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부동산 투기 의혹 혐의로 고발된 시흥시의원과 광명시 공무원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15일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흥시의회 A의원(현재는 무소속)과 광명시 6급 공무원 B씨의 자택, A의원의 시흥시의회 사무실, B씨의 광명시청 사무실 등 5곳에 수사관 24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앞서 사준모는 지난 6일과 9일 경찰청 국민신문고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흥시의회 A 의원과 광명시 6급 공무원 B씨의 땅 투기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취지로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사준모는 주장한 이들의 혐의는 공공주택특별법 위반과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등이다. 사준모는 고발장에서 “A의원은 딸(30)과 공모해 3기 신도시 개발 예정지역인 시흥 과림동 일대 토지를 매수하고 상가를 신축해 투기 이익을 취득하려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함께 고발된 B씨는 지난해 7월 초 광명시 가학동 소재 임야 793㎡를 4억3천만 원에 본인과 가족 3명 등 4명 공동명의로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었다. 경찰 관계자는 “절차와 법에 따라 엄정히 수사해 부동산 투기 사
경기도교육청이 교육지원청별로 31개 시·군과 혁신교육지구 시즌Ⅲ 업무협약 체결을 모두 마쳤다고 14일 밝혔다. 이로써 경기도교육감과 31개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번 달부터 5년 동안 학교와 지역 사회가 지역별 특색을 살린 교육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소통・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지역교육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상호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부속 합의서에 서명했다. 지난 1월 21일 구리시와 김포시를 시작으로 지역별 일정에 따라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3월 12일 양평시를 끝으로 31개 시·군의 혁신교육지구 새 출발을 모두 마무리했다. 도내 모든 지역은 혁신교육의 가치를 바탕으로 학교와 교육지원청, 마을과 기초자치단체가 함께 지역 교육정책을 공동계획하고 실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혁신교육지구 시즌Ⅲ는 학교와 마을이 함께 학교교육과정은 물론 학교 밖까지 학생 교육 지원을 위해 협력함으로써 평생교육 기반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이전 혁신교육지구와 다르다. 시즌Ⅰ(2011~2015)은 6개 지역에서 혁신교육 활성화와 질 관리를 목적으로 혁신학교 운영을 지원했다면, 시즌Ⅱ(2016~2020)는 지역자원을 발굴해 학교와 학교, 학교와 지역사회 협력프로그램으로 특색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이 4월부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대규모로 진행된다. 65세 이상 고령자를 위한 접종이 먼저 시작되는데 그중에서도 75세 이상에 대한 접종이 먼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접종 후 건강 상태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75세 이상에 대해서는 관찰 프로그램을 가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15일 오후 2분기 접종 대상과 시기 등 구체적인 접종계획을 발표한다. ◇ 2분기 고령자·보건의료인·취약시설·특수-보건교사·승무원 등 접종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국민 1천200만명에 대해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마친다는 목표를 세웠다. 2∼3월 접종 대상자의 10배 규모 국민에 대한 접종을 2분기에 마치겠다는 계획으로, 전국의 의료기관을 동원해 속도전을 벌여야 가능한 일이다. 국내 백신 접종은 지난달 26일 요양시설과 요양병원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 중 65세 미만(31만명)을 대상으로 처음 시작된 후 코로나19 전담병원 종사자(2월 27일·5만8천명), 상급종합병원 등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3월 4일·35만명),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3월 7일·7만5천명)으로 대상
내년까지 경기지역 모든 고등학교가 고교학점제 연구 선도학교로 지정된다. 정부가 전면 도입하기로 한 2025년보다 3년 앞당긴 계획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전체 고등학교의 85%가 고교학점제를 도입하도록 학교 안팎 공간혁신과 교육과정 손질, 교사 역량 강화에 사활을 건다. ◇ 올해 학교 안팎 공간혁신 인프라 구축 중점 지난 2018년 기반 조성을 시작한 ‘고교학점제’란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학생이 주체가 돼 자신의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교과 중심이었던 교육과정은 학생이 만들어가는 주제 중심 과정으로 발전한다는 게 경기도교육청의 목표다. 이에 따라 연구·선도학교를 지정해 시범 운영해왔으며, 이를 토대로 올해까지 319개교(85%)에서 고교학점제 시행한다. 내년에는 379개교(100%) 전면 도입 예정이다. 특히 올해에는 ▲고교학점제 주요 추진 과정을 심화 운영하고 확산하며 ▲학생의 진로와 학습 역량에 맞는 과목 선택권의 질적 확대 및 책임 교육 강화 ▲운영 지원 인프라 확대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일부 연구‧선도학교에서는 이미 공간혁신 인프라를 구성했거나 설계,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다. ◇ 사교육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를 둘러싼 논란들이 일파만파 확산되는 가운데 10여년전 당시 세상을 떠들썩 하게 했다가 흐지부지 된 이른바 '홍익대 미대 입시비리' 사건이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박형준 후보의 부인과 딸이 홍대 미대 입시비리에 연루됐다는 내용을 최근 폭로한 김승연 전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교수를 14일 서울시내 모 카페에서 만났다. 김 전 교수는 2시간여 진행된 인터뷰 내내 격앙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국민의힘 부산시장 박 후보 딸 입시비리를 포함, 대학 재학시절 경험한 홍익대 입시부정을 목격한 김 전 교수는 2008년 당시 의혹을 제기하며 입시부정을 주도했다고 판단되는 교수 7명을 재단인 홍익학원에 고발했다. 당시 이사건은 세상을 떠들썩 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세간의 관심을 뒤로 한채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과 서부지검은 관련 교수들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고, 이 과정에서 김 전 교수는 오히려 6차례 참고인 조사 를 받으며 계좌추적 등 사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최근 장경태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동대문을)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박형준 후보의 입시비리 의혹의 해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자처하는 자리에서 "2008년 홍익대 미대 입
수원시 망포동에 있는 한 싱크대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공장 1개 동이 완전히 불에 탔다. 14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50분쯤 “한 공장에서 불이 났다”는 119 신고가 들어왔다. 신고를 접수받은 소방당국은 즉시 펌프차 21대와 굴삭기 1대, 소방관 60여 명을 동원해 진화 작업에 나섰다. 오후 12시쯤 큰 불을 잡았으며, 오후 12시 50분쯤 완진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싱크대 제작 설비가 있는 공장 1동(198㎡)이 전소됐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소방 관계자는 “‘건물 내부에서 불이 밖으로 분출됐다’는 최초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화재 발생 위치와 원인, 피해 규모 등을 조사 중이다”라고 전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수사팀에 파견된 검사 2명에 대해 법무부가 파견 기간 연장 불허 결정을 내리자 검찰 내부에서 반발 기류가 흐르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2일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에 파견된 임세진 수원지검 평택지청 부장검사와 김경목 부산지검 검사에 대한 파견기간 연장을 불허했다. 대검찰청이 법무부와 협의 없이 임 부장검사와 김 검사 파견 및 파견 기간 연장을 단독으로 결정했고, 수사가 충분히 진행돼 수원지검 내 인력 충원으로도 진행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법무부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당초 5명이던 수사팀은 팀장인 이정섭 부장검사과 평검사 2명만 남게 됐다. 팀장은 수사 대상을 직접 조사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수사 검사는 4명에서 2명으로 줄어들게 됐다. 이를 놓고 검찰 안팎에서는 법무부가 ‘사건 뭉개기’를 위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내세워 주력 검사들의 파견 연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이 정부 들어 여권 관련 수사만 하면 법무부가 검사 파견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면서 “과도한 장기 파견도 아닌데 핵심 검사들의 파견 연장을 막는…
파주경찰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본부 간부급 직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숨진 A(58)씨 시신을 15일 부검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A씨는 LH 파주사업본부 간부급 직원으로 지난 13일 오전 10시 5분쯤 법원읍 삼방리 자신 땅에 설치한 컨테이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유족과 동료 직원을 조사해 A씨가 숨지기 전날 정상 출근했지만 서울 자택으로 귀가하지 않을 것을 확인했다. A씨는 숨지기 전 가족과 통화한 뒤 ‘먼저 가서 미안하다’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경찰은 우선 컨테이너 침입 등 타살 흔적이 없는데다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토대로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A씨가 극단적 선택을한 동기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A씨는 지난 11일 정부가 발표한 LH 직원 땅 투기 의혹 조사 대상자에도 포함되지 않았지만, A씨가 산 땅 주변에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IC와 산업단지가 예정됐거나 조성 중이라며 투기 의혹이 최근 제기되 바 있다.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 투기 사범 특별수사대도 지난 11일 비슷한 내용의 첩보를 입수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었지만 아직 착수하지 않은 상태다.
15일부터 결혼 전 양가 상견례나 영유아를 동반한 모임으로 8인까지 모일 수 있게 됐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하되 일부 경우를 예외로 인정한 것이다. 1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종료 예정이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와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를 오는 28일 밤 12시까지 2주간 연장한다. 음식점·카페 등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의 오후 10시까지 영업제한도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와 관련해선 예외 사례가 일부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결혼을 위한 양가 상견례 모임에는 5인 인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예비 신랑·신부와 양가 부모님 등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또 만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동반한 모임도 8명까지 허용된다. 다만 모임 중 6세 미만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8인 모임이더라도 어른 5명, 영유아 3명의 조합은 모일 수 없다. 직계가족도 8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현재까지는 직계가족의 경우 인원 제한이 없었으나 최근 일가족 감염이 늘어나면서 최대 8명으로 다시 제한했다. 아울러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처로 사실상
불법 도박사이트 회원을 모집하기 위해 SNS 단체 대화방에 아동 성착취물 등 불법 성(性) 영상물을 유포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씨(30대) 등 7명을 검거하고 이 중 5명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나머지 2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SNS 단체 대화방을 운영하며 아동 성착취물 등 1800여 개의 불법 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불법 영상으로 사람들을 유인한 뒤 자신들이 제공한 도박 승패 예측 정보로 수익을 봤다는 허위 인증 글을 노출해 참여자들에게 도박사이트 가입을 유도했다. 또 수사기관 추적을 피하기 위해 중국에 사무실을 두고 대포폰 등을 이용해 채팅방을 개설했다. 이들은 지난해 n번방과 박사방 등 텔레그램 성 착취물 대화방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자 성 착취물 유포를 홍보 수단으로 하는 SNS 단체 대화방은 폐쇄했다. 대신 가상화폐와 주가 시세를 예측해주는 투자 전문가로 빙자해 홍보를 이어갔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불법 도박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