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에서 비롯된 땅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24일 기준 내사·수사 중인 사건은 89건이며 대상자는 398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이 중 광명·시흥 지구를 비롯한 3기 신도시 관련 사건은 33건(134명)이다. 수사 대상자 중 공무원은 85명, LH 직원은 31명이다. 국회의원과 시·도의원은 각각 3명, 19명이며, 전·현직 고위공직자는 전 행복청장 등 2명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인 최승렬 특수본 수사단장은 “국회의원과 시·도의원, 전현직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의혹이 더 많을 수 있어 중대범죄수사과 등 수사팀을 전담시켜 한 건 한 건 꼼꼼하게 챙기고 세밀하게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검찰에 고발됐던 국회의원 사건 이첩이나 경찰이 자체 인지한 사건들의 증가세를 고려해 보면 수사 대상자는 향후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전날 오후 9시까지 경찰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388건이며, 이 가운데 60여 건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를 확인해 담당 시·도경찰청에 이첩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국세청,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3기 신도시 관련 자료를 분석해 농지법 위반 의심자 22명을 1차로 걸러내 담당 시·도
오늘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바쁜 일상 때문에 뉴스를 챙겨보지 못한 분들을 위해 경기신문이 퇴근길 시간 한눈에 볼 수 있는 오늘의 주요 뉴스를 간략히 소개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본문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편집자 주] ◇ 백신 흠집내기? 정부 흠집내기? 백신 확보 전에는 "백신 확보해라" 백신 확보하니 "불안하다. 대통령 먼저 맞아라" 백신 맞으니 "주사기 바꿔치기 했다" 이를 본 캐나다에 거주 중인 지인이 "여기는 백신 못 맞아서 난린데, 한국은 왜 그러냐"고 묻네요.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말은 이럴 때 쓰겠죠. ☞ 문 대통령 백신 바꿔치기? '터무니없는 의혹'…경찰 내사 착수 ◇ "우리 동네는 통장이 연예인" TV 드라마에서 보던 연예인이 통장이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일이 현실에서 일어났습니다. 올해로 26년차 배우인 정의갑 씨가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어떤 이유로 통장에 지원하게 했는지, 고태현 기자가 정의갑 배우를 만나 들어봤습니다. ☞ 26년차 배우 정의갑…의정부시 주민센터 통장으로 활동하게 된 사연 ◇ 쌓여가는 쓰레기…대책 없나 수원시 곳곳에 수거 안 된 생활 쓰레기가 쌓이고 있습니다. 시에서 종
대출금 수십억 원으로 전철역사 예정지에 땅과 건물을 사들여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포천시 공무원에 대해 경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비롯된 공직자 투기 의혹 수사를 통틀어 첫 구속영장 신청 사례다. 또 경찰에서 이 공무원이 사들인 부동산에 대해 신청한 몰수보전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이 사건 확정 판결 전까지 해당 부동산은 처분할 수 없게 됐다. 몰수보전이란 범죄 피의자가 확전 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처분을 뜻한다.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포천시 소속 간부급 공무원 A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은 현재 검찰에서 청구를 검토 중인 단계다. A씨는 지난해 9월 부인과 공동 명의로 포천지역 도시철도 7호선 연장 노선 역사 예정지 인근의 땅 2600㎡와 1층 규모 조립식 건물을 사들였다. 약 40억 원에 달하는 매입 비용은 담보 대출과 신용 대출로 마련했다. 경찰은 A씨가 부동산 매입 전 해에 도시철도 연장사업 업무를…
수십억원을 빌려 전철역사 예정지 인근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 투기 의혹을 받는 경기 포천시청 공무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시작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의 전방위적인 공직자 투기 의혹 수사에서 첫 구속영장 신청 사례다. 또 이 공무원이 매입한 부동산에 대한 몰수보전이 결정돼 이 사건 확정 판결 전까지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게 됐다.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포천시 소속 간부급 공무원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은 현재 검찰에서 청구를 검토 중인 단계다. 경찰은 또 A씨가 매입한 부동산에 대해 몰수보전을 신청, 이날 오후 의정부지법에서 인용 결정됐다. 몰수보전이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처분을 뜻한다. A씨는 지난해 9월 부인과 공동명의로 포천시내 도시철도 7호선 연장 노선 역사 예정지 인근의 땅 2천600여㎡와 1층짜리 조립식 건물을 매입했다. 매입 비용 약 40억원은 담보 대출과 신용 대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비롯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국회의원 3명을 포함한 398명을 수사 중이다. 특별수사단장인 최승렬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은 24일 브리핑에서 "오늘 기준으로 총 89건·398명에 대해 수사 중"이라며 "공직자 등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수사 대상 398명 가운데 공무원은 85명·LH 직원은 31명이다. 공무원 85명에는 국회의원 3명, 시·도의원 19명,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행복청장) 등 전현직 고위공직자 2명이 포함됐다. 최 국장은 "투기 의혹이 제기된 국회의원 14명 가운데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는 분은 3명"이라며 "검찰이 접수한 국회의원에 대한 진정서가 경찰로 일부 오고 있어 숫자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시민단체들은 부동산 투기·개발 비리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 강기윤·이주환, 무소속 전봉민 의원을 고발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고발당하면 자동으로 입건돼 수사로 전환된다"면서도 "3명의 실명을 밝힐 수는 없다"고 했다. 최 국장은 "의혹이 제기된 국회의원과 전현직 고위공직자 등 신분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 경찰이 ‘3자 협의체’를 구성하고 오는 29일 첫 회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사건이첩 기준'을 두고 논란이 적잖았던 만큼 이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와 검찰, 경찰 관계자는 최근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하고, 오는 29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 이들은 현재 회의에서 논의할 내용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회의에서는 공수처법에 따른 공수처와 검·경 간 사건이첩 기준이 비중 있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한 논란이 계속 불거져 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공수처법의 사건 이첩 기준이 추상적이고, 명확하지 않아 공수처의 자의적 운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게다가 공수처와 검찰은 최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서 수사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건 이첩 기준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공수처법에는 공수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다른 수사기관의 중복되는 수사에 이첩 요청을 할 수 있고(24조 1항) ▲피의자·피해자·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따라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할 수 있다(2
검찰이 직접수사 과정에서 파악된 ‘별건 범죄’를 수사하려면 앞으로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본건 수사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에서 수사해야 한다. 대검찰청 인권정책관실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 직접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별건 수사단서 처리에 관한 지침’을 마련해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검은 "이번 지침 제정을 통해 법령에 따른 정당한 범죄 수사는 보장하면서도 피의자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하고 검찰 직접수사의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수사 중인 범죄와 무관한 별건 범죄수사는 피의자 방어권을 제약하고 과잉·표적 수사 논란으로 이어져 검찰수사 공정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이번 지침은 지난해 12월 검찰 조사를 받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 인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전국 검찰청에 내린 피의자 방어권 보장 관련 특별지시를 토대로 마련됐다. 별건 범죄를 검사가 직접수사 중인 사건(본건) 피의자가 범한 다른 범죄와 피의자 배우자·직계 존비속이 범한 범죄, 피의자 운영 법인 임원이 저지른 범죄로 규정했다. 다만 배우자 등과 임원이 본건 범죄 공범인 경우는 별건 범죄로 보지 않기로
서울동부구치소 독방에 수감돼 있던 재소자가 이달 초 의식을 잃고 쓰러진 뒤 결국 숨지자 법무부가 사망 경위 조사에 나섰다. 숨진 재소자의 유족은 “구치소 측의 대처가 미흡했다”며 구치소 관련자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24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6시 30분쯤 동부구치소 미결수용자 임모(48) 씨가 호흡과 의식이 미약한 상태로 쓰러진 채 발견됐다. 구치소 측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하며 임 씨를 구치소 지정병원으로 후송했으나 임 씨는 끝내 숨졌다. 법무부는 임 씨 시신을 부검한 결과 “오래된 경막하 출혈과 관상동맥 경화가 심하다”는 부검의의 구두 소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종 부검 감정서가 나오기까지는 1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유족은 구치소 내 폐쇄회로(CC)TV 기록을 확인한 결과 임 씨가 사망 전날 알약 6개를 직원에게서 받아 복용했고, 이후 엎드린 자세로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도 구치소 측이 관리 의무를 게을리했다며 고소장을 냈다. 또 구치소 측이 유족의 동의 없이 부검을 진행한 것도 문제 삼았다. 이에 법무부는 “망인이 입소 후 정신적 문제를 보여 전문의 진료 결과에 따라 정신과 약을 처방받아 꾸준히 복용했다”며…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국토교통부와 LH 본사에 대해 또 다시 압수수색에 나섰다. 두 기관의 전·현직 모든 직원들의 인적사항 확보 차원이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24일 오후 2시쯤부터 국토부를 압수수색했으며, 오후 3시 30분부터는 경남 진주 LH 본사를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국토부 공공주택본부와 LH에서 2015년 이후 근무한 모든 전·현직 직원들의 인적사항을 확보하기 위해 진행됐다. '땅투기 의혹'과 관련한 국토부 압수수색은 지난 17일 이후 2번째, LH 본사 압수수색은 지난 9일과 17일 이후 3번째다. 경찰은 조사 대상에 오른 직원들 외에도 드러나지 않은 투기 정황이 있을 수 있어 수사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친·인척 명의의 차명거래 수사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이번 주 안으로 관련 LH 전·현직 직원 15명에 대한 소환 조사를 마무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인천구치소에서 잇따라 발생한 폭행 사건 관련 재소자 2명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김지희 판사)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피해자의 경찰 진술 조서 등 증거를 보면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특수폭행·상해 혐의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가운데 아무런 이유 없이 “형, 생일 ‘빵’(구타)하자”며 B씨를 폭행했으며, 같은 해 7월 15일 수용실 내 화장실에서 양치하던 B씨에게 다가가 생수병 포장 비닐로 만든 끝으로 목을 조르는 등 괴롭힌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최근 인천지법 형사5단독(오범석 판사)도 상해 혐의로 기소된 C(61)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행으로 수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시비 중에 서로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씨도 지난해 8월 24일 오전 10시쯤 인천구치소 의료과에서 진료받기 위해 기다리다가 다른 재소자 D(64)씨를 때려 갈비뼈를 부러뜨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