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몰고 역주행하다가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는 1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5·여)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된 동승자 B(48·남)씨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만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9일 0시 55분쯤 인천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벤츠 승용차를 400m가량 몰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을 배달하러 가던 C(사망 당시 54세)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B씨는 사고가 나기 전 함께 술을 마신 A씨가 운전석에 탈 수 있게 리모트컨트롤러로 자신의 회사 법인 소유인 벤츠 차량의 문을 열어주는 등 사실상 음주운전을 시킨 혐의를 받았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재민 기자 ]
수원지검이 은수미 성남시장 측에 수사 자료를 제공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를 받고 있는 성남 수정경찰서 소속 A경감을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A경감은 2018년 10월 은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고 있던 당시 은 시장 비서관을만나 수사 결과 보고서를 보여주는 등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은 시장 비서관으로 일하다가 지난해 3월 사직한 B씨는 “은 시장이 검찰에 넘겨지기 직전인 2018년 10월 13일 A경감을 만나 그가 건네준 경찰의 은 시장 수사 결과 보고서를 살펴봤다”고 주장하며 은 시장과 A경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A경감은 폭력조직원 출신 사업가로부터 운전기사를 무상 지원받았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은 시장을 수사한 성남 중원경찰서 소속이었으며 직위해제됐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자신이 서울시장으로 재직했던 2009년 벌어진 '용산참사'에 대해 "과도하고 부주의한 폭력행위 진압을 위한 경찰력 투입으로 생겼던 사건으로 그것이 본질"이라고 한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발언의 후폭풍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망언"이라고 비판했고, 당시 가족·친지를 잃은 유가족들은 "인면수심에 치가 떨린다"라며 오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다. 오 후보는 지난달 3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에서 '용산참사'에 대해 "재개발 과정에서 그 지역 임차인들이 중심이 돼서 전철연(전국철거민연합회)이라는 시민단체가 가세해 매우 폭력적 형태의 저항이 있었다"라며 "쇠구슬인가 돌멩인가를 쏘며 저항하고 건물을 점거했는데, 거기에 경찰이 진입하다 생겼던 참사"라고 설명했다. 오 후보는 '매우 폭력적 형태의 저항'이라고 언급하며 이로 인한 공권력 투입이 정당했다는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 이는 인권위가 용산참사를 두고 경찰의 '과잉 조치'라는 공식의견을 낸 것에 반한다. 다만, 오 후보는 "임차인 권익이 최대한 보장되지 못하고, 투쟁과 갈등이 나타난 건 시장으로서 분명히 책임을 느껴야 할 대목이다"라면서 "여러 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렸다"라고 유감의 뜻을…
아주대학교 실내체육관에서 만 7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코로나19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 수원시 최고령인 104세 어르신도 접종 받았다. 대체적으로 원활히 진행됐지만, 가벼운 어지러움을 호소하는 어르신도 있었다. 1일 오전 9시쯤 수원시 제1호 백신 예방접종센터인 수원시 영통구 아주대학교 실내체육관에서 만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진행했다. 예방 접종 전부터 체육관 앞은 어르신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대기열에 있던 어르신들은 출입명부 작성, 발열 체크, 손 소독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입장했다. 예방접종은 백신접종 준비→ 문진표 작성→ 예진→ 접종→ 이상 반응 관찰→ 확인서 발급→ 퇴실 순으로 진행된다. 문진표에는 기저질환 여부를 기록하고, 의사가 특이사항에 대해 질문한다. 접종 후 회색 의자에 기저질환이 있는 어르신이 30분, 다른 색깔 의자에는 특이사항 없는 어르신이 15분가량 이상 반응을 관찰한다. 이날 최고령 백신 접종 대상 어르신인 김복순(104·파장동) 할머니는 지난달 23일 파장동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동의서를 제출했다. 예방접종센터에는 김 할머니의 보호자와 설정수 동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위원장이 동행했
“104세 할머니가 직접 백신접종 신청하러 동행정복지센터에 오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1일 오전 9시쯤 수원시 예방접종센터인 아주대학교 실내체육관에서 만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시작됐다. 첫 백신 접종 대상 어르신 중 최고령자인 김복순(104·파장동) 할머니는 파장동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동의서를 제출했다. 이날 현장에는 김 할머니의 보호자와 설정수 동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위원장이 동행했다. 보호자와 의료진이 함께 백신 접종을 마친 김 할머니를 대상으로 30분간 이상 반응을 관찰했다. 김 할머니의 보호자는 “(할머니가) 맞고 나서 불편한 점은 없으신 것 같다”면서 “독감 주사 맞을 때와 똑같다고 하셨다”고 말했다. 백신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는 “백신 접종 안내 문자를 보고 직접 지난달 22일(동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셨으니, (두려움은) 크게 없으셨던 것 같다”고 전했다. 이날 백신 접종은 4월 1주차로 배정받은 물량에 맞춰 수원시 만 75세 이상 어르신 7605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예방접종은 백신접종 준비→ 접수·예진표 작성→ 예진→ 접종→ 이상 반응 관찰→ 확인서 발급→ 퇴실 순으로 진행된다. 임상현 아주대학교병원 진
고용노동부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불법 파견 실태를 적발하기 위해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노동부는 1일부터 국내 업종·지역별 주요 사업장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정기 근로감독을 한다고 밝혔다. 정기 근로감독은 매년 초 세운 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노동법 위반 행위를 단속하는 감독으로, 주로 취약계층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노동부는 이번 정기 감독에서 청년·여성·고령자 등의 고용 비중이 큰 업종을 대상으로 파견법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감독할 예정이다. 파견법은 노동자 파견 대상 업무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사업 현장에서는 원청이 사내 하도급 노동자에게 지휘·명령을 내리는, 실질적으로 파견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이 같은 불법 파견이 적발되면 해당 비정규직 노동자는 원청의 직접 고용 대상이 된다. 노동부는 식품·주류 제조업 사업장부터 정기 감독을 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지난해 프랜차이즈 업체에 납품하는 식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 근로감독에서 불법파견을 적발해 357명의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한 바 있다. 이번 감독에서 비정규직 차별 행위를 적발하는 데도 중점을 둘 계획이다. 정규직에 지급하는 수당 등을 비정규직에는 안 줄 경우 차별 행위가
인천 한 공사장에서 25t 덤프트럭이 전복되면서 작업 중이던 30대 근로자가 숨졌다. 1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1일 오후 4시 56분쯤 인천시 서구 마전동 한 공사장에서 A(34)씨가 탑승한 채 작업 중이던 25t 덤프트럭이 옆으로 넘어졌다. 운전석에 있던 A씨는 덤프트럭을 조작해 적재함에서 흙을 내리던 중 차량 균형이 왼쪽으로 쏠리자 밖으로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A씨가 덤프트럭과 토사에 깔려 현장에서 숨졌다. 사고가 발생한 공사장은 택지 조성을 위해 흙을 덮는 작업이 이뤄지고 있었다. 최근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지면서 덤프트럭 바퀴가 흙에 빠지기도 해서, A씨도 사고 직전 차량 무게를 덜기 위해 적재함에서 흙을 최대한 덜어내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공사 현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업무상 과실 여부를 수사하고 있으며, 국림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의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추가로 조사 중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재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현직 직원 1명을 추가로 입건해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직원에 대한 혐의는 압수물 분석과 최근 추가 입건한 현직 2명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광명시흥지구 투기 의혹이 있는 LH 직원 A씨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신속한 수사를 위해 일부 피의자와 참고인에 대한 출장 조사를 실시했고, 그 과정에서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번 땅 투기 의혹의 핵심인물로 알려진 강 사장, 그리고 지난 달 30일 추가로 입건한 2명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LH 투기 의혹과 관련된 인물은 현직 19명, 전직 2명, 일반인 4명 등 모두 25명으로 늘었다. 한편, 경찰은 이날도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2명을 불러 조사를 벌이고 있다. 또 시흥시의원의 땅 투기 의혹 관련 참고인 1명도 불러 조사 중이다. 경찰은 이번 주 중으로 경기지역 공무원 1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 신청 등 여부를 결정할…
#. 지난달 16일 오후 3시 47분쯤 이천시에 있는 초등학교 교육환경 보호구역(학교와 70m 떨어진 곳)에서 설비가 금지된 밀실을 설치한 후 여종업원을 고용해 마사지 영업을 한 업주 등 3명이 검거됐다. #. 지난달 17일 오후 9시쯤 부천시에 있는 유치원 교육환경 보호구역(유치원과 135m 떨어진 곳)에서 잠금 장치가 있는 밀실에 샤워실과 침대를 설치하고, 남성들에게 1인당 12만 원을 받고 불법 성매매를 알선한 업소를 운영한 업주 등 2명이 검거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이 개학 시기에 맞춰 학교 주변 유해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불법 풍속업소 총 77곳을 단속하고 84명을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기남부청은 앞서 지난 달 2일부터 같은 달 26일까지 건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지자체, 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학교 주변 유해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해 왔다. 단속 대상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금지시설 및 금지행위(성매매, 유사 성교행위 등)와 성매매 광고,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등 위법행위였다. 그 결과,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에서 불법 풍속영업을 한 업소 총 77곳을 단속하
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이상반응을 느끼는 사람은 총 이틀의 '백신 휴가'를 쓸 수 있게 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난 접종자는 의사 소견서 없이도 신청만으로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접종 다음 날 하루 휴가를 쓰고, 이상반응이 계속되면 추가로 1일을 더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접종 후 이상반응이 2일 이내에 호전되며, 만약 48시간 이상 지속될 경우에는 의료기관에 방문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이상반응은 보통 접종 후 10∼12시간 이내에 나타나 48시간 이내에 사라진다. 백신 휴가는 이달 첫째 주부터 순차적으로 접종이 시작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보건교사, 또 6월 접종을 앞둔 경찰·소방·군인 등 사회필수인력과 민간 부문에까지 폭넓게 적용된다.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소속 종사자들에게 각 사업·시설의 여건에 따라 병가나 유급휴가, 업무배제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업무배제의 경우도 시설장의 인정을 받으면 유급을 전제로 근무가 인정된다. 또 사회필수인력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의 복무규정에 따라 병가를 적용한다. 아울러 5월 접종이 예정된 항공 승무원에 대해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