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구치소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법원으로 영향이 미치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재판 진행에도 차질이 생겼기 때문이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확진 판정을 받은 구치소 직원은 피고인들의 재판 출정을 인솔하면서 다수의 법정을 다녀간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남부지법은 이 직원의 동선에 포함된 형사합의11·12·13부와 형사3·10·11·12·14단독 재판부에 주말까지 ‘공가’를 사용하고 추이를 지켜보도록 했다. 이로 인해 오는 19일로 예정됐던 ‘라임 로비 의혹’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재판 등 다수의 공판 기일이 미뤄졌다. 서울남부지법은 “확진된 직원은 법원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고 현재까지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재판부는 없다. 동선을 파악해 법원 내 소독 작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서울남부구치소 직원 2명이 격주로 실시하는 정기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현장 대책반을 구성, 접촉자를 파악 중인 한편 긴급 현장 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1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청을 찾아 ‘신속·엄정수사’를 지시했다. 남 본부장은 이날 오후 3시 남부청 수사동 2층 회의실에서 ‘경기남부권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비롯해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부장, 반부패경제수사대장 등 경기남부청 특별수사대 지휘부와 수사팀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남 본부장은 “경기남부청은 3기 신도시 8개 지구 중 5개 지구를 관할하며 가장 먼저 수사체계가 갖추어진 곳”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경기남부권에 위치한 3기신도시는 광명·시흥과 하남 교산, 과천, 안산 장상, 부천 대장 등 5곳이다. 남 본부장은 그러면서 “공직자 등의 내부정보를 불법 이용한 부동산투기는 국민들의 신뢰를 깨뜨리는 중대한 범죄”라며 “경기남부청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신속·엄정하게 수사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회의에 참석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왔다”며 “제기된 의혹에 대해 명확히 규명해 나갈 예정이다.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처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여·야가 특검…
올해 1월 바이든 미 대통령이 취임하며 한미동맹과 북미관계에도 큰 변화를 맞게 됐다. 이번 달 한미동맹군사연합훈련을 재개하면서 북은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수세에 모는 듯 작심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또다시 불어닥치는 남북의 차가운 기류 앞에서 한국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15일 김형석 남북사회통합연구원 이사장을 만나 이상적인 남북관계와 가장 희망적인 통일의 모습에 대해 들었다. ◇ “정치적 논란 될 자유권보다 북한 생존권부터 챙겨야” “중국이나 베트남에 우리나라 산업체, 문화산업이 다양하게 뻗어있고, 필요하면 비행기 티켓을 끊어 출장도 갑니다. 남북통일의 방향은 이 같은 한-중, 한-베트남 관계처럼 필요한 분야 때문에 서로 왕래하고 협력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 돼야 합니다. 각 국의 다른 체제는 존중하면서 관광, 산업,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실질적인 교류를 해나가는 모습 자체가 바로 통일입니다.” 김형석 남북통일연구원 이사장이 꿈꾸는 남북통일의 모습은 거창하거나 어렵지 않다. 오히려 “이 같은 실용적 통일은 먼 미래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라고 확신했다. 특히 “통일의 주체는 지금의 대학생, 2030 세대가 돼야 한다. 나 자신의 미래를 만들어
고양시는 3기 신도시인 창릉지구 투기 의혹과 관련해 공무원과 산하 기관 직원 등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 창릉 지구 내 토지 매입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18일 밝혔다. 고양시는 지난 10일부터 공직자 재산등록과 2014년 5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토지거래 현황자료 확인 등을 통해 3차례에 걸쳐 자체 조사를 진행됐다. 조사 대상은 시 소속 전체 공무원 3,599명과 도시 계획 부서 직원 가족 420명, 고양도시관리공사 도시개발부서 직원 31명 등 총 4,050명이다. 고양시는 조사과정에서 일부 공무원과 가족 등 5명이 창릉 지구 밖 인근 지역에 주택건축과 영농, 상속관련 등의,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은 상속지분 매입과 공무원 임용 전 가족 매입으로 부동산 투기 개연성이 없는 등 투기로 볼 근거가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고양시는 일체의 의혹을 남기지 않기 위해 투기 개연성이 매우 낮은 3명에 대해 추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기타 공직자 관련 신도시 투기 의혹이 인지되면 철저히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재준 시장은 "도시개발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들의 투기행위는 국가와 국민을 배신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비리 의혹 사태가 진원지인 광명·시흥을 넘어 사실상 전국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그동안 투기 소문이 무성했던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에서 처음으로 공무원 3명이 수사의뢰됐고, 가덕도 신공항 부지 인접지의 투기 의혹 조사에 부산 여야 정치권이 합의하는가 하면, 인천 계양과 부천 대장 지역의 수상한 토지거래 의혹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다. 18일 경기 용인시는 긴급 온라인브리핑을 열고 "시청과 용인도시공사 모든 직원 4천817명의 토지거래현황을 1차 전수조사한 결과,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 행정구역 내 토지를 거래한 공무원 6명을 발견했고, 이중 투기가 의심되는 3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처인구 원삼면 일원 416만㎡에 사업비 1조7천903억 원을 들여 차세대 메모리 생산기지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SK하이닉스가 이곳에 약 122조 원을 투자할 것으로 알려졌다. 용인시는 공무원 실명과 토지거래 명세서상의 이름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이번 조사를 벌여 5급 2명, 6급 1명, 7급 2명, 8급 1명의 토지거래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 가운데 3명은 공무원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의 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수용했다. 그러나, 조 대행이 공정성 담보를 위해 대검 부장회의에 일선 고검장들을 참여시키겠다고 밝히면서 박 장관의 지휘권을 겉으로만 수용했을 뿐 내용적으로 사실상 반발하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박 장관은 전날(17일)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모든 부장이 참여하는 대검 부장회의를 개최해 재소자 김모 씨에 대한 입건 및 기소 가능성을 심의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허정수 감찰3과장, 임은정 검사로부터 사안 설명 및 의견을 청취하고 충분한 토론과정을 거치기 바란다”며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오는 22일까지 김씨의 입건 및 기소 여부를 결정하라고 덧붙였다. 김 씨는 검사의 지시로 재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고 주장하는 재소자 중 한 명으로 22일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박 장관은 또 “한 전 총리 사건 민원 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건관계인에 대한 인권침해적 수사 방식, 수용자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면서 정보원 내지 제보자로 활용한 정황, 불투명한 사건관계인 소환·조사가 이뤄진 정황을 확인했다”며 감찰관실과 대검
검찰이 폭행으로 입건된 수사관들을 처벌하지 않는가 하면 음주운전에도 자체 기준을 적용해 '솜방망이' 징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검찰 사무 부분와 관련해선 법무부도 일부 감사 대상에 포함됐다. 대검찰청 정기감사는 지난 2018년 이후 두번째이고,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지방검찰청 중 첫 감사다. 감사원은 작년 6월 18일부터 12일 동안 실지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검찰은 폭행 혐의로 입건된 대검과 전주·인천·의정부지검 소속 수사관 4명에 대해 징계하지 않고, 평소 행실과 공적 등을 고려해 자체 주의·경고로만 끝냈다. 일례로 대검은 지난 2016년 택시를 가로챘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멱살을 잡고 폭행해 입건된 소속 수사관 A씨에 대해 검찰총장 표창을 수상한 이력 등을 들어 징계하지 않았다. 이들은 모두 입건 후 피해자와 합의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는데, 대검의 비위처리 지침에 따르면 이런 경우에도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반드시 견책 또는 감봉으로 징계해야 한다. 일반 공무원에 적용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보다 가벼운 수위의 자체 비위 징계기준을 운영하거나, 정당한 사유
수원시가 올해 ‘2020 해우재 지적재조사지구’를 비롯한 11개 지구에서 지적 재조사 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2017년 7월 ‘지적재조사 TF’를 구성해 지적(地籍) 재조사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현재까지 파장·이목·벌터·자목·이의지구 등 5개 지구 1205필지(85만 6998㎡)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마쳤다. 올해는 ▲2020 해우재 지적재조사지구 ▲2021 하광교 지적재조사지구 ▲2020 당수 지적재조사지구 ▲2021 구운1 지적재조사지구 ▲2021 구운2 지적재조사지구 ▲2021 입북 지적재조사지구 ▲2020 남수 지적재조사지구 ▲2021 우만 지적재조사지구 ▲2020 매탄 지적재조사지구 ▲2020 원천1 지적재조사지구 ▲2021 신동 지적재조사지구 등 11개 지구 2930필지에서 지적재조사를 진행된다. 2012년 시작된 국토부 지적재조사 사업은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부정확한 종이 지적을 위성측량을 활용한 디지털 지적으로 전면 전환해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는 사업이다. ‘지적’은 토지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을 등록해 놓은 기록을 말하며, ‘지적불부합지’는 토지이용현황과 지적공부 등록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를 말한다. 최근 ‘20
국토교통부 등 6곳에 대해 진행된 경찰의 압수수색이 약 7시간 만에 종료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17일 오전 10시쯤부터 수사관 33명을 투입해 정부세종청사 국토부와 경남 진주 LH 본사, 북시흥농협 본점, 지점 2곳, 전직 LH 직원의 자택 등 6곳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은 북시흥농협 오후 1시 30분쯤, 국토부 오후 4시 30분쯤, LH 본사 오후 5시 10분쯤 각각 마무리됐다. 이날 압수수색은 3기 신도시 관련 정보가 유출된 경로와 수사 대상인 LH 전·현직 직원들의 토지매입 자금 마련 방식 등을 살피는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우선 정부세종청사 5동에 위치한 국토부 산하 공공주택추진단을 찾아 3기 신도시 심사 서류 등 관련 자료 일체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공주택추진단은 3기 신도시와 8·4 공급대책 부지, 2·4 대책의 광명·시흥지구 선정까지 최종 결정에 관여한 곳이다. 경찰은 LH직원들의 땅 투기에 빌미를 제공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압수수색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LH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지난 9일에 이어 2번째로 이뤄졌다. 지난 압수수색 대상과 겹치는 장소는 없는…
투기지역으로 의심되는 시흥시 과림동 일대 농업용 용지 대다수가 실상은 폐기물 처리장이나 고물상으로 위장해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오후 취재진이 찾은 과림동 6xx-4번지는 애초 농지로 알려졌으나 폐기물 처리장으로 이용되고 있었다. 이는 농업에 종사할 의지가 없으면서도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한 사례로 분석된다. 농지법 제6조에 따르면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이에 따라 확인된 토지뿐만 아니라 고물상으로 활용하거나 방치된 토지들은 농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폐기물 처리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과림동 6xx-4번지는 농지 내에 폐기물을 산더미처럼 쌓아두고 있고 있었으며 1명의 직원이 현장을 관리하고 있었다. 이 토지는 지난 2019년 11월 소유주가 변경됐고, 소유주 역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사실상 3기 신도시 투기 목적에 따른 매입이라고 볼 수 있는 정황이다. 현장에서 만난 인근 주민은 “이곳 주인은 2년 반전에 바뀐 것으로 알고 있다. 본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의혹이 제기된 과림동 2xx-1번지 역시 확인해본 결과 농업용지 대신 폐기물 적치장으로 이용 중인 상황이었으며, 과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