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직원들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에 대한 포렌식 작업에 착수했다. 10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지난 9일 압수한 LH 직원들의 압수물을 이날 오전부터 개봉해 분석하고 있다. 또 피의자 1명을 불러 압수물 개봉 및 파일 추출 작업에 참여하게 했다. 피의자는 변호인을 대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A 씨가 다른 피의자에게도 내부 정보를 제공했거나 공유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며 "피의자를 부른 건 형사소송법 121조와 디지털증거 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1항에 따라 디지털증거 압수물에 대해 관계자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라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보건당국은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 의심 신고가 900여 건 늘었다고 10일 밝혔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예추단)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백신 접종 후 신규 이상 반응으로 신고된 사례는 모두 935건으로 집계됐다. 사망 신고는 전날 같은 시간보다 2명 추가된 15명이 됐다. 이 가운데 1명은 새로 신고된 사례이고, 나머지 1명은 당초 중증 의심 사례로 신고돼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진 경우다. 이들 사망자 2명 모두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맞았다. 새로 신고된 사망자 1명은 요양병원에 종사하던 50대 여성 환자로 지난 3일 백신을 접종받은 뒤 약 146시간이 지난 9일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예추단은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또 기존 중증 의심사례로 분류된 50대 남성 요양병원 입원환자도 지난 3일 백신을 맞은 뒤 142시간가량이 지난 9일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환자는 기저질환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망과 백신 접종 간의 인과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예추단은 지난 7일 열린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회의 검토 결과 기보고된 사망 사례 8명에 대해 "접종 후 이상반응과 사망과의
교육부가 코로나19 장기화에도 교원 성과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지급하겠다는 방침을 정하자 교원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며 차등 성과급제 폐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10일 교육부는 지난 9일 각 시·도교육청에 2021학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을 내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교원 성과상여금’이란 교직사회 사기 진작을 위해 지난 2001년 도입됐으며, 올해 지급 지침을 보면 성과급 차등지급을 위한 S·A·B등급 배정 비율이 각각 30%·50%·20%로 결정됐다. 교사들은 매년 다면평가를 거쳐 등급을 부여받고 성과급을 차등적으로 받고 있다. 통상 일선 학교에서 교원 성과상여금은 균등지급액 50%와 차등지급액 50%로 나눠 지급된다. 차등지급액 같은 경우 교사가 받은 S·A·B등급에 따라 액수에 차이가 생긴다. 지난해 30:40:20 비율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A등급과 B등급의 성과급 배정 비율만 일부 조정됐다. 예년과 달리 8월 퇴직자에게도 성과급을 지급하며, 경징계자는 성과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10일 성명을 내고 “코로나19 비상 속에서 제대로 된 평가가 이뤄질 수 없는 만큼 차등 지급 폐지를 촉구한 바 있다”며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성여(54)씨가 25억 원 상당의 형사보상금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지난 달 19일 이춘재 8차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 판결을 받은 윤씨에게 25억1700여만 원의 형사보상 지급 결정을 내렸다. 형사보상은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 집행을 받거나 재판 비용을 지출한 사람에게 국가가 손해를 보장해 주는 제도다. 법원은 윤씨 측이 지난 1월 25일 청구한 내용을 그대로 인용, 법이 허용하는 최대치를 형사보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기록에 나타난 구금 종류 및 기간, 구금 기간에 받은 손실 정도, 정신적 고통, 무죄 재판의 실질적 이유가 된 사정 등을 고려해 보면 청구인에 대한 보상금은 구금 일수 전부에 대해 법령이 정한 최고액으로 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윤씨의 무죄가 확정된 지난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최저 일급(8시간)은 6만8720원이다. 형사보상금이 정한 상한은 최저 일급의 5배이므로, 하루 보상금 상한 34만3660원에 1989년 7월 25일부터 2009년 8월 14일까지 구금된 7326일을 곱해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어머니들의 모임인 '오월어머니집' 회원들이 군부 쿠데타에 반발해 시위를 벌이고 있는 미얀마 국민을 지원하고 나섰다. 오월어머니집 회원 30여명은 10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미얀마 쿠데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군부 쿠데타에 저항하는 미얀마 국민들의 저항을 지지한다"면서 미얀마 군부의 민간인 학살을 규탄했다. 오월어머니집 측은 "외신을 통해 본 미얀마 사태는 1980년 광주에서 자행됐던 전두환 신군부의 민간인 학살과 너무 닮아있다"며 "수많은 비무장 시민이 죽어가고 수천명이 체포돼 고문을 당하는 일은 즉시 중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얀마 군부의 잔혹한 탄압과 살육이 멈출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나서야 한다"며 "더는 무고한 시민들이 죽는 참혹한 일이 벌어지지 않게 유엔이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행동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월어머니집은 2014년부터 미얀마 ‘8888항쟁’ 희생자 유족모임인 ‘88민주어머니회’와 연대교류 사업을 진행하는 등 협력하고 있다. 이날 오월 어머니들은 미얀마 시민불복종 운동의 상징으로 떠오른 '다 잘 될 거야’라는 문구가 적힌 티셔츠를 입고 시위에 참여했다. 이들은 "19세 소녀 치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 관련,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에 배당해야 한다는 취지의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인은 9일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고발사건과 관련하여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해 10일 현재 2만7000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검사들이 오히려 증인들을 압박해 사실상 거짓 법정 진술을 강요하고, 이를 사전에 연습시켰다는 진정내용에 국민들은 그저 경악한다"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대검 감찰부를 패싱하고, 수사권이 없는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서 위 진정사건을 처리하게 하는 등 모해위증교사를 범한 것으로 의심되는 검사들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사실상 방해했다"고 썼다. 이어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수사지휘권 발동을 통해 임은정 검사님에게 배당하여 최악의 사건 조작 범죄를 자행한 것으로 의심되는 검사 2인에 대해 공소시효 만료 이전에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게 간곡하게 청원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혐의자인 검사 2명과 관련해 공소시효 완성 임박 등 사정으
“수도권을 중심으로 물류창고와 요양시설에서 인명피해가 꾸준히 늘고 있어요. 소방재난본부는 재난 취약대상 특성에 맞는 핀셋형 안전대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지난해 12월 취임해 약 3개월의 임기를 보냈다. 코로나19로 가장 어려운 시기에 본부장으로 임명돼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다는 그는 “안전한 경기도를 위해 모든 역량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한다. 지난해 이천과 용인의 물류창고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만큼 소방재난본부에서도 안전대책 수립에 나선 바 있다. 이 재난본부장은 “물류창고 안전관리 노력에도 지난해 3건의 대형화재가 발생했고, 유사한 유형으로 반복됐다. 물류창고의 경우는 노동자의 안전한 피난 유도를 위한 피난안내선 설치를 유도할 예정이며, 공사장은 관계기관 합동 실태를 점검하고 소방안전관리자 배치 의무화 등 소방법령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며 “요양시설에는 의용소방대원을 시설 안전요원으로 활용할 계획을 세운 상태”라고 설명했다. 관계자가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건축물 안전점검도는 연간 20%를 선정했다. 현장 점검을 위해서는 약 9000명의 인원이 필요하지만 실제 인력은 1000명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아 현
금융권의 제로 금리 수준이 장기간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저금리 대환대출을 빌미로 돈을 받아 가로채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 대부분이 서민이고 막대한 국부가 해외로 빠져나가는 만큼 보이스피싱 범죄 척결을 위해 수사력을 집중,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10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동두천경찰서는 지난달 16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로부터 1800만원을 받아 가로챈 보이스피싱 조직원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해 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총 17건의 범죄에 가담해 3억795만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했다. 앞서 지난달 16일 의정부경찰서도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정부지원자금을 저금리로 빌려주겠다고 피해자에게 접근해 돈을 가로챈 B씨를 구속했다. B씨는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고 피해자를 속여 1650만원을 가로챘다. B씨는 총 20건의 범죄에 가담해 2억962만원을 조직에 전달했다. 이들 범죄의 공통점은 "기존 대출보다 금리가 저렴한 이자로 바꿔 대출해 줄 수 있다"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경찰이 계양테크노밸리에서 신도시 지정 직전 토지거래가 급증한 정황을 파악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18년 12월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계양 테크노밸리 사업 예정지의 토지 거래 내역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계양테크노밸리는 상야동·귤현동·동양동·박촌동 일원 333만㎡에 1만7000가구를 짓는 사업이다. 경찰 조사 결과 2015년부터 최근까지 해당 일대에서 이뤄진 토지 거래는 96건, 매매자는 모두 124명으로 파악됐다. 이 지역이 포함된 인천 계양구는 신도시 발표 직전인 2018년 11월 순수 토지거래량이 갑자기 2.5배나 증가한 곳으로 사업 정보가 발표 전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경찰은 인근의 경기 부천 대장지구와 인천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일대의 토지 거래 내역도 분석 중이다. 부천 대장지구는 인천경찰청 관할 지역은 아니지만, 경기남부경찰청의 협조 요청으로 인천에서 함께 수사하기로 했다. 부천 대장지구는 2만 가구의 자족도시로 건설될 예정이며 인천도시공사가 추진하는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내년까지 7000억 원가량을 들여 서구 검암동 79만㎡ 터에 6389가구의 주택 공급을 목표로 추진 중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등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인 경찰이 이들의 차명거래에 대해서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1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따르면 국수본은 전날 경남 진주 LH 본사와 사업본부, 투기 의혹이 불거진 직원 13명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LH 직원이나 자치단체 공무원이 투기에 차명계좌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투기 관련자들의 자금 흐름을 쫓고 있다. 이를 위해 국수본은 자체 구성한 특별수사단을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을 포함하는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합수본)로 격상한다. 합수본부장은 남구준 국수본부장이 맡는다. 또 국세청으로부터 20~30명, 금융위로부터 3~5명의 조사 인력을 지원받아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기북부·인천경찰청 등에 파견하기로 했다. 전문 인력이 보강 되는대로 자금 추적을 통해 차명거래, 미등기 전매 등 불법 행위를 밝혀내는데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 통화 내용과 내부 메신저 등을 분석해 피의자들이 개발정보를 알고 땅을 취득했는지 여부, 입출금 내역 등을 확인하고 있다”며 “차명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