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과천청사 이전으로 생기는 유휴부지에 대한 정부의 주택공급계획에 반발하는 일부 과천시민이 지난달 27일부터 김종천 시장 주민소환을 위한 동의 서명을 받고 있는 한편, 과천시가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 서명 명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한다. 16일 과천시에 따르면 “시정공백과 혈세 낭비를 초래하는 주민소환 절차가 적법하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투명하게 공개해달라는 요구는 당연한 권리”라고 밝혔다. 시는 청구권자 동의 서명 중인 이달 말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과천시선관위는 정보공개 청구 요청이 들어오면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공개 범위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서명부에는 실명과 주소, 서명 등이 담겨있다. 과천시선관위 관계자는 “정보공개청구 건과는 별개로 서명 기간 이후 7일간 과천시민이면 누구나 서명부 열람이 가능하다”며 “명부 관련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28일까지 2개월간의 서명요청 기간이 끝나면 서명부 심사를 거친다”며 “필적 조회, 연령‧주소 허위 여부 등 심사를 거쳐 무효표를 걸러낸다. 심사절차는 매우 신중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무더기 허위 작성 등 의심 사례는 반드시 찾아낸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을 수원지검에 재이첩하기 전 핵심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면담 조사를 진행했고, 조서를 검찰에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김 처장의 발언에 대해 곧바로 반박했다. 김 처장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김 전 차관 사건 주요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만난 사실이 있지 않느냐”고 묻자 “변호인을 통해 면담 신청이 들어와서 변호인과 이 지검장을 여운국 공수처 차장과 함께 만났다”고 답했다. 김 전 차관의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지난 3일 이 지검장과 이규원 검사 연루 의혹을 공수처로 이첩한 바 있다. 이후 공수처는 지난 12일 수사여건 부족을 이유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을 다시 수원지검으로 재이첩했다. 이 과정에서 김 처장이 이 지검장을 만난 것이다. 그간 이 지검장이 공개적으로 검찰이 아닌 공수처 수사를 주장해옴과 동시에 사건의 재이첩이 결정되기도 전에 만남이 이뤄짐에 따라 야당은 김 처장의 이 같은 행동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김 처장은 “면담 겸 기초…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추진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거취의 상관관계에 대해 “전혀 변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윤 총장이 사퇴하자 중수청법 추진을 늦추는 것 아니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또 윤 전 총장을 쫓아내려 중수청법을 추진한 것 아니냐는 말에는 “윤 전 총장이 사퇴 결심을 하기 전부터 이미 당에서 중수청 법안에 대해 신중히 접근해 왔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중수청법 추진 ‘속도조절’에 관한 당·청 간 이견 여부에 관해서도 “대통령의 말씀과 당론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같은 지향을 갖고 같은 방향으로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손석희 JTBC 사장과 윤장현 전 광주시장을 상대로 벌인 사기 범행에 동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범들 항소심에서도 검찰이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장재윤)는 16일 사기 및 사기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29) 씨와 이모(25) 씨의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김 씨에게 원심 구형량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김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이 씨에게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김 씨 측 변호인은 1심과 같이 가짜 마약 판매 등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인터넷을 통해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다가 우연히 조주빈과 연결돼 조주빈이 계획하고 의도한 각 범행 내용을 모른 채 실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씨가 각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많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 “김 씨가 얻은 범행 수익이 그렇게 크지 않고, 나중에는 조주빈이 가족과 집 주소를 안다고 협박한 사정이 있다”고 선
“미얀마 시민들의 평화적 시위를 보장하고 민주화 조치를 즉각 이행하라.” 민주화운동기념공원은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을 살상하고 무력으로 시위를 진압하는 미얀마 군부를 규탄한다며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민주화운동기념공원은 군사정권의 강압통치에 저항하다 사망한 민주열사들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해 알리는 곳이다. 이들은 “작년 11월 총선에서 (미얀마)국민들의 선택은 어떤 이유로도 부정할 수 없는 민주주의의 진전이다”며 “오랜 식민지배와 군사정부를 인내한 국민들의 염원이 실현되는 것이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군부는 국민의 선택을 부정하며 쿠데타를 자행핬고, 이에 저항하는 시민들의 평화로운 시위를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벌어지고 있는 미얀마 시민들의 민주화 열망은 이곳에 잠들어 있는 민주열사들의 뜻과 다르지 않다”며 “미얀마 시민들의 민주화 요구를 지지한다”고 뜻을 전했다. [ 경기신문 = 박한솔 기자 ]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11월 18일 시행한다. 이번 수능은 예년과 다르게 국어, 수학 영역이 선택 과목으로 도입될 전망이다. 학국교육과정평가원은 국어, 수능 선택과목제와 사회·과학 탐구 영역 최대 2개 과목 선택 등의 내용이 담긴 ‘2022학년도 수능 시행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시행되는 2022학년도 수능은 국어, 수학 영역이 ‘공통과목+선택과목’구조로 변경된다. 작년까지 국어 영역은 선택과목이 없었지만 올해는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중 한 가지를 택해 시험을 보게 된다. 수학에서는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 1개를 선택 과목으로 골라야 한다. 사회·과학 탐구도 문·이과 계열 구분 없이 17개 과목 중 최대 2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직업탐구에도 공통과목이 생긴다. 2개 과목을 응시하는 수험생은 ‘전문공통과목’과 계열별 선택과목 5개 중 1개를 선택해 응시한다. 영어 영역과 한국사 영역은 이전과 같이 절대평가 방식이 유지된다. 필수로 지정된 한국사 영역을 응시하지 않으면 수능 성적 전체가 무효 처리된다. 한국교원과정평가원은 주요 변경 사항을 담은 2022학년도 수능 안내 자료를 이달 말 평가원 홈페이지에 탑재하고
봄철에 주로 발생하는 수도권 황사의 관측일수가 점차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황사는 중국 내몽골고원과 고비사막 부근에서 14일부터 황사가 발원했고, 북한과 중국 동해안 등 폭넓게 관측되고 있다. 황사는 오는 18일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16일 수도권기상청이 발표한 '과거 황사 현황 및 발생 메커니즘 분석'에 따르면, 고비사막과 중국 북동부 지역의 황사 발원 감소를 원인 중 하나로 추정했다. 황사는 흙과 모래가 드러난 건조한 땅 위로 부는 강풍이 원인으로 꼽힌다. 저기압 상승기류로 인해 공중에서 이동한다. 보통 한반도 북서쪽으로부터 북서풍 따라 접근해 백령도부터 관측된다. 국내 발생 황사의 대다수는 몽골 및 중국 북부 지역에 집중돼 있다. 주요 황사 발원지는 고비사막, 내몽골 고원, 황토고원, 만주 등 동아시아 건조지역에서 관측되고 있다. 최근 10년간 매우 짙은 황사(1시간 평균 농도가 800㎍/㎥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가 관측된 사례 또한 내몽골에서 발원해 만주를 거쳐 국내로 유입되는 상황이다. 1991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30년간 평년 기준으로 봄철 황사 관측일수가 78.6%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8.5일(최
경기남부경찰청은 최근 한 달간 암행순찰차를 일반도로에서 운영한 결과, 교통법규 위반 사례를 458건 단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경기남부청은 지난달 10일 고위험·고비난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와 정체를 예방하기 위해 고속도로에서만 운영되던 암행순찰차를 일반도로에서도 운영하기 시작했다. 암행순찰차는 교통순찰차와 달리 일반 승용차와 같은 외관으로, 경찰관이나 단속 장비가 없는 곳에서도 언제든지 교통법규 위반에 단속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게 하고 안전운전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 결과, 이달 14일까지 일반도로에서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안전장구 미착용 등 399건을 단속했다. 또 ▲음주·무면허 운전 30건 ▲끼어들기 등 얌체운전 29건도 적발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지난달 23일 오전 1시 40분쯤 화성시 송산면에서 ‘면허 취소’ 수준으로 술을 마시고 지그재그 방향으로 차를 몰던 운전자가 암행순찰차와 약 2㎞ 추격을 벌인 끝에 검거됐다. 이달 9일에는 시흥시 정왕역 부근에서 야간순찰을 하던 경찰관이 인근 자전거 보관대에서 절도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암행순찰차로 현장에 출동해 용의자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16일 오후 3시 49분쯤 화성시 석우동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앞 한 약국에 SUV 차량이 후진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약국 손님 등 6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차량 운전자를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화성 = 최순철 기자 ]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 씨가 비공개 재판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2일 변호인을 통해 재판 비공개 및 방청 금지를 신청했다. 비공개 여부는 공판 당일 재판장이 결정한다. 만약 재판 당일 재판장이 비공개를 결정하면 방청객들은 모두 법정에서 나가야 한다. 다음 재판은 이달 18일 열린다. 최 씨는 2013년 4∼10월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공모해 은행에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를 받고 있다.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전 동업자인 안모(58) 씨의 사위 등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있다. 최 씨는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안 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정보를 취득하는 데 쓰겠다고 해 동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함께 기소돼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받는 안 씨는 “최 씨가 먼저 접근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한편, 최 씨에 대한 첫 재판은 지난해 12월 22일 열렸다. 이 사건은 지난해 3월 재판에 넘겨졌으나, 공판 준비와 코로나19 확산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