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오는 16일까지 도내 요양시설 관리자 1000명을 대상으로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및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비대면 강의를 실시한다. 도 조사에 따르면 고위험시설 집단 감염사례는 1월 13건 발생 이후로 9월까지 1~9건 정도 발생하다가 10월 25건으로 급증했다. 시설별로 살펴보면 각각 요양원 13건 327명, 요양병원 6건 180명, 주(야)간 보호센터 5건 93명, 정신병원 1건 65명이었다. 경기도가 역학 조사의 집단사례 조사서를 검토해 25개 시설의 공통 위험요인을 살펴본 결과 입소자나 직원 모두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증상발현시 2일 이내 검사 미실시 시설은 15개, 마스크 착용에 대한 감독 미흡 13개, 공용구간 사용 10개, 환기 미흡 9개, 인력부족(근무 구역 없이 순환근무 등) 8개, 병실간 접촉 용이 6개, 직원 PPE(감염예방보호장비) 착용 미흡 6개, 높은 밀집도 5개, 주기적 소독 미시행 4개, 직원간 밀접 접촉 4개, 공동 프로그램 운영 2개, 대면 면회 1개, 신규 입소시 스크리닝 미흡 1개 시설로 확인됐다. 집단 감염 사례 25건의 지표환자(시설에서 처음 감염이 확인된 사람) 가운데
요소수 부족 사태가 확산되자 경기도 내 시‧군들이 요소수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자치단체들은 해외 수입이나 업체간 재고량 공유 등 요소수 품귀 현상 장기화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도내 시‧군에 따르면 중국의 요소수 수출 금지 조치로 국내 민간‧공공분야 경유차량 운행에 대한 차질이 불가피하자 시‧군들도 각자 요소수가 필요한 경유차량과 요소수 재고량을 파악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마땅한 생산업체나 매입처가 없어 품귀 현상 여파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안산지역에 등록된 버스 1715대 중 시내버스 124대와 시외버스 21대, 전세 800대, 통학 9대 등 954대에 요소수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장거리 노선 디젤버스의 경우 1대당 하루 5ℓ에 달하는 요소수가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안산지역 시내‧시외 노선 버스(145대)가 운행하려면 하루 0.7t이 넘는 요소수가 필요한 셈이다. 이 지역 화물차, 건설기계를 포함한 경유차 1만6234대 중 절반에 가까운 7745대가 요소수가 필요한 2015년 이후 생산된 차량으로 집계됐다. 그나마 수가 적은 통학버스는 내달 중순까지 버틸 수 있지만, 대부분…
경기도의회 이제영 의원(국민의힘·성남7)이 ‘남양주시의 경기도 감사 거부’에 대해 형평성 논란을 제기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행정적 절차에 대한 도전'이라고 반박했다. 9일 열린 경기도 감사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의원은 “남양주시 감사에서 형평성 적절했다라고 판단하는가. 누구의 지시를 받은 것이냐. 아니면 감사관 하에 감사를 진행한 것이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171조를 보니 자치사무의 경우 법령위반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있고 법령 위반 사항에서 위반여부인지 확인하게 돼 있다”며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어떤 제보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령 위반사항이 명확하게 확인이 돼야 감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희수 경기도 감사관은 남양주시 감사에 대해 적법했다고 주장하며 “당연히 법과 규정에 따라서 제가 결정하고 판단하고 진행한 것이다”라며 “(감사는) 법령 위반이 의심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하는 것이다. 도둑이 신고 오면 수사해봐야 증거가 있는지 아는 것 아닌가, 이것은 조사의 기본이다. 지방자치 감사 규정도 그렇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에서, 행정안전부의 감사할 당시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해 인용된 경우가 있다. 아는가”라고 물었다.…
경기도는 9일 오후 용인시 원삼면행정복지센터에서 이한규 행정2부지사 주재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주요현안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정규수 용인부시장, 임병주 안성부시장, 이원경 여주 지속발전국장, 이동걸 SK에코플랜트 그룹장 등 도 및 용인시, 안성시, 여주시, SK 관계자 10여명이 참여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지난 3월 29일 산업단지 승인 이후 현재까지 진행 중인 행정절차 추진 상황 등을 점검,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해 청취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산업단지 적기가동을 위한 주요 기반시설(용수, 전력)의 신속한 인허가 및 구축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향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전기를 공급하게 되는 신안성변전소를 방문해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도는 오는 2024년 말 완공 후 ‘반도체 팹(FAB, 제조공장)’이 정상가동 될 때까지 관계기관들과 주요현안에 대해 지속 점검·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한규 행정2부지사는 이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큰 축이 될 산업단지인 만큼, 어려움이 발생하면 힘을 합치고 지혜를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기도 역시 성공적 추진을 위해 주요 현안에 귀를 기울여 관심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근철 대표의원(의왕1)이 8일과 9일 이틀간 이뤄진 행정사무감사에서 군급식 공급방식 개편에 따른 농축산업 위기를 타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는 국방부가 지난달 14일 50년 동안 계속된 군 급식 공급 방식 변경을 주 내용으로 하는 ‘군 급식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함에 따라 대기업과 경쟁을 해야 하는 경기도 농축산업의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근철 대표의원은 “국방부의 군 급식 공급방식 변경에 따라 도내 농축산업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면서 “도내 농축산 농가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접경지역인 경기도에는 현재 600여개 부대에 약 500만명 이상의 군인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농축산물 연 수요량은 총 84만 2850톤 규모로 추정된다. 계란, 우유 등을 포함하면 군부대는 도 농축산 농가의 성패를 좌우하는 매우 큰 시장이다. 박 대표의원은 “군부대의 급식 공급방식이 농축수협의 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로 바뀌게 되면 개별농가보다 가격경쟁력이 월등한 대기업 계열사가 부식조달업체로 낙찰될 가능성이 크다”며 “흰우유 대신 유제품을 공급하게 되면 도내 낙농가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부인 김혜경 여사의 낙상 사고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9일 일정을 전면 취소하고 간병에 전념한 가운데, 이해식 민주당 대통령 후보 배우자 실장은 “열상부위 봉합수술을 했고, 당일 12시경 퇴원했다”고 전했다. 이 실장은 9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여사는 오늘(9일) 새벽 1시경 자택에서 구토와 현기증, 일시적 의식소멸에 따른 낙상으로 119 구급대에 의해 분당 모병원 응급실로 긴급이송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날인 9일 점심 무렵부터 컨디션 난조를 보이다 심야(9일 새벽)에 구토를 하며 의식을 잃고 쓰러지면서 신체 일부를 바닥에 부딪혀 열상을 입었다”며 “응급실에서 밤새 진단과 응급치료를 받았고, 9일 아침 모 성형외과로 이송해 열상부위 봉합수술을 했으며, 당일 12시경 퇴원해 현재 자택에서 안정가료중”이라고 밝혔다. 또 “이재명 후보는 사고 당시부터 지금까지 응급실과 병원에 동행하고 자택에서 아내를 보호 중이다. 이에 따라 부득이 일정을 취소하고 현재 아내와 함께 자택에 머무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이 후보도 이날 오후 4시쯤 페이스북에 “애써주신 119 구급대와 의료진 그리고 걱정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덕
파주시 자유로 파주출판단지 휴게소 운영관 이관 문제를 놓고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이번 갈등이 고소·고발·소송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나왔다. 특히 도 건설국이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문제점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내놓치 못하자, 의원들은 도의회 차원에서 행정조사를 할 뜻을 밝히기까지 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9일 행정사무감사에서 파주시 자유로 휴게소 운영권 이관 문제와 관련 파주시 건설국장을 증인으로 세워가며 재차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행감에서 김경일 의원(더민주·파주3)은 "'도로관리청이 아닌 기관은 휴게시설 영업 운영권 행사가 불가하다'는 법제처의 법령해석과 파주시의 7차례에 걸친 공문을 통한 자유로 휴게소 운영권 이관 요구에도 도가 별다른 이유 없이 이관하고 있지 않다”며 “자동차전용도로인 자유로는 도로법 제52조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반시설만 연결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식당과 주유소를 자유로에 연결하는 것은 상위법령 위반”이라고 질타했다. 도로법 제52조 제1항에 따르면 허가 또는 변경허가 없이 도로에 다른 도로·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초과 근무 수당 부정수령’ 등 고질적인 공무원 부당행위가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이영봉 경기도의원(더민주·의정부2)은 9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경기도 감사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무원 시간 외 초과 수당 관련해 “공무원 기강에 대해 지적하고 싶다”며 “(초과 수당 부정 수급에 대해) 조사를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말해달라”고 물었다. 김희수 경기도 감사관은 “전체적으로는 하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다만 종합감사라든가 특정감사, 수시로 초과근무수당 관련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 계속 조치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작년 8월에 경기도에 와서 처음한 일이 초과수당에 대한 근절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며 내부적으로 근절대책을 마련해 저희가 이렇게 초과근무에 대한 부당수령을 할 경우, 초과 근무를 3, 6, 7개월 아예 금지 시키고 가산금을 무조건 2배 부과하는 등 중징계 조치를 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초과 근무에 관한 제도가 인사혁신처에서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공무원 부당행위와 관련한 처벌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무원 출장비, 시간 외 수당
604조4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에 대한 심사에 돌입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대선 공약들이 심판대에 올랐다. 9일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자주 등장한 화두 중 하나는 이 후보의 ‘전국민 재난지원금’이었다. 이 후보는 지난달 말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진을 공식화하며 1인당 최소 30만~50만원은 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에 재난지원금을 반영해 지급하는 것을 당론으로 정했다. 이에 최형두 국회의원은(국민의힘·창원마산합포)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홍남기 기재부 장관 겸 부총리를 향해 “이재명 후보가 ‘부자나라, 가난한 국민이 온당한 일이냐’고 얘기했다. 나라 재정을 거덜내고 빚의 나라로 만드는 것은 온당한가”라고 질의했다. 이어 “손실보상도 제대로 되지 않고 여행업, 공연업 등은 보상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보편복지 전문가들도 전국민에게 나눠주는 것은 실제 소득분배 효과도 없고 보편적 복지에도 맞지 않다”며 “가계부채가 높으면 국가라도 더 든든히 지켜서 가계부채를 관리해 두 기둥이 (동시에) 무너지는 일은 막아야 한다”며 이 후보를 직격했다. 윤두현 의원(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 전국민 워드 코로나 방역지원금을 내년 예산안에 방역사업 우회 항목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추가 국채발행을 하지 않고 추가 세수를 활용해 1인당 20만~30만원의 방역지원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9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국채를 추가로 더 발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다른 필수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고려할 때 1인당 지원 가능한 방역지원금은 20만~30만원 정도"라고 말했다. 전국민 방역지원금을 1인당 20만~30만원씩 줄 경우 전체 10조~15조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이 비용 가운데 일부를 과거 재난지원금 때처럼 지자체가 매칭하는 형태로 할 경우 실제 국비는 7조~9조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민주당은 보고 있다. 이 경우 이재명 후보가 강조한 코로나 손실보상 하한선 상향, 지역화폐 예산 증액 등도 추가 세수 범위에서 가능하게 된다. 민주당은 이 사업비를 국회의 본격 심사를 앞둔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민주당은 사업 명칭과 성격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방역지원금이기 때문에 별도로 새 사업을 편성하지 않고 기존 방역 예산을 증액시키는 방법으로 예산 반영이 가능할 것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