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신도시 예정지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19일 LH 직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에 돌입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19일 사전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 A씨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이날 소환조사에 출석한 A씨는 오전 9시 52분쯤 직접 차량을 끌고 경기남부경찰청에 도착했다. 그는 수사팀 관계자 안내를 받아 수사동 건물 주차장으로 이동했으며 자신이 끌고 온 차량에서 내린 후 곧바로 특별수사대 사무실이 있는 수사동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A씨는 검은색 외투에 모자를 눌러 쓴 모습이었다. 그는 주차장에서 건물로 들어가기까지 고개를 숙인 채 이동했다. 그 과정에서 취재진이 던진 ‘내부 정보를 활용했나’, ‘땅을 취득한 경위가 어떻게 되나’, ‘혐의를 인정하냐’는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A씨는 투기 의혹이 제기된 LH 직원 가운데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지역 토지를 가장 많이 사들인 인물로 알려졌다. A씨가 2017년부터 최근까지 매입한 토지는 10개 필지 달하며, 60억~70억 원을 들여 매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대상인 LH 직원들을 조사 중”이라면서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 어
서울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방송인 김어준씨 등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마포구 관계자는 19일 "법률 자문을 2곳에서 받은 결과 과태료 부과는 무리라고 판단했다"며 "TBS도 해당 모임이 사적모임이 아닌 업무상 모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씨를 포함해 TBS 직원 7명이 지난 1월 마포구 상암동 커피전문점에 모인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면서 방역수칙 위반 논란이 일었다. TBS 측은 공식입장을 통해 "생방송 직후 방송 모니터링을 위해 업무상 모임을 가졌다"며 "사적모임은 아니었지만 방역수칙을 어긴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후 마포구는 서울시에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판단 받기 위해 질의서를 보냈고, 서울시는 지난달 3일 이 모임이 사적모임에 해당돼 행정명령 위반이며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해석을 내렸다. 하지만 마포구는 결국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명령을 내린 서울시의 판단과 어긋난다"면서도 "법령상 처분을 내리는 행정기관이 마포구이고 시가 직접 개입할 법령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유럽의약품청(EMA)이 18일(현지시간) 아스트라제네카(AZ)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과 혈전 생성 간에 관련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국내 접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두고 혈전 생성 논란이 일자 예방적 차원에서 접종을 잠시 중단 또는 보류했던 국가 가운데 일부는 EMA 결과 발표 이후 접종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 19일 외신 보도 등에 따르면 EMA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면서 승인 권고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EMA가 앞서 일찌감치 오스트리아에서 신고된 혈전증 2건과 백신 접종 사이에 연관성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을 고려하면 이는 어느 정도 예상된 결론이다. 세계보건기구(WHO) 역시 지난 14일 접종 후 혈전 생성이 백신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징후가 없다면서 공포로 인해 접종을 중단하지 말라고 권고하는 등 EMA와 보조를 맞춰왔다. 다만 EMA는 '백신과 혈전 무관' 입장을 취하면서도 혈소판 감소증과 관련한 매우 드문 혈전 사례에 대해서는 인과관계는 입증이 안 됐으나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일단 EMA의 결과 발표에 따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중단했던 국가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3기 신도시 사전투기 관련 과다 대출로 “사실상 투기 공조”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제2금융권을 향한 비난 여론이 거세다. 특히 이번 LH 사태와 관련해 시흥지역 단위농협인 북시흥농협 1곳에서 58억 원을 빌려준 일이 알려지면서 새마을금고, 수협, 신협 등과 같은 제2금융권과 투기세력과의 관계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번 LH 사태에서 투기자들이 지역농협을 찾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시중은행 등 제1금융권은 주택담보대출을 주로 진행하며, 대출 심사 규제도 복잡한 편이다. 토지담보대출업무 자체를 아예 하지 않기도 한다. 토지담보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제2금융권을 찾을 수밖에 없다. 시중 은행보다 덜 까다로운 이유도 크다. 상호금융의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시중은행에 비해 완화돼 있다. 금융당국은 제2금융권의 비주담대 LTV는 40~70% 수준이지만, 시중은행의 경우 LTV를 최대 60%로 높여 관리한다. 시중은행은 평균 DSR을 40% 이내로 관리해야 했지만, 상호금융은 올해 말까지 평균 DSR을 160%로 맞추면 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농협 측은 북시흥농협의 이번 대출에 절차상
군포시 한 고위공직자가 공공주택지구 개발 예정부지에 토지를 매입한 것을 두고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시가 조사에 착수했다. 18일 시에 따르면 시 소속 5급 공무원 A씨는 지난 2016년 9월 자신의 지인 4명과 함께 공동 명의로 둔대동 일원 2240㎡ 규모의 토지를 매입했다. 매입에 들어간 비용은 총 14억8000만원에 달했다. 당시 A씨는 군포시 지구단위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이로부터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인 2017년 8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해당 부지를 포함한 둔대동·속달동·대야미동 일원 62만1834㎡ 부지에 대야미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겠다는 내용을 담아 국토교통부에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제안했다. 이후 2018년 7월 국토부는 해당 일대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했고 2019년 12월 지구계획 승인 절차까지 마무리했다. 이곳은 최근까지 토지 보상 작업이 이뤄졌으며 조만간 공사 착공을 앞두고 있다. A씨는 지난해 토지 보상을 통해 수억여원의 차액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당시 개발 관련 부서에 근무하던 A씨가 개발 계획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토지를 매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더욱이 A씨는 당시 본인이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했다. 이에 따라 대검찰청은 최근 불기소 처분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을 재심의하기 위한 부장회의를 내일 개최한다. 대검은 19일 오전 10시 대검청사에서 고검장들이 참가하는 가운데 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불기소 처분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을 재심의하기 위함이다. 대검의 이 같은 움직임은 박 장관이 이 사건과 관련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고, 조 대행이 이를 수용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조 대행이 공정성 담보를 위해 대검 부장회의에 일선 고검장들을 참여시키겠다고 밝히면서 박 장관의 지휘권을 겉으로만 수용했을 뿐 내용적으로 사실상 반발하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대검이 내일 예정된 부장회의에 고검장들이 참석한다고 밝힌 이유도 조 대행의 이 같은 방침에 따른 것이다. 이 같은 양상과 더불어 검찰 내부에서는 이미 박 장관의 수사지휘에 대해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만큼 심의 내용과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대검 관계자는 “참석자 명단, 심의 내용·결과 등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지침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고…
정부의 3기 신도시 지정 직전 안산 장상지구 내 농지를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전 보좌관 부인이 농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18일 전 장관의 전 보좌관 배우자 A(50) 씨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4월 11일 안산 장상동의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가 매입한 토지는 매입 한 달 뒤인 5월 7일 3기 신도시 추가지역으로 지정된 안산 장상지구에 포함됐다.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준모는 “A씨가 농업 경영이 아닌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회에 근무하는 배우자를 통해 택지계획 지구 지정이 있을 것이라는 정보를 취득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 장관이 보좌관을 면직 처분한 것은 농지 매수 사실이 드러나면 정치적 이미지가 훼손될까봐 미리 꼬리 자르기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도 했다. 사준모의 이번 고발은 지난 17일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이 A씨
인천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이 화물차에 치어 숨졌다. 18일 오후 1시 50분쯤 인천시 중구 신흥동 한 초등학교 앞에서 A(60대 남성)씨가 몰던 화물차에 B양(초 4학년)이 치였다. 이 사고로 B양이 크게 다쳐 119구금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B양은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25t 규모로 추정되는 A씨 화물차에 치이는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스쿨존에서 발생한사건인 만큼 A씨를 이른바 ‘민식이법’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할 예정이다. 인천 중부경찰서 관계자는 “A씨는 음주운전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으며 신호 위반이나 과속 여부는 계속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진형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포천·가평)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8일 의정부지법 형사11부(이문세 부장판사) 심리로 열인 재판에서 최 의원은 "회계 책임자 혼자 처리한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2월부터 약 2개월간 선거사무소 외벽 현수막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소상공인 회장' 명칭을 사용하는 등 허위 경력을 표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회계책임자 이모씨도 최 의원의 경력을 '소상공인 회장'이라고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해 4월 더불어민주당 포천‧가평지역위원회는 최 의원이 '자유한국당 소상공인살리기 경제특별위원회 조직분과 포천시회장' 직함을 바꿔 사용했다며 고발했다. '소상공인 회장'은 법정 경제단체 회장을 지칭하는 것으로 최 의원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이씨를 상대로 '소상공인 회장' 문구 삽입 등을 최 의원에게 미리 보고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으나 공모를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다. 최 의원 변호인은 "검찰이 직접 증거 없이 정황 증거만 제시하고
용인시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사업 대상지에서 공직자 3명의 투기 정황을 포착해 수사 의뢰를 발표한 가운데 해당 지역 주민들도 투기 의혹을 제기하며 대책 마련과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18일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대상지인 처인구 원삼면의 ‘원삼주민통합대책위’와 ‘경기용인플랫폼시티 주민대책위원회’ 측은 용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타당성과 수사를 촉구했다. ‘경기용인플랫폼시티’ 대책위원회 측은 성명서를 통해 도시개발사업 준비단계부터 각종 의혹이 불거지는 가운데 투기 의혹이 해소되기 전까지 사업 진행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또, 사업성 검토와 함께 개발사업 전 설계용역사의 개발도면 유출의혹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 공직자 3명의 투기 의혹이 나온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대상지 주민들도 적극 나섰다. ‘원삼주민통합대책위’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지정 및 주민공람공고 3년전부터 수용부지가 표시된 항공사진까지 유출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주민들은 직접 투기 의혹을 조사해 약 200여건의 투기 정황을 확보하고 이중 30여건이 공직자가 연관된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투기의혹이 짙은 30건에 대해 수사를 요청하고 증거가 확보되면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