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광역화장장 설치와 관련해 예산지원 문제로 경기도와 마찰을 빚고 있는 것과는 달리 수원 연화장은 천례의 자연환경을 갖춘 국내 최고의 화장장으로 자리를 굳혀가고 있다. 오랜 시간을 두고 고정화 되어 왔던 우리고유의 매장문화가 이제는 화장으로 탈바꿈하는데 수원 연화장이 크게 기여했다는 평을 들을수 있게 되었다. 2006년 화장이 매장을 넘어서 화장률이 64%를 기록했다. 오는 2015년이면 화장률이 77%에 이를 것으로 관계당국은 추산하고 있다. 문제는 부족한 화장시설에 있다. 서울시 소유인 고양 벽제 화장장을 제외하고는 성남과 수원 등 경기도내에는 단 2곳이 운영중이다. 성남 15기, 수원 9기 등 화장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다. 당장 오는 5월이면 개정 장사법이 시행돼 지자체별로 화장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각 자치단체별로 화장시설을 갖추기 전까지는 성남과 수원의 화장시설을 이용해야 하는데 성남 화장장은 이미 지난해 12월 외지인의 화장료를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대폭 인상하자 외지인 이용료가 30만원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원 연화장으로 이용자가 몰리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그간 화장을 적극 장려하면서도 이에 따른 화장시설 확충에 대해서는 나
동두천시는 장묘문화 개선을 위해 시신을 화장하거나 분묘를 개장해 유골을 화장할 경우 최고 20만 원까지의 장려금을 지급키로 했다. 이로써 경기 북부 10개 시·군 가운데 화장 장려금을 지급하는 지자체는 의정부, 포천, 연천, 가평 등 모두 5곳으로 늘어났다. 동두천시의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르면 가구당 15만 원, 분묘를 개장해 화장하면 10만 원, 공설묘지의 분묘를 화장하면 20만 원씩의 장려금을 받게 된다. 물론 장려금 지급대상자는 동두천 시민이어야 하고, 동두천 관내에 설치된 분묘를 화장할 경우에만 적용된다. 정부의 오랜 장묘문화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죽으면 땅에 묻어야 한다는 관습법 때문에 화장 문화를 제대로 정착시키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끈질긴 홍보와 화장 시설의 증가에 힘입어 매장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다. 화장률이 가장 높은 지방은 부산(74.8%), 인천(69.0%),서울(64.9%)이며, 가장 낮은 지방은 전남(27.2%),충북(29.7%)이다. 대도시는 묘지난이 작용한 것이고, 전남과 충북의 경우는 산이 많은 탓이다. 농어촌 지역에서 화장률이 60%를 넘는 곳이 경남 남해군이다. 남해군의 경우, 2001년 장사법 시행…
제18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46%라는 최악의 투표율을 보이며 끝났다. 이번 총선결과를 보면서 우리는 정당별 득표결과나 향후 정국에 대한 섣부른 예측을 하기 전이 낮은 투표율에 대한 깊은 성찰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절반에도 못 미치는 투표율로 인해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선거를 통한 대의제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반성이 있어야 하며 이렇게 낮는 투표율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방안이 마련되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 민주주의는 그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낮은 투표율은 다수 국민들의 뜻을 전달하기 보다는 적극적 지지층의 의사를 전체 민의로 왜곡되게 전달할 수 있으며 또한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은 선거 이후에도 정치에 관심을 두지 않아 정치행위를 통한 사회적 통합을 이끌어 나감에 있어 큰 장애로 작용하게 된다. 각종 현안에 대한 결정에 대해 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얻지 못해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며 작은 사안에 대한 결정과정도 지난한 대립과 토론의 시간을 요구하게 돼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정당과 후보자가 유권자인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려 나선다면, 유권자가 정당의 내부 활동과정과 내용에 대해 소상하게 인식하고 개입, 참여할 수 있게돼 후보자에…
지난 글에서 지식정보사회에서 청소년들에게는 학교라는 연령분절적인 성장 기반 못지않게 학교 밖(out-of-school)의 삶의 기회가 중요해졌으며, 이에 대한 의도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곧 다양한 청소년활동에 대한 관심과 지원임을 논한 바 있다. 이는 앞의 글에서 밝힌 것과 같이 산업사회에서 지식정보사회로 전환되는, 즉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시대 상황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문제이다. 그리고 이러한 시대적 패러다임의 변화는 단지 경제적 관점에서의 생산 패러다임의 변화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미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는 사회적 시스템의 변화와 생활양식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우리가 청소년들에게 학교 밖에서 필요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청소년활동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은 입시지옥 등으로 상징되는 청소년의 현재적 삶의 질곡을 개선이라는 절박한 현실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과 동시에, 청소년들이 새로운 시대를 살아갈 실제적인 힘을 갖추게 하고자 하는 노력과 맞닿아야 할 것이다. 전북대 남춘호 교수(2005)는 이러한 지식정보사회로의 패러다임 변화와 관련하여 개인의 생애주기와 경력이 갖는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제18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다. 새정부 출범에 이은 총선은 국가 중대사임이 분명하다. 이번 총선은 각 정당들의 하나같이 뒤늦은 공천으로충분한 정책 선거전이 되지못한 아쉬움은 컷지만 큰 대과없이 마감돼 다행이다. 우리 선거 역사는 정 문화 지향적 선거전에서 정책 우선의 선거 양상으로 발전돼 선진형 선거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아직 완숙되지않은 모습들이 곳곳에서 내비쳐 주위를 안타깝게 하는 일도 다분히 발생했다. 이번 선거전에서 눈에 띠는 대목은 매니페스토 정책 선거 방식을적극 도입한 일이다. 총선하면 동네 대운동장에서 시끌벅적한 분위기속 합동 유세전을 연상하리만큼 합동유세는 얼마전까지만해도 선거전의 백미로 통했으나 구호 선거, 혼탁 선거의 폐단을 야기시키는 등 문제점이 노출돼 합동 유세를 없애는 대신 후보자들의 능력과 자질을 대비·검증하는 새로운 선거정보제공 방식인 합동 토론회와 방송 연설, 언론매체 광고 등을 통해 후보를 알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들 선거 제도들이 도입된 지 얼마되지 않아선 지 일부 후보자가 합동 토론회에 불참, 유권자 권리인 비교 검증 평가 기회를 빼앗음은 안타까운 일이다. 선거를 앞두고 각종 이익단체, 각급 언론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할 것을 보증계약에 있어서 약속 한 경우를 연대보증제라 한다. 금융권이 가계 대출을 할 때 이 연대보증을 강요한다. 보통의 보증채무 와는 달리 연대보증인에게는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없다는 점에서 금융독재의 일환이라고 할만하다. 채권자는 주채무자의 돈을 갚을 역량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즉시 연대 보증인에게 채무를 청구하고 강제 집행으로 돌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연대보증인은 날벼락을 맞는 것과 다름이 없다. IMF 때 은행들은 가계대출의 원리금과 이자 상환을 요구하고 채무자가 돈이 없어서 이행하지 못할 경우 연대보증인에게 이를 강요하여 파산을 속출케 했다. 지인이나 친척들에게 연대보증을 서달라고 사정했던 채무자는 부도가 나거나 자금이 경색하여 돈을 갚지 못하면 연대보증인에게 빚을 떠넘기는 결과가 됐다. 연대보증을 섰다가 패가망신한 사람들은 보증 얘기만 나오면 악몽에 시달린다고 한다. 연대보증제라는 은행편의주의의 이 악랄한 잔재는 일본과 우리나라에만 존재한다. 그러나 기업은행은 지난해 8월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했으며 11월부터 상속받은 연대보증채무도 전액 감면해 주는 등 혁명적 조치를 감행했다. 기업은행은 기업의 공동경영자나 과점주주 임원,
경기도 안산시가 요즘 ‘잘 나갈 도시’로 관심을 끌고 있다 . 이명박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안산시의 ‘24시간 행정 서비스 체제’를 칭찬했는가 하면, 안산시가 마련한 ‘2020 브라보 안산 비전’이라는 이름의 장기 발전 계획이 안산 시민의 기대를 부풀게 하고 있다. 안산 시민은 그 동안 ‘안 산다’ ‘안 산다’하면서도 안산을 떠나지 못했다. 안산시는 지난 70년대 반월공단의 발족과 함께 인구 20만 명 규모의 공단 배후 도시로 출발했다. 안산시는 그 동안 인근에 시화공단이 새로 들어서는 등 인구가 급팽창하자 도시 계획을 여러 차례 수정한 끝에 2007년 말 현재 70만 명을 넘는 중도시로 커졌다. 그러나 서울에서 밀려난 공해 유발 제조업체로 인한 환경오염은 사람 살기가 부적합하다는 말까지 나돌 정도였다. 더구나 인건비의 상승으로 고통 받는 기업들은 공단을 떠나고 있다. 수년 전부터 안산시의 리모델링은 시민적 과제였다. 이러한 숙원의 해결 계획 중 하나가 바로 ‘2020 브라보 안산비전’이다. 이 계획은 2010년까지의 단기 전략, 2011~2015년까지의 중기 전략 그리고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장기 전략으로 나뉜다. 여기에는 수많은 사업 계획이 들어
전라북도에서 발생한 조류 인플루엔자가 맹위를 떨치면서 국민에게 악몽을 떠올리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3일 방역 당국에 신고된 전북 김제시 영원면 오리 농장의 폐사 원인을 조사한 결과 고병원성(혈청형 H5N1)으로 최종 판정됐다고 7일 밝혔다. 첫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이후 4일 신고된 순창군 오리농장도 이와 같으며, 6일 신고된 정읍시 고부면 오리농장도 조류 인플루엔자 감염으로 판명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방역당국은 역학조사와는 별개로 고부면 농장 오리 1만 8000마리를 살처분 했다. 그러나 조류 인플루엔자가 전북지역을 벗어나 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방역당국은 영원면 오리 농장에서 전남 나주시 화인코리아 오리 도축장까지 오리를 운반한 수송차량이 드나든 전남북 지역 12개 농장의 오리 15만 8000마리에 대해서도 모두 폐기 처분하라고 지시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34개 농가에서 오리 분변과 혈액을 채취해 역학조사를 한 결과 음성으로 나타나는 등 현재까지 전남지역에서 조류 인플루엔자에 대한 징후는 없지만 차량 이동으로 인한 감염을 우려해 예방적 차원에서 살처분 했다”고 밝혔다. 지난 몇 년 동안 조류 인플루엔자의 발생과 관련하여 사람과 차량
세계 최초의 우주인은 옛 소련의 가갈린이다. 그는 세계 우주항공사에 영원히 남을 영웅이 되었다. 우주항공 분야에서 경쟁자 미국을 따돌리고 부동의 선두를 고수하며 우주시대를 연 선구자요, 지금은 연방이 붕되돼 러시아란 이름으로 존재하고 있는 이 나라의 바이코누르 우주기지에서 우리나라의 첫 우주인 이소연(29)씨는 러시아의 동료 우주인 2명과 함께 8일 밤 8시 16분 27초 소유즈 우주선이 발사되는 순간부터 대망의 우주여행을 시작했다. 우주인 3명은 이에 앞서 7일 내외신 기자회견을 했다. 나머지 2명은 남성이요, 이소연씨는 여성이다. 그보다는 세계에서 36번째로 우주인을 배출한 국가가 되는 한국, 475번째 우주인이 되는 이소연씨, 49번째 여성 우주인으로 탄생한 이소연씨를 취재하기 위한 기자들의 열기는 불꽃처럼 뜨거웠다. 발사 직전 우주인의 관습대로 머리를 짧게 깎고 명랑한 표정을 지은 이소연씨는 “우주에서 가장 먼저 무슨 일을 하고 싶냐”는 질문에 “아마 '와우'하고 소리칠 것 같습니다”라고 답했다. 내외신 기자들의 잇따른 질문을 받은 이소연씨는 “제가 하는 실험은 화학, 생물, 물리, 교육 분야 등인데 과학의 전 분야를 망라하기 위해…
오늘이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일이다. 오후 6시면 출구조사 결과에 따라 당락 윤곽이 드러나고 밤 10시쯤이면 당락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선거운동에 전념해 온 각 당으로서는 과반수 확보의 희열을 맞보는 당과 원내교섭단체 구성에 실패한 당의 존폐기로가 교차하게 된다. 선거전문가들에 의하면 한나라당의 과반수 의석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지만 통합민주당의 막판 가세로 혼전양상으로 인한 백중세 지역이 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금은 갈라서 있지만 같은 성향의 친박연대나 무소속연대에서 성공한 의원들이 합세할 경우 과반수 의석 그 이상으로 세를 불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170~180석을 얻으면 친박연대나 무소속연대 당선의원들과는 선을 긋고 자체적으로 국정을 이끌어 갈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게 되면 박근혜 전대표의 거취가 정가의 핵심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박 전대표가 탈당해 친박연대나 무소속연대 그리고 성향을 같이 하는 당과의 합당을 통해 새 당을 꾸릴 것으로 보여진다. 박 전대표가 한나라당 총선 선거유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고 또 박 전대표의 친동생인 박근령씨를 한나라당이 충북공동선대위원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