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6일 LH 임직원 100억 원대 사전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3기 신도시 시흥·광명지구에 투기 정황이 드러난 시흥시의원과 그 딸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7일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흥시의원 이 모 씨 외 2명을 공공주택 특별법 위반, 업무상비밀이용죄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모녀 관계인 이들 중 이 모 씨가 시흥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다 시흥시 과림동 일대 토지 개발 정보를 접한 뒤 정부가 3기 신도시 계획을 발표하기 직전인 2018년 딸과 공모해 과림동 287-13 일대 토지를 매수, 2층 상가건물을 신축해 부당이득을 취하려 한 것으로 추정된다.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4일 민주당에 탈당계를 제출해 5일 수리된 상태다. 의원직은 유지 중이다. 사준모는 이날 포천시 간부급 공무원 A사무관도 함께 고발했다. 사준모는 고발장에 “포천시청에서 도시철도 유치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A씨는 도시철도역이 들어서는 인근 부동산을 배우자와 공동으로 ‘영끌’해 40억 원에 매수했으며 현재 포천시청이 감사 중에 있다”며 “매수 이후 실제로…
10살 조카를 상대로 물고문 등 폭행해 숨지게 한 이모 부부가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무속인인 이모가 조카가 귀신에 들렸다고 보고 이를 쫓아내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더한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원호 부장검사)는 살인,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이모 A(34·무속인)씨와 이모부 B(33·국악인)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 부부는 지난달 8일 오전 11시 20분쯤 조카 C(10)양의 손발을 빨래줄로 묶은 뒤 물을 채운 욕조에 머리를 집어넣는 행위를 수회 반복해 오후 12시 30분쯤 C양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말부터 숨지기 전까지 모두 14차례에 걸쳐 폭행과 학대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C양 사망 당일에는 물고문에 앞서 3시간가량을 플라스틱 파리채 등으로 마구 때린 혐의도 추가로 확인됐다. 또 지난 1월 20일에는 C양에게 자신들이 키우던 개의 똥을 강제로 핥게 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들의 이 같은 학대행위는 본인들이 직접 촬영한 학대 당시 사진과 동영상이 발견되면서 드러났다. 당초 A씨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조카가 말을 듣지 않고
유혈 진압을 자제하라는 국제사회의 요청에도 미얀마 군부가 또다시 총격을 가해 사망자는 계속 늘고 있다. 7일 현지 매체 '이레와디'에 따르면,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맞서 거리에 나선 민주화 시위 참가자 코 진 묘 마웅(20)이 군의 총격으로 목숨을 잃었다. 이 매체는 반쿠데타 활동가인 묘 마웅이 2일(현지시각)미얀마 민주화 시위에서 군부가 발사한 총탄 2발을 가슴에 맞고, 그 다음날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묘 마웅의 장례식은 5일(현지시각)수천 명의 인파와 함께 미얀마 사가잉의 한 마을에서 엄수됐다. 미얀마인들은 SNS에서 군부 쿠데타에 저항하다 쓰러진 고인의 희생을 기렸다. 이들은 "미얀마에 민주주의가 오는 날, 다시 돌아오라", "미얀마의 영웅, 군부가 없는 곳에서 영면에 들 길", "당신의 죽음은 의미 있었고,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등 반응을 보이며 추모했다. 이에 국내 누리꾼들도 "말도 안 돼. 손들고 가는 민간인을 어떻게 그것도 뒤에서", "아...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성장한다더니...부디 더 이상의 희생이 없기를 바랍니다" 등 애도를 표했다. 한편, 앞서 지난해 11월 미얀마 군부는 총선에서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이 이끄는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살아있는 권력 수사가 진짜 검찰 개혁’이라고 주장해 온 검찰조직을 향해 일격을 가했다. 조 전 장관은 7일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서 ‘살아있는 권력 수사(이하 살권수)론 비판’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조 전 장관은 “권위주의 체제 시절 또는 정치적 민주화 이후 보수정부 시절 청와대가 노골적으로 수사개입을 할 때 검찰은 살권수론을 펼친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개혁에는 드라이브를 거는 진보정부가 살권수 대상”이라며 “노무현 정부 청와대는 안대희 중수부장의 대선자금 수사를 막지 않았고, 문재인 정부 하에서 검찰은 세 명의 장관(김은경, 조국, 백운규)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반면 “보수야당과 검찰도 ‘권력’이지만 이들은 살권수 대상이 아니”라며 “보수야당은 검찰개혁을 막아주는 정치적 우군이기에 이들의 비리에 대한 신속하고 강력한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검찰 내부 비리 수사는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부각시키 것이기에 덮거나 축소한다”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이후 전개된 살권수의 동기와 목적은 검찰개혁 무산”이라며 “살권수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지만 살권수의 동기, 목적, 수법, 행태는 비
8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부부가 구속된 가운데 홀로 남은 9살 오빠의 보호 방안에 관심이 쏠린다. 7일 인천시에 따르면 부모의 학대로 숨진 A(8)양의 오빠 B(9)군은 현재 인천 한 아동일시보호시설에서 머물고 있다. B군은 지난 2일 오후 친모(28)와 계부(27)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된 뒤 인천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보호 아래 이 시설에 인계됐다. 아동일시보호시설은 아동을 일시적으로 머물게 하면서 향후 양육 대책 등을 강구하는 곳이다. 보호 기간은 3개월 이내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승인을 받아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이 기간 B군에 대한 심리 상담과 사례 관리를 이어가면서, 조만간 인천가정법원에 피해아동 보호명령을 청구할 방침이다. 법원 측은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부모의 격리, 부모의 접근 제한, 친권 행사 제한·정지, 보호위탁, 상담·치료위탁, 가정위탁 등 9가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여러 명령을 중복해 내리는 것도 가능하다. 인천시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사건 이후 매뉴얼에 따라 B군을 돌보고 있으며 조만간 법원에 피해아동…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지속하면서 7일 신규 확진자 수는 400명대 초반을 기록했다. 전날보다 소폭 감소했으나 이틀째 400명대를 이어갔다. 최근 신규 확진자 수는 보름 넘게 300∼400명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으나 가족-지인모임과 직장 등 당국의 추적이 어려운 소규모 집단감염이 곳곳에서 속출하는 상황이라 확진자 규모는 언제든 더 커질 수 있다. 특히 보통 주말에는 검사 수 감소 영향으로 확진자 수도 줄어들지만, 평일과 비슷한 수준의 확진자가 나와 방역당국이 추이를 주시하고 있다. ◇ 지역발생 399명 중 수도권 323명, 비수도권 76명…수도권이 81%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16명 늘어 누적 9만2천471명이라고 밝혔다. 전날(418명)보다 2명 줄었다. 지난해 11월 중순 이후 본격화한 3차 대유행은 넉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신규 확진자는 올해 들어 서서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설 연휴(2.11∼14) 직후 집단감염 여파로 600명대까지 치솟았다가 최근에는 300∼400명대로 다소 내려온 상태다. 최근 1주일(3.1∼7)간 신규 확진자는 일별로 355명→344명
"먹을 것, 입을 것 아껴가며 취업 준비를 하는 처지에선 정말 허탈하죠. 공사 직원들까지 투기에 나선 모습은 우리가 정직하게 일해서 번 돈으로는 절대 집을 못 산다는 방증 같아요." 취업준비생 정목희(25)씨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광명 시흥 사전 투기 의혹을 보며 씁쓸해졌다고 했다. 정씨는 7일 연합뉴스 통화에서 "열심히 일하는 정직한 사람들만 바보가 되는 불합리한 세상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한숨을 쉬었다. LH 투기 의혹의 파문이 커지면서 청년층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부동산 가격 급등만으로도 심란한데 공공기관 직원들의 투기 의혹까지 드러나자 성실히 노력하면 언젠가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흔들린다는 것이다. 사건을 공론화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 따르면 투기 의혹 직원들은 신도시 계획 발표 전 농지 2만3천여㎡(약 7천평)를 100억원가량에 매입했다. 직원들은 지난달 24일 개발 계획이 발표되자마자 묘목 수천 그루를 심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속칭 '꾼'들 사이에선 보상 액수를 높이는 흔한 방식이라지만 사회에 진출한 지 얼마 안 된 청년들은 기상천외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서울 동대문구
"최근 직장 상사로부터 '아침에 민지씨를 보면 기분이 상쾌해'라는 발언을 들었어요. 불쾌했지만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었죠." (직장인 김민지(가명·27)씨) "야구 유니폼을 입을 때마다 '여자가 야구를 하냐', '소프트볼 아니냐', '본인 야구 장비냐'는 등의 질문을 자주 들어요. 이제는 대답하기도 지쳐서 말을 줄여요." (한국여자야구연맹 홍보이사 겸 아마추어 여자 야구단 소속 정지은(30) 선수) 이들이 경험한 것은 아직 일반 대중에게는 생소한 '먼지차별(microaggression)'에 해당한다. '세계 여성의 날'(8일)을 앞두고 이 개념을 국내에 알리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먼지차별이란 소수 집단이나 약자를 향한 도처에 깔린 작은 차별을 뜻한다. 미세먼지처럼 눈에 잘 띄지 않아 문제를 제기하기도 어렵지만, 쌓이면 유해해진다는 데서 기인했다. 여성을 외모나 성별로 평가하거나, 여성에게 출산휴가 등이 보장되는 특정 직업군을 추천하는 것 모두 먼지차별에 해당한다. 해외에서는 이 개념이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등재될 정도로 널리 쓰이고 있다. 국내에는 2015년 한국여성의전화를 통해 처음 소개됐으나 아직 낯설게 여기는 이가 많다. 여성의 커리어 문제 해결을…
임기를 4개월 남겨놓고 물러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뒤를 이를 후임 검찰총장을 뽑기 위한 인선 작업이 이번 주부터 본격화된다. 다만 후보추천위원회 구성부터 임명까지 절차가 복잡하고 4월 재·보궐선거 등 변수가 있어 새 총장 임명까진 2개월 안팎의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번 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에 착수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5일 광주고검·지검 방문길에 "총장후보 추천위를 조속히 구성하려 한다. 실질적 준비단계에 들어가 있다"고 언급했다. 후보추천위는 당연직 위원 5명, 비당연직 위원 4명 등 총 9명으로 꾸려진다. 당연직 위원은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다. 비당연직 위원은 검사장급 출신 인사 1명과 학식과 덕망을 갖춘 비(非) 변호사 출신 3명으로 구성된다. 이 중 1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 법무부는 검찰총장 공백 사태를 최소화하기 위해 후보추천위 구성부터 속도를 낼 방침이지만 후보추천위 구성을 완료하는 데만도 적잖은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2013년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중도 사퇴했을 땐 사의…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 7일로 열흘째를 맞은 가운데 만 65세 이상 고령층과 청소년의 백신 접종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의 고령층 접종 효과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우선 접종대상이었던 65세 이상 요양병원·요양시설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에 대한 접종을 일단 보류했다. 또 만 18세 미만 소아·청소년과 임신부는 임상 결과 부족으로 아예 접종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 그러나 최근 해외 각국이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속속 허용하고 있는 데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만 16세 이상 청소년 및 성인에 대해 화이자 백신 접종 허가를 결정하면서 향후 접종 대상자와 일정에도 일부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5일 0시까지 8일간 누적 접종자는 29만6천380명으로, 30만명에 육박했다. 이는 우선접종 대상자인 요양병원·요양시설 등의 만 65세 미만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 1차 대응요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의료진과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원 종사자 총 76만2천93명의 38.9%다. 요양병원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