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잡음으로 선거판이 뒤숭숭하다. 하지만 이 같은 현상이 선거철에는 늘 반복되는 것이라고도 하지만, 올 해는 유독 그 정도가 더 노골적이고 더 심한 것 같다. 이에 여튼간 중요한 것은 이 같은 공천 잡음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줄일 수 있겠는가 일 것인 데, 그 해답은 결국 “후보자 토론회”의 활성화를 통한 투명 경선이지 않을까 싶다. 이에 공직선거법에 있어서도 제81조(단체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에 의거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단체는 “후보자 등 초청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즉 본 선거 기간 중 대담ㆍ토론회 개최가 유권자들의 알권리 충족 내지는 바른 후보 선택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은 제도적 취지를 제대로 기능하게 할 여지가 매우 적다는 것이다. 후보자 초청 토론회가 본연의 의미성을 담보하자면 사실상 그 지역의 주요 후보자들이 필히 참석을 해야지만 돋보여질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필자가 몸담고 있는 조직에서 벌어지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보자면
평양에서 열린 제2차 남북 정상회담 때 노무현 대통령을 수행하여 방북했던 김장수 당시 국방장관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악수할 때 꼿꼿한 자세를 취했을 때 언론매체들이 그를 집중 조명했다. 김장수 장관은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현직에서 물러났다. 이 또한 당연하지만 의리에 충실한 자세로 보였다. 그가 이번 총선에서 먼저 통합민주당에 접근해 비례대표 상순위를 요구하다가 이명박 대통령의 부름을 받고는 돌연 한나라당에 입당해 상순위 비례대표를 보장받았다. 전 육군 중령 피우진(여)씨는 유방암에 걸려 투병 중 유방 절제 수술을 받고 복무하려 했으나 강제 전역을 당한 후 퇴역처분취소 소송 등 복직투쟁을 벌여 김장수 국방장관 재직시절 서울행정법원에서 복직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군이 항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여군은 초콜릿을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책을 내 화제가 되기도 한 최초의 여군 헬기조종사 출신 피우진씨는 최근 진보신당에 입당해 비례대표 3번을 배정받았다. 고개는 꼿꼿하지만 변신의 발걸음은 민첩한 김장수씨에 대해 여군으로서 유방이 없다는 사실이 전투능력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를 화두로 던지며 여군의 인권을 위해 외롭게 투쟁해온 피우진씨가 18일 기자회견을 갖고…
아파트가 빼곡히 밀집해 있는 수원 영통지구는 여러 곳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뒤엉켜 살아 가는 곳이다. 이곳에는 일류기업 삼성전자가 위치해 있고 신도시 특성상 젊은 유권자 층이 두텁고 경제적으로도 비교적 풍족한 편이다. 학력도 낮은 편은 아니다. 그래서 수원영통선거구는 경기도 신정치1번지로 불린다. 그래서인지 여야 모두 거물급이 격돌한다. 참여정부 경제·교육부총리를 역임한 현역인 김진표 의원이 일찌감치 통합민주당 후보로 공천됐다. 한나라당에서도 여성 방송앵커 출신 박찬숙 비례대표 의원이 한나라당 대항마로 일전을 벼르고 있다. 재미있는 것은 오차범위 안에서 두 후보가 박빙의 승부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방 언론사가 공동으로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케이엠조사연구소㈜에 의뢰, 지난 15일 비례할당 및 체계적 표본추출법에 의해 선정된 수원 영통지역 만 19세 이상 남녀 5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대1 전화면접조사 결과에 의하면 지지도 조사에서 박 후보가 26.0%로 김 후보(25.4%)를 근소한(0.6%P) 차이로 앞서고 있다.(신뢰수준 95%, 표본오차 ±4.4%) 오차범위라는 것은 말 그대로 누가 앞선다고 단언하기 힘든 상황. 그러나 ‘지지하는 후보가 없음’이라고…
오는 22일은 ‘세계 물의 날’이다. 이날을 앞두고 ‘경부운하’의 두 끝인 경기도와 부산은 시민단체들의 반대운동이 치열하다.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운하 백지화 경기행동(이하 경기행동)’은 지난 18일 ‘대운하 건설 백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부운하 저지 국민행동 부산본부(이하 부산본부)’도 지난 17일 ‘페놀사태 17년과 세계 물의 날 주간, 경부운하 반대 시민선언’을 통해 “국토를 파괴하는 경부운하를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3월 22일 ‘세계 물의 날’은 유엔총회가 1992년 산하 유엔 환경개발회의(UNCED)의 건의를 수용하여 지정, 선포한 날이다. 물의 날이 제정된 것은 지구상에 물의 부족과 오염을 방지하고 물의 소중함을 되새기기 위한 취지이다. 경기행동은 이날 발족 선언문을 통해 “운하 건설은 지난 20년간 쌓아온 민주주의와 한반도의 생태계를 위협하고 국민의 삶의 터전인 한강 등 5대 강의 개발권을 소수의 건설기업에게 넘겨주는 반민주적인 행태”라며 “국내 산업의 발전 추이와 입지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운하 건설은 국내 물류체계의 효율성을 떨어드리고 땅 투기를 전국으로 확산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선언문은 또 “운하 건설은 민주주의
주택이나 도로 등 각 종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교육-문화환경이 우수한 도시로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것이다. 산업화와 함께 촉진되기 시작한 도시화의 물결은 시대흐름에 따른 운명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된 현실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러한 도시화의 속도와 폭이 워낙 빠르고 방대해 각 종 사회문제를 낳고 있다. 특히 가족이농이 촉진되면서 공동화, 노령화되고 있는 농촌마을은 농촌마을대로, 갑자기 몰려 든 이주민으로 어수선한 생활환경에서 빠듯하게 살아가야 하는 도시마을은 도시마을대로 정주의식의 약화와 이에 따른 공동체성의 파괴는 드러나는 사회문제들을 더욱 복잡하게 부축이고 있는 실정이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시도되고 있는 마을만들기운동이 지난 참여정부에서는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 문제를 거론하며 큰 관심을 보이기도 했었다. 최근 안산시가 전국 최초로 ‘안산시 좋은마을 만들기 지원센터’를 개소했다. (본보 3월 19일자 참조) 시는 지난 해 주민, 시민단체와 정책토론회를 통해 안산시 좋은마을 만들기 조례를 제정하고 지원센터 설치 등 지원 체계를 마련해 왔다. 그동안 여러 지자체에서 마을만들기운동과 관련된 많은 사례들이 보고 됐지만 이렇게 체계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 근교의 샤프빌(Sharpeville)! 백인 정부가 흑인들을 감시하기 위해 새로 제정한 통행법 폐지를 요구하는 흑인들의 시위가 1960년 오늘 벌어진다. 통행법은 모든 흑인들이 신원을 증명하는 신분증을 지니고 다니도록 한 인종차별법이었다. 경찰이 갑자기 시위대를 향해 무차별 총격을 가했다. 이날 하루 흑인 67명이 총에 맞아 숨졌다. 남아공 백인 정부는 ‘샤프빌 학살’로 불린 이 사건으로 전 세계의 지탄을 받았다. 이후 버워드(Verwoerd) 남아공 총리는 통행법을 완화하지만 흑인들의 시위가 계속 되자 계엄령을 선포하고 유혈진압을 계속했다. 1974년 오늘,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에서 열린 어머니의 날 행사. 5개월 전 이스라엘과의 6일 전쟁에서 자식을 잃은 어머니들이 참석했다. 사다트 대통령의 부인인 제한 여사가 이들을 위로했다. 제한 여사는 적국인 이스라엘의 어머니들에게도 위로의 말을 전했다. ▲ 코페르니쿠스, 지동설 발표(1543) ▲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바흐 출생(1685) ▲ 한국, 표준시 135도에서 127.5도로 변경 (1954) ▲ 국군 제1군 작전지휘권 이양식(1954) ▲ 국립극장 전용공연장 개관(1962)…
바야흐로 ‘디자인’의 시대라고 할 만큼 요사이 디자인이라는 말을 여러 매체를 통해서 접하게 되었다. 2005년 8월에 문화관광부에 공간문화팀이 설치되어 ‘공공디자인’ 정책을 수립하기 시작하면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디자인’은 이제 흔하디 흔한 말이 되어버렸다. 지난 해 서울시에 디자인총괄본부가 설치되면서 여러 지자체에서 디자인 담당 부서를 설치하고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다. 더욱이,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에도 디자인이 포함되어 있을 만큼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단어가 되었다. 이러한 디자인의 대상이 대개의 경우 도시디자인, 가로환경디자인, 옥외광고물디자인 등으로 그 규모와 대상을 달리하고 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시민이 삶을 영위하는 생활공간으로서의 도시의 모든 것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시민의 생활공간으로서의 도시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 시민의 의견과 바램 등을 얼마나 고려하고 있으며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는 잘 알 수 없다. 한 예를 들어보자. 최근 모 지자체에서 개최된 도로경관 국제심포지엄 및 디자인 샤렛(charrette
안양 초등생 실종 사건을 계기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잔혹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부각되고 있다 지난 2004년 1월 부천시 원미구에 사는 윤모(당시 13세), 임모(당시 12세)군 등 초등생 2명이 마을 야산 정상 부근에서 손발이 묶이고 알몸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다. 두 어린이는 목이 졸려 숨졌으며, 시신 발견 16일 전 운동하러 간다며 집을 나간 뒤 실종됐다. 당시 경찰은 아이들이 사건 당일 한 남자를 따라 갔다는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고 1개월여가 지난 2월 인근에사는 중학생 P(당시 14)군을 용의자로 긴급 체포했지만, 물증 확보에는 실패했다. 때문에 경찰은 물적 증거 없이 중학생을 체포하는 등 강압수사를 했다는 비난까지 받았지만 현재 까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같은해 2월 포천시 소흘읍의 한 배수관 안에서 중학생 엄모(15) 양이 실종 3개월여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엄 양은 알몸 상태로 손톱과 발톱에 빨간 색 매니큐어가 칠해져 있었고, 엄 양의 시신이 들어있던 배수관은 TV 포장용 종이상자로 가려져 있었다. 경찰은 여성 상대 전과자나 변태 성욕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였지만, 결정적 단서를 찾지 못하고 사건은 현재까지 미제로 남아있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1952년 1차 임기가 끝났을 때 지지기반이 약한 국회에서 간접선거로는 재집권이 어려울 것이 확실하자 부산 일원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백골단, 땃벌레 등 폭력조직을 동원하여 국회 해산을 요구하는 한편 야당 의원 50여 명을 국제 공산당의 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를 씌워 헌병대로 연행했다. 이런 폭력극을 바탕으로 그는 1952년 7월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발췌개헌안을 경찰의 삼엄한 포위 속에서 기립표결로 통과시켜 제2대 대통령에 당선된다. 백골단과 땃벌레가 정치깡패 조직이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고려의 의인 포은 정몽주가 “이 몸이 죽고 죽어 일백 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 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는 단심가나 백골부대처럼 목숨을 바쳐 국가에 충성한다는 뜻과는 차원이 다른 이 흰 뼈다귀 무리는 이승만 독재 권력의 하수인으로 기생하며 민주주의를 외치는 정치인이나 학생들을 폭력으로 짓밟은 야만과 공포의 화신이었다. 경찰청은 최근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으로 구성된 체포전담반을 신설·운용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2013년 완전히 폐지될 전·의경을 대체
중앙정부를 비롯, 경기도 등 자치단체가 ‘경제 살리기’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규제개혁을 들고 나왔다. 특히 행정규제의 피해가 가장 심하다는 경기도는 도를 중심으로 중앙, 도, 시·군, 공공기관 실무자로 구성된 ‘규제혁파 현장기동반’을 운영, 규제개혁의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혁파는 늘 듣기 좋은 말이나 공염불인 경우가 많다. 강만수 기획경제부 장관은 18일, “투자 활성화를 위해 규제개혁을 최우선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본적으로 경제성장이 안 되면 서민경제를 활성화할 대책이 없으니까 투자활성화에 주력할 것이며, 자영업자가 많은 서비스업에 대한 규제도 제조업 수준으로 완화할 계획이다”라고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을 강조했다. 사실상 이명박 정부의 규제개혁 총사령탑격인 사공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도 같은 날, 보험연구원 주최로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린 조찬강연에서 ‘최근의 부정적인 경제 여건을 상쇄하기 위해서는 규제개혁을 더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등록된 규제 5천여 건 중 1천160건을 완화할 경우 세계은행의 기업환경지수가 세계 30위에서 단숨에 11위로 올라간다”며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