에서는 임무를 잘 수행한다고 봐야 하지만 복지국가 건설은 국민 전체의 복지증진과 행복 추구를 위한 국가의 책무이기 때문에 태평성대를 이루어야하는 국민의 열망도 인식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박근혜 대통령도 돈 드는 복지에 우선순위를 두다보니 노인 전체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봉착해 국민 앞에 안타깝고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처럼 돈이 드는 공약이다 보니 생각보다 빗나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된 후 마음이 변했고 공약 파기라고 하지만 한편에서는

• 경기신문
• 2013-10-22 21:54

만평 [물둘레]두꺼비떼

• 김호상 화백
• 2013-10-22 21:53

기고/투고 [열린광장]관공서 주취 난동, 이젠 근절돼야 한다

몇 달 전 TV에서 신고출동나간 지구대 순찰차 보닛 위를 조직폭력배로 보이는 2명이 올라가 뜀뛰기 하고 지구대로 연행돼서도 지구대 문을 발로 차는 등 난동을 부리는 보도 내용을 보면서 울분을 감추지 못했다. 한 나라의 공권력은 합리적인 법과 제도, 그리고 법규를 준수하고 실천하려는 국민의 노력과 의지에 따라 확립된다. 서구 선진국가 경찰관들의 공무집행 과정이 TV로 자주 방영되는데 국민들이 저항하거나, 관공서 집기 및 순찰차를 부수는 일은 없다. 그들도 경찰관의 법집행에 대한 불만이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대화나 추후 이의제기를 통해서 해결한다. 하지만 우리사회는 아직도 관공서의 업무처리가 자기 생각과 다르면 무조건 큰소리 치고, 담당자에게 온갖 욕설을 다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관공서 책상이나 컴퓨터 등 집기류를 부수고, 심지어는 다음날 술 취해 차량을 몰고 파출소 돌진한다. 이렇듯 우리사회 의식구조 저변에는 특별한 이유 없이 관공서를 불신하는 문화가 깔려 있다고 생각한다. 올해 1월부터 8월 말까지 경찰관서에서 소란 난동 등 행위가 558건 발생해 전원 즉결처분이나 형사입건 조치했고, 경찰관의 공무집행 방해나 경찰관서 기물 파손하는 사람에게 변호

• 경기신문
• 2013-10-21 22:04

칼럼/사설 [경제포커스]국감유감

매년 있는 일이지만 국정감사를 지켜보는 마음이 착잡하다. 특히나 굵직한 국정현안을 놓고 벌이는 여야의 치열한 공방에도 불구하고 무엇 하나 시원한 돌파구가 나오는 게 없다. 최근 알고 지내는 의원들과 이러저러한 현안을 놓고 방담을 나누는 가운데 통상에 관련된 아주 흥미로운 지적을 들을 수 있었다. 내가 묻기를 ‘이번 국회에 왜 통상문제가 안 보이냐. 특히 한·중 FTA, 환태평양 FTA(TPP), 쌀관세화(쌀시장 전명개방) 등이 제대로 다루어지기는 하는 건가’. 그 뒤 이런 답변이 돌아왔다. ‘통상은 외교부를 떠났지만, 아직 산업통상자원부에 도착하지 않았다. 현재 오고 있는 중이다’. 내가 보기에도 그렇다. 도대체 통상정책은 어디로 갔는가. 조금은 자조적이긴 하지만, 현 정부 통상정책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촌철살인의 멘트였다. 한·중 FTA만 놓고 봐도 그렇다. 우리 농축산업은 말할 것도 없고 전자·전기, 섬유를 비롯한 중소기업으로 봐서는 자칫 생사여탈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나아가 최근 제주도에 대한 중국 부동산자본의 ‘진격’에서도 보듯이, 동일

• 경기신문
• 2013-10-21 22:04

칼럼/사설 [시민과사회]노동자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나라

지난 6월과 10월 평택비정규노동센터에서 평택지역 중·고등학생 57명을 대상으로 ‘노동자는 □다’란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의 결과, 노동자는 ‘거지’, ‘못 배운 자들’, ‘일개미’, ‘돈 버는 기계’, ‘강철인간’ 등이 언론을 통해 소개됐다. 노동자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부정적인 이유는 노동자의 개념을 저임금의 육체노동을 하는 사람으로 학생들이 매우 협소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점과 사회에서 노동자의 존재가 노동에 시달리는 나약한 존재로 드러났다고 추측됐다. 그러나 노동자란 노동력을 제공해서 임금을 받아 생계를 유지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을 말한다. 자본주의 체제는 생산수단 유무를 따져 생산수단이 있는 계급인 자본가와 생산수단이 없기 때문에 노동력을 판매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계급인 노동자로 이루어져서 발전돼 왔다. 만약 생산수단이 없다는 것이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 아니라면, 노동자는 매우 가치중립적인 개념이 된다. 그러나 2013년 한국사회의 노동자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이고 우울하기까지 하다. 자신이 노동자임에도 노동자인

• 경기신문
• 2013-10-21 22:04

칼럼/사설 [근당의고전]戴盆望天(대분망천)

한 번에 두 가지 일을 할 수 없다는 사마천의 말이다(戴盆望天 望天戴盆). 옛 글에 ‘사람의 생각은 두 가지를 한꺼번에 날카롭게 볼 수가 없고, 일이란 두 가지를 동시에 융성하게 할 수는 없다. 한쪽이 성하면 다른 한쪽은 쇠하게 마련이다. 밤에 누워 뒤척이기 좋아하는 자는 아침 일찍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다’(意不竝銳 事不兩隆 盛於彼者 必衰於此 長於左者 必短於右 喜夜臥者 不能蚤起也)라는 내용이 있다. 뿐만 아니라 유사한 글은 얼마든지 있다. 사람은 누구나 둥근 것을 좋아한다. 그것은 원만을 뜻하기 때문으로 두루두루 다 알아야 하고 이것저것 다 갖기를 원한다. 모자람이 없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한비자는 ‘오른손으로 동그라미를 그리고 왼손으로 네모를 그리다 보면 두 가지 모두 이룰 수 없다’(左手畵圓 右手畵方 不能兩成)라 하지 않았던가. 못하는 것이 없는 자는 한 가지도 잘하는 것이 없고, 무엇이든 다 하고자 하는 자는 한 가지도 제대로 얻는 것이 없다. 바른 행동을 쌓아두면 미치지 못할 복이 없으며, 사악한 행동을 쌓아두면 찾아오지 아니하는 화가 없는 것이다. /근당 梁澤東(한국서예박물관장)

• 경기신문
• 2013-10-21 2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