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해제 전보다 문의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결국 금리에 대한 고민만 하다가 돌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금은 살 사람보다는 팔겠다는 집주인만 늘었어요." (성남시 분당구 A 공인중개업소 대표) 과천·성남(분당·수정구) 등 경기도 내 아파트 매물이 규제지역 해제 이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팔려는 사람은 많지만 사려는 사람은 없는 매수우위 시장이 계속되고 있어 집값 급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경기 과천·성남(분당·수정구)·광명·하남시 아파트 매물은 지난 13일 기준 8639건이다. 이는 규제지역 해제를 발표한 지난 3일 8333건보다 306건(3.7%) 증가한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성남시의 매물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성남시 분당·수정구는 지난 3일 3955건에서 13일 4146건으로 191건(4.8%) 늘었다. 광명시도 같은 기간 57건(3.5%) 증가한 1702건으로 집계됐다. 과천시와 하남시는 각각 11건(2.7%), 47건(2%)으로 나타났다. 이들 4개 지역은 경기도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규제지역이었다. 정부가 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당시만 해도 시장은 기대감에 부풀었다. 그러나 최근 한국은행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연간 5만 달러(미화)로 설정된 외환송금 상한선이 사라진다. 해외 유학이나 여행, 개인 간 송금 등 개인의 일상적인 외화거래는 먼저 실행한 후 당국에 알려주기만 하면 된다. 16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신(新) 외환법 기본방향'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1999년 제정된 기존의 외국환관리법을 폐지하고 외환거래법을 새로 쓰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해외 유학이나 여행, 개인 간 송금 등 외환 거래 과정에서 사전 신고 의무가 사라진다. 현행 외국환거래법령은 미화 5000달러까지 해외송금은 비교적 자유롭게 가능하나, 이를 넘어설 경우 거래 외국환은행을 지정 후 송금해야 한다. 외국환 송금 규모가 해당 연도 기준 5만 달러를 넘으면 외국환거래은행 영업점을 통해서만 송금할 수 있다. 특히 송금에 앞서 송금 사유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사전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쉽게 말해 어떤 목적으로 얼마나 쓸지를 사전에 신고해 받아들여져야 송금할 수 있으므로 서류로 사용 목적을 입증하지 못하면 송금이 불가한 상황이 나온다. 예를 들어 4인 가족이 유학 목적으로 미국에 1년간 체류할 경우 초기 정착비로 월
치킨 프랜차이즈 bhc가 비비큐와의 상표권 분쟁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2민사부(부장판사 이영광)는 지난 13일 bhc의 '블랙올리브 치킨'이 비비큐의 상표권을 침해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비비큐가 제기한 상표권침해금지 청구 소송에서 비비큐 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2020년 비비큐는 bhc가 출시한 블랙올리브 치킨이 자사 제품인 황금올리브치킨의 상표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상표권침해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bhc는 ‘올리브 치킨’이 올리브 또는 올리브오일을 사용한 치킨 요리를 지칭하는 것으로 실제로 사용되고 있어 특정인의 독점이 불가능한 식별력 없는 단어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올리브치킨은 특정인이 독점할 수 없는 식별력 없는 단어로 실제 제품에서도 확연히 다른 제품 특성으로 인해 소비자의 혼동은 발생하지 않아 상표권 침해 행위 혹은 부정경쟁행위에 전혀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며 bhc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bhc 관계자는 “비비큐는 그동안 수많은 소송을 진행하면서 억지 주장을 해왔는데 이번 소송과 관련해서도 판결 선고일을 불과 이틀에 앞두고 bhc가 블랙올리브를 사용한 것이 비비큐를 괴롭히기 위한 목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정부의 '배출가스 4등급 이하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이 시행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공포된 환경부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올해 시행되며 기존 조기 폐차 대상이던 5등급 경유차를 포함한 4등급 경유 차량과 굴착기, 지게차 등 건설기계에도 조기 폐차 지원을 한다. 환경부는 2022년 10월 말 기준 4등급 경유 차량이 총 111만 대 있는 것으로 파악 중이다. 이 중 매연저감장치가 장착되지 않아 미세먼지가 다량 배출되고 있는 81만 대를 대상으로 2026년까지 조기 폐차를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 차량의 잔존 가격 100%를 지원한다. 환경부 지침에 따르면 5인승 이하 승용차는 최대 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가스 기준이 적용되는 5등급 경유차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가 지원 대상이었다. 환경부 계획대로 매연저감장치가 없는 4등급 경유차 84만 대가 2026년까지 조기 폐차되면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간 470만t 줄고 초미세먼지는 연간 3400t 감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 역시 4등급 이하 노후 경유차 조기 폐
이번 주 분양시장은 설 연휴를 앞두고 대부분의 건설사들이 분양 일정을 미루며 숨 고르기에 들어가는 분위기다. 15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1월 셋째 주에는 전국 4곳에서 총 2020가구(민간임대·공공분양 포함, 행복주택 제외)의 청약 접수가 진행된다. 이 중 63.12%인 1275가구가 수도권에 집중됐다. 경기 하남시 '제일풍경채 하남 감일'(866가구), 경기 양주시 '회천2차 대광로제비앙 센트럴'(299가구), 인천 연수구 '송도역 경남아너스빌'(110가구)의 청약이 이뤄진다. 지방에서는 전북 익산시 '익산 부송 데시앙'(745가구) 공공분양 1순위 청약 접수를 앞두고 있다. 견본주택 개관 단지는 없고, 당첨자 발표는 '힐스테이트 동대구 센트럴' 등 4곳, 정당 계약은 8곳이다. 청약 접수 단지는 '제일풍경채 하남 감일', '회천2차 대광로제비앙 센트럴', '송도역 경남아너스빌', '익산 부송 데시앙' 등 4곳이다. 제일건설은 16일 경기 하남시 감이동 일원에 건립되는 '제일풍경채 하남 감일'의 청약 접수를 받는다. 지하 2층~지상 30층, 5개 동, 전용면적 69~84㎡, 총 866가구 규모다. 단지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
정부가 저신용층을 대상으로 한 '긴급 소액대출' 출시를 서두르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2금융권·대부업권의 대출 중단 흐름이 심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면서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르면 오는 3월 금융당국은 연체 이력을 따지지 않고 50만~100만 원 수준의 긴급 생계비를 즉시 대출해주는 프로그램을 출시할 계획이다. 총 공급 목표는 1000억 원, 금리는 연 15.9%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10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최소 10만 명이 이용할 수 있는 규모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50만~100만 원이라고 하면 너무 적은 금액으로 느껴질 수 있겠지만, 실제 취약차주들이 평균 40만 원을 빌리기 위해 불법 사채에 손을 댄다는 분석도 있다"며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취약계층을 상대로 정부가 너무 높은 이자를 책정한다는 비판도 나올 수 있어 추가 협의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신용점수 하위 10% 이하인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한 특례 보증 상품 공급도 늘릴 방침이다. 지난해 9월 출시된 이 보증 상품은 석 달 만에 1000억 원 이상이 취급됐다. 이는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2금융권
KB국민카드가 올해 KB국민카드의 경영전략 방향과 목표를 공유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부문별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장을 마련했다. KB국민카드(사장 이창권)는 지난 13일 KB국민은행 일산연수원에서 이창권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과 본부부서장, 영업점장 등 총 94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상반기 경영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R.E.N.E.W to Survive’, ‘Big Movement to the Next Level’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경영전략회의는 올 한해 예상되는 대내외 환경 변화와 복합 위기를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KB국민카드의 ‘내실 있는 성장 방안과 함께 혁신과 창의에 기반한 생동감 있는 조직으로의 변화’를 모색했다. 오전 세션에서는 2022년 경영성과와 2023년 경영계획 발표를 시작으로 '쿠팡의 기업문화와 가치'를 주제로 하는 특강이 이어졌다. 이를 통해 참석자들은 당면한 복합 위기를 진단하고 일하는 방식의 변화와 혁신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오후 세션에서는 ▲활동고객 증대 등 본업 경쟁력 강화 방안 ▲Digital Shift 환경변화에 따른 금융부문 대응 방안 ▲2023년 리스크 관리 방안 ▲지속 가능한 KB P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근거리 구매 트렌드가 늘어나며 명절 장보기를 가까운 편의점에서 해결하는 소비자들이 늘자 편의점업계가 설맞이 행사를 진행한다. 이에 세븐일레븐은 내 집 앞 편의점에서 간편히 명절 장을 보는 편의점 명절족을 위한 ‘설맞이 할인/증정 행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설 명절을 맞아 세븐일레븐이 준비한 할인/증정 품목들은 신선식재료, 조미료 그리고 주류와 숙취해소음료 등 60여 종이며, 행사는 이달 말까지 진행된다. 먼저 세븐일레븐은 설명절 음식 준비에 필요한 두부, 계란, 콩나물 등 신선식재료 6종과 밀가루 등 조미제품 5종에 대해 할인/증정 행사를 실시한다. 세븐팜신선한대란(30입), CJ맛있는콩두부, 풀무원씻어나온콩나물 등의 상품을 최대 20% 할인 판매하며, 농협감흥사과(2입)은 증정 행사를 진행한다. 백설다목적밀가루(1kg), 백설부침가루(500g), 백설카놀라유 등도 구매 갯수에 따라 상품을 증정한다. 이진형 세븐일레븐 상품전략팀장은 “명절 연휴 편의점에서 장을 보고 주류를 준비하시는 고객들이 많아져 설맞이 할인/증정행사를 준비했다”며 “고물가 시대 내 집 앞 편의점에서 간편하고 저렴하게 설 준비를 해보시기 바란다”고 말했
신한은행이 '2022 종합업적평가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고객과 함께 해 그 의미를 더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14일 서울시 송파구 소재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9천여명의 임직원 및 가족이 함께한 가운데 ‘Begin Again’(리오프닝 다시 만난 신한가족, 새롭게 시작)이란 주제로 ‘2022 종합업적평가대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종합업적평가대회는 지난 1년 동안 우수한 성과를 거둔 커뮤니티와 직원을 포상하는 축제의 장이다. 올해는 3년만의 대면 종합업적평가대회를 맞이해 임직원 가족 600여 명을 초청해 여행, 축제 등의 키워드로 ▲키즈존 및 가족석 운영 ▲세계 각국 공항 음식을 맛보는 푸드존 ▲신한은행의 디지털 혁신 사업을 체험하는 신한 체험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신한금융그룹 조용병 회장은 격려사에서 “2022년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도 같이성장 영업문화를 바탕으로 값진 성과를 거뒀고 우리 사회의 어려움과 함께하며 따뜻한 금융을 실천했다"고 직원들을 격려하며 "2023년 시계제로의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삼아 기본에 충실하고 신뢰로 도약해 일류 금융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자"고 당부했다. 한용구 신한은행장은 대회사에서 “코로나19 이후에
국내 종합건설사들이 건설업계의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 문화 확산과 협력사들의 안전보건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함. 지난 13일 국내 10개 종합건설사(삼성물산 건설부문 ·DL이앤씨·포스코건설·GS건설·대우건설·현대엔지니어링·롯데건설·SK에코플랜트·HDC현대산업개발·태영건설)들은 ‘주요 건설사 협력사 안전보건체계 구축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서울 송파구 문정동 래미안갤러리에서 진행됐다. 협약식에는 금정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장, 고광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장, 각 건설사 CSO를 비롯한 안전보건 담당자들과 주요 협력사 41개사 대표단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참석한 건설사들은 정부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적극 동참하고 건설업계의 자율적 인 안전보건문화 정착, 노사가 함께 위험요인을 진단, 개선하는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또 건설사들은 향후 안전보건체계 구축을 위해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CSO가 참여하는 경영책임자 협의회도 운영하기로 뜻을 모았다. 금정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장은 " 이번 협약에 참여한 건설사들을 격려하고, 정부의 산업안전보건 정책 방향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