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조사단이 3기 신도시 전반에 대한 투기 조사를 본격화하면서 해당 부처와 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조사 대상과 범위는 사상 최대 규모다. 정부는 우선 급한 대로 국토교통부와 LH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1차 조사 결과를 오는 목요일 또는 금요일쯤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결과는 예단하기 어렵다. 참여연대·민변이 제보를 토대로 한 제한된 조사에서 10여명의 의혹을 밝혀낸 것을 보면 적발 인원이 대거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하지만 이번 경우처럼 본인 명의의 간 큰 투기 사례가 흔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데다 진짜 프로는 차명이나 법인 명의로 투기를 하기 때문에 일반의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배우자 존비속 포함 전체 조사대상 10만명 넘을 듯 정부합동조사단은 신도시 입지 발표 5년 전부터 현재까지 조사 대상 기관 및 부서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직원과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토지 거래 내역을 살피겠다고 했다. 우선 해당 직원과 배우자, 직계존속은 그 직원의 가족을 뜻한다. 여기엔 본인과 배우자, 자녀, 결혼한 자녀의 경우 증손까지 포함한다. 직계 존속은 해당 직원의 부모와 조부모, 외조부모 등을 뜻한
“개인안심번호가 뭔가요? 우리 매장은 잘 몰라요.” 개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개인정보위원회(개인정보위)는 지난달 19일 방역당국과 함께 ‘개인안심번호’ 서비스를 시작했다. 하지만 시행 2주가 지났지만, 경기지역 식당·카페에서는 “그게 뭐냐”며 되묻는 일이 빈번했다. 업주들은 개인안심번호 홍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개인안심번호는 숫자 4자리와 한글 2자리로 구성된 6자의 고유번호로, 네이버·카카오·패스 등 QR체크인 화면에서 최초 1회 개인정보 수집 동의 후 사용 가능하다. 방역당국은 수기명부에 적힌 개인 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연락처를 허위로 기재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로 확진자가 50여명 발생한 성남의 한 무도장은 지난달 12~16일 수기명부에 적힌 280명 중 20여 명의 휴대전화 번호가 잘못 적힌 것으로 조사돼 명부 작성의 허점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경기지역 소규모 식당·카페 대다수가 “(QR)못하는 사람 별로 없다”, “안심번호가 뭐냐”, “QR코드만 가능하다” 등 답변을 내놓았다. 7일 취재진이 무작위로 방문한 수원, 용인, 화성의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9곳 가운데 6곳이 개인안심번호 제도 자체를 몰랐고, 이용객들도…
“제가 배운 것은 미천하지만 조국에게 충고 한마디 남기겠습니다. 조국, 인생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인생 그렇게 살지 말라”며 조언하는 글이 7일 온라인에서 재차 화제가 되고 있다. 이 글은 지난 2019년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뒤 인사청문회를 거쳐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 재가를 받았던 당시 최초로 게시됐던 내용이다. 글쓴이는 조 전 장관을 향해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뛰어난 두뇌로 어쩌면 어려움 한 번 없이 서울대를 가고 최연소 교수를 하고 유학을 하고 한때는 대한민국 최고라던 서울대 교수를 해서 어쩌면 인생을, 세상을 저보다 모르시는 것 같다”며 “인생, 그렇게 사시면 안 된다”고 충고했다. 그는 조 전 장관을 “평생 남을 의심해보지 않은 사람, 그저 타인을 선의로만 보는 사람, 그래서 참 속여먹기 좋은 사람, 속고 나서 스스로를 탓하는 사람, 그 후에도 타인에 대한 신뢰를 버리지 못 하는 사람, 그저 고지식한 사람, 딱 어리숙한 백면서생, 책상물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나모씨(나경원)처럼 자기 자식의 특혜는 음해라고 하며 펄쩍펄쩍 뛰면서 다른 사람의 반칙 모르는 딸에게는 인생 전부를 매도할 수 있는…
1962년부터 53년간 군부 독재가 이어져 온 미얀마. 군정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1988년 8월 8일 이른바 ‘8888 항쟁’을 일으켜 민주화 열망을 드러냈지만, 군부 쿠데타와 유혈진압으로 인해 죄 없는 국민 수천 명이 목숨을 잃은 채 끝내 민주화는 이루지 못했다. 이를 계기로 군부와 대척점에 서게 된 아웅산 수치 여사는 1989년부터 가택 연금됐다. 그런데도 이듬해 총선에서 수치 여사가 결성한 민주주의민족동맹(NLD)가 82%의 지지로 압승했다. 군부는 선거를 없던 일로 규정했고, 군부 독재는 계속됐다. 그러나 2007년 민주화 시위가 유혈사태로 번졌고 군부는 민주화 일정을 발표했다. 2015년 총선에서 NLD가 여당으로 올라서며 군부 독재는 막을 내렸고, 수치 여사는 이듬해 국가 고문으로 미얀마를 이끌게 됐다. 5년간 절치부심하며 설욕을 다짐했던 군부는 지난해 총선에서도 대패했다. NLD은 전체 664개 의석 중 헌법상 군부에 자동 배정되는 166개 의석(25%)을 제외한 선출의석 498석 가운데 396석을 얻은 데 비해 친군부 정당인 USDP는 33석을, 소수민족 정당들은 69석을 얻었다. 이에 불복한 군부는 수치 여사의 집권 2기가 시작되는 2월 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 과정에서 수사팀들이 재소자들의 위증을 사주했다는 모해위증교사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했다. 공수처는 7일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혐의자인 검사 2명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며 "피의자와 사건 내용과 규모, 공소시효 완성 임박 등 사정에 비춰 대검이 수사와 공소제기 등을 맡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해 지난 5일 대검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법 24조 3항을 보면 '공수처장은 피의자와 피해자, 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비춰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수사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4일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담당 검사 2명을 즉각 수사하라며 모해위증 교사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당시 수사팀이 재소자들을 이용해 인적 증거를 조작했으며,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강요했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대검은 지난 5일 "한 전 총리 재판과 관련해 증인 2명과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사건은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혐의를 인정할
경기신문은 지난 6일자 ‘미얀마 시위 참가 시민 사망… 문 대통령, “더 이상 희생 없어야’라는 기사에서 미얀마 민주화 시위에 참가한 한 여성이 군부의 총격을 받고 사망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정보로 알려졌다. 현지 매체 '이레와디'에 따르면,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맞서 거리에 나선 민주화 시위 참가자인 코 진 묘 마웅(20)이라는 남성이 군부 총격으로 숨졌으며, 현재 사진 속 인물에 대한 생존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미얀마 현지는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에서 인터넷 매체나 SNS 등을 차단하는 등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데 다소 혼선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미얀마 민주화 투쟁을 지지하고 있는 경기신문은 사진 속 인물이 생존해 있기를 바라고 있으며, 하루 빨리 미얀마에도 민주화가 찾아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이주철 기자 ]
도내 고등학교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이 대학과 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경기도교육청 ‘2021 경기꿈의대학’ 1학기 수강 신청자를 8일부터 26일까지 모집한다. 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경기꿈의대학 1학기에는 학생이 대학‧기관을 찾아가 수강하는 방문형 970개, 대학․기관의 강사가 지역 지정 시설로 찾아가 강의하는 거점형 1189개 등 총 2159개 강좌를 95개 대학과 27개 공공․전문기관 등 총 122개 기관과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1학기는 다음달 7일 개강해 6월 16일까지 8주간 17차시로 운영한다. 무료 수강이 원칙이며, 수강 선택 범위를 넓히기 위해 토요일 운영 강좌도 개설한다. 개설 강좌 영역은 예술체육 21.1%, 사회과학 19.7%, 인문학 18.2%, 공학 10.8%, 경영 10.3%, 자연과학 6.0%, 의학․간호․약학 4.8%, 멀티미디어 3.2%, 정보통신 2.7%, 기타 3.0%이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개강 뒤 5월 9일까지는 쌍방향 온라인 수업, 5월 10일부터는 오프라인 수업을 실시할 예정이지만 코로나19 방역 상황에 따라 온라인 수업이 연장될 수 있다. 수강 희망 학생은 경기꿈의대학 홈페이지(http://udream.go
국내 거주 미얀마 이주 노동자들의 군부 쿠데타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이들은 미얀마 군사 쿠데타 직후 집단 행동에 돌입했고, 국제사회의 참여를 촉구하며 시민 불복종시위에 대한 유혈 진압을 비판하고 나섰다. 7일 수원역 앞에서 열린 ‘미얀마 군사 쿠데타 반대 집회’에서 국내 거주 미얀마 노동자들은 “미얀마 군부가 반쿠데타 시위대에게 총격을 가해 수십명이 사망했다”며 “국제사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수원이주민센터 외국인 대표인 미얀마 국적 마킨 메이타씨는 “미얀마 국민들은 맨손으로 싸우며, 사람들이 매일매일 죽어가고 있다”면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 위해 나섰고, 서울과 광주 등 도시에서도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제사회의 요청에도 미얀마 군부의 유혈 진압으로 인해 사망자는 계속 늘고 있다. 메이타씨는 지난 3일 미얀마 만델레이에서 쿠데타 반대 시위 나섰다가 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에인젤(19·여)에 대한 애도를 표했다. 그는 "눈물이 난다"면서 "이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세계 각지에 다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직도 보도되지 못한 이름 모를 희생자가 많다"고 시민들이 관심을 가져줄 것을 호소했다. 메이타씨는 19
5·18기념재단 등 광주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기구를 구성하고 군부 쿠데타에 항의하고 있는 미얀마 시위를 지지하기로 했다. 5·18기념재단은 지난 6일 광주 서구 5·18기념재단 오월기억저장소에서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등 10개 단체와 함께 '미얀마 민주항쟁 지지 긴급 간단회'를 열고 미얀마 시위 상황과 연대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미얀마인들의 민주화운동 지지 연대기구 구성에 만장일치로 합의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결의했다. 이들은 국제사회에 대한 지속적인 성명을 발표하고 중국과 러시아 대사관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하기로 했다. 또 미얀마 민주화운동 지지 모금 운동을 펼치고 마스크 같은 생활필수품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미얀마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을 압박하는 집회와 한국에서 투쟁하는 미얀마인들에 대한 지원도 추진한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매주 토·일요일 광주 유스퀘어 광장에서 열리고 있는 재한 미얀마인들의 군부 규탄 집회에 동참해 힘을 보탰다. 오월민주여성회와 광주아이아여성네트워크도 재한 미얀마인들의 군부 규탄 집회에 함께 했다. 참가자들을 성명을 통해 "우리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미얀마 시민들의 군사 쿠데타 불복종을 지지하고, 미얀마에 민주주의가 정착되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와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정부가 발표한 LH 임직원들의 신도시 투기에 대한 재발방지책이 미흡하다는 이유에서다. 단체들은 7일 발표한 논평에서 “(정부의) 대책은 여전히 추상적”이라며 “정부 합동조사단 조사와 별개로 수사기관의 강제수사나 감사원의 감사 등이 병행돼야 하고,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행위에 확실한 환수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밀정보 활용이나 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정부가 자체 조사하는 것에 제 식구 봐주기식 축소·소극조사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3기 신도시 지역과 주변 지역에서 영농법인이나 민간인들이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허위로 만들어 농지법을 위반한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며 “응당한 처벌과 수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이날 정부는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김대지 국세청장 등이 참석한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에서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가 확인되면 수사 의뢰와 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