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당시 4대강 사업에 반대한 시민단체와 종교계, 학계 관계자 등 민간인을 국가정보원이 불법 사찰한 정황이 담긴 문건이 공개됐다.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4대강국민소송단,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4대강 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국가권력이 총동원돼 국민을 억압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은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날 공개된 국정원 문건들은 환경단체·농민단체·종교계·학계·법조계·언론계 인사들의 현황과 취약성, 우호단체를 활용한 대응 방안 등을 담고 있다. 2008∼2010년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문건들은 작성 이유로 '청와대 요청' 등을 언급하고 있고, 배포처로는 정무·민정·국정기획·경제·교육문화수석, 대통령실장·국무총리실장 등이 적시됐다. '4대강 사업 찬·반 단체 현황 및 관리 방안', '4대강 사업 주요 반대인물 관리방안' 등 문건에는 "청와대 홍보기획관(박형준 현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요청사항"이라는 표기도 들어있다. 단체들은 이날 공개된 문건 외에도 "국정원이 다수의 관련 문건을 확인했으나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검찰청은 15일 검찰 내 수사협력단을 설치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수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협력단은 현재 진행 중인 경찰 중심 수사를 지원하고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중요 범죄 사안에 대해서는 일선 검찰청의 직접 수사를 지휘하는 역할을 한다. 이날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열린 3기 신도시 지구 담당 검찰청 부동산 투기 전담 부장검사 회의에는 모두 11명이 참석했다. 대검 측에서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과 김봉현 형사1과장, 검찰연구관 2명 등 4명이, 일선 지검·지청에서는 의정부·인천지검, 성남·안산·안양·고양·부천지청 부동산 투기 전담 부장검사 7명이 각각 참석했다. 대검은 경찰 중심으로 시작한 LH 직원들의 땅 투기 수사와 관련해 수사 협력을 위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보고 ‘부동산 투기 사범 수사협력단’을 설치하기로 했다. 수사협력단은 이종근 대검 부장을 단장으로 김봉현 과장·김우 범죄수익환수과장 등 대검 과장 3명, 검찰연구관 3명 등 20명으로 구성된다. 협력단은 일선 검찰청 전담 수사팀·검사 지정, 검찰청과 시·도 경찰청 간 핫라인 등 협력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수사 중 환수 재산이 확인되면 기소하기 전이라도 재산 보전 조치를 하
참여연대 활동가 7인과 내놔라내파일 시민행동이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불법사찰 문건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할 예정이다. 국정원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사회 각 분야의 단체와 주요 인사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불법사찰과 공작행위를 일삼았다. 공개된 사철문건에 따르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반값등록금, 무상급식, 세월호 진상규명과 관련한 단체와 인사들이 사찰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특히 환경단체들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아 공개한 사찰문건 중 청와대 요청에 따라 ‘4대강 살리기’사업에 대한 환경단체 등 반대세력의 최근 동향 및 향후 활동계획을 종합 정리한 ‘4대강 살리기 사업 반대활동 동향 및 고려사항’ 문건 붙임자료 ‘4대강 사업 반대 주요단체 현황’에 참여단체가 포함된 것을 확인했다. 참여연대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시기 광우병위험국민대책회의(2008),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2010), 반값등록금실현과교육공공성강화를위한국민본부(2011), 국정원정치공작대선개입시국회의(2013),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2014), 416연대(2015) 등 연대기구의 구성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만큼 위 문건 외에도 참여연대와 관련 활동가들에 대한 사찰
경찰이 교장 공모제 면접시험 문제 유출 의혹과 관련해 인천시교육청과 산하 기관을 압수수색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지난 12일 인천시교육청 청사를 비롯해 사무실 14곳에 수사관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각종 서류 등을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올해 초 공익신고 수사 의뢰를 받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도성훈 교육감의 전 정책보좌관 A씨와 장학관 B씨 등을 수사했다. A씨 등은 내부형 교장 공모제의 2차 면접문제를 사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교장 공모제는 교장 임용 방식을 다양화하고 학교 구성원이 원하는 유능한 인사를 뽑자는 취지로 2007년 처음 도입됐다. 이 중 내부형은 교장 자격증 소지자 또는 초·중등학교 경력 15년 이상 교원을 대상으로 한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B씨 외에 입건된 피의자가 더 있지만,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진형 기자 ]
제부도 해안가에서 개불잡이를 하던 중 실종된 남성 2명이 시신으로 발견됐다.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 20시간 30여 분이 지난 뒤였다. 평택해양경찰서는 15일 오전 11시 48분쯤 화성시 서신면 제부도 해안가로부터 1.2㎞가량 떨어진 갯벌에서 A(53)씨와 B(47)씨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전날 오전 11시 20분쯤 갯벌로 들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밀물 시간인데도 이들이 육지로 나오지 않자 인근 마트 주인이 같은 날 오후 3시 30분쯤 119에 신고했다. 해경은 경비함정과 헬기, 민간 해양구조선 등을 동원해 일대 해역과 갯벌 등을 수색한 끝에 A씨와 B씨 시신을 함께 발견했다. 해경은 이들이 밀물을 피하지 못해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박희범 기자 ]
파주에서 숨진 채 발견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에 대한 시신 부검이 15일 진행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이날 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LH 파주사업본부 간부급 직원 A(58)씨에 대한 시신 부검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정확한 사망 경위를 파악 중이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10시 5분쯤 파주 법원읍 삼방리 본인 땅에 설치한 컨테이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일단 컨테이너 침입 등 타살 흔적이 없는데다 가족에게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토대로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현장에서 유서 등이 따로 발견되지는 않은데다 부인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도 ‘먼저 가서 미안하다’는 등의 내용만 있을 뿐, 부동산 관련 내용은 없는 것으로 전해지는 등 극단적 선택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주변인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A씨 휴대전화 등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 의견서가 정식으로 회부되기 전까지 시신 부검과 관련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면서 “디지털 포렌식 작업 등을 통해 더 수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관련 의혹이 제기된 시의원과 공무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더불어민주당 시흥시의회 A의원(현재 무소속)과 광명시 6급 공무원 B씨 자택, 시흥시의회 A의원 사무실, 광명시청 B씨 사무실 등 5곳에 수사관 24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앞서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 대표 권민식)은 지난 6일과 9일 경찰청 국민신문고를 통해 A의원과 광명시 공무원 B씨의 땅 투기 의혹을 수사해 달라는 취지로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사준모는 고발장에서 “A의원은 딸(30)과 공모해 3기 신도시 개발 예정지역인 시흥 과림동 일대 토지를 매수하고 상가를 신축해 투기 이익을 취득하려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A 의원의 딸도 함께 고발돼 이날 A 의원 딸의 자택에서도 압수수색이 이뤄지고 있다. 함께 고발된 B씨는 지난해 7월 초 광명시 가학동 임야 793㎡를 4억3000만 원에 본인과 가족 3명 등 4명 공동명의로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었다. 비슷한 시각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도 포천시 간부 공무원 C씨가 근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반크가 15일 서울 성북구 분수 마루광장(한성대입구역 2번출구) 한·중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피켓시위를 열고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가 반성과 함께 스스로 문제의 논문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이 든 피켓에는 ‘램지어 교수는 일본 정부의 꼭두각시가 돼 일본의 침략과 가해 역사를 부정하는 것을 반성하고 스스로 철회하라’, ‘학자로서 윤리와 양심을 저버린 램지어 교수를 징계할 것을 하버드대 로스쿨 학장과 총장에게 요구한다’ 등의 구호가 적혔다. 이번 거리 시위는 램지어 교수의 역사 왜곡 문제를 세계 200개 해외 언론에 알려 지구촌 공론화의 계기로 만들려는 취지에서 열렸다. 시위 장소를 성북구로 정한 이유도 이곳에 40여 개의 주한 외국 대사관이 있기 때문이다. 반크는 이날 피켓시위 사진과 영상을 미주와 유럽의 대표적 언론사들에 SNS에서 알려 나갈 계획이다. 앞서 반크는 SNS를 통해 해외 언론사에 램지어 교수 논문의 문제점과 세계에서 3만 명이 서명한 글로벌 청원 내용, 포스터 등을 보냈다. 또 미국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USA투데이, 월스트리트저널 등 미주와 유럽의 대표적 언론사 20개에도 전달했다. [ 경기신문 =…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씨와 공모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경읍 씨가 음란물을 구치소 안으로 불법 반입하다 적발됐다. 15일 법무부가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유사강간과 범죄집단가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 씨는 지난 1월 자신이 수감된 구치소에 여성의 나체 사진을 반입하다가 교정당국에 적발됐다. 남 씨는 지난 1월 14일부터 27일 사이 두 차례에 걸쳐, 일본 성인 동영상에 나오는 여성 배우의 나체 사진 5장을 물품 구매 등을 대행하는 수발업체 직원의 편지 속에 숨겨 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남 씨는 구치소에서 접견과 편지 수신, 전화 통화 등이 금지되는 30일 이내의 ‘금치처분’을 받았다. 남 씨는 지난해 2~3월 SNS을 통해 피해자 5명을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유인한 뒤 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지난달 25일 열린 재판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이현우)는 남 씨가 금치처분을 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본인이 아무리 반성문을 내더라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한 바…
포천시 간부공무원이 전철7호선 정차역 예정지 인근에 수십억원을 빌려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투기 특별수사대는 15일 오전 10시부터 수사관 14명을 투입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포천시 공무원 A씨의 사무실과 거주지를 압수수색 중이다. A씨는 지난해 9월 은행권으로부터 40억원을 대출 받아 부인과 공동명의로 역사 신설 예정지 인근 토지 2600㎡와 1층짜리 조립식 건물을 매입했다. A씨는 2018년 말부터 1년간 도시철도 연장사업 담당 부서에 근무하며 예비타당성 면제 등 실무를 맡아 사전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것 아니냐는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는 "A씨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누린 것으로 추정된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전철이 들어선다는 것은 이미 당 알려진 내용이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이 아니다"라며 투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은 투기 의혹에 대한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차원"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태현·문석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