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코로나19 피해자들을 집중 지원하는 2차 수원형 긴급 재난지원을 시작한다. 대상은 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청년실직자,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 등이다. 시는 ‘생활안정 지원’과 ‘지역경제 회복’에 중점을 둔 498억4600만 원 규모로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해 지난 26일 수원시의회에 제출했다. 재원은 순세계잉여금 367억 원, 국도비보조금 78억 원,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23억 원, 재난관리기금 예치금 31억 원 등을 활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시 2021년 예산 규모는 당초 2조6627억 원에서 445억 원이 증액된 2조7072억 원이다. 이번 제1회 추경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정부 방역 대책에 협조한 ‘선의의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하고, 중앙정부와 광역단체가 지원한 정책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수원형 긴급 재난지원 사업에 무게를 뒀다. 우선 시민들의 생계 보호를 위한 생활안정 지원에 집중한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코로나19 이후 일감이 급감한 시민 1만 명, 일자리를 잃어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 실직자 2000명 등에게 각각 50만 원씩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데 모두 60억…
당초 예상보다 적은 승객 탓에 손해를 본 신분당선 전철 사업자에 정부가 손실을 일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이 신분당선㈜가 정부를 상대로 낸 실시협약 조정신청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신분당선은 2011년 10월 강남~정자 구간에 이어 지난해 1월 정자~광교 구간에서 개통됐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신분당선㈜가 예상 운임수입의 50%를 달성하면 개통 초기 5년간 예상 운임수입의 80%, 6~10년은 70%를 보전해주는 ‘최소운영수익보장’(MRG) 협약을 맺었지만, 실제 하루 이용객은 예측 수요의 30~40%에 그쳤다. 신분당선㈜는 신분당선에 연결되는 철도망 사업이 지연된 점을 예측 실패 원인으로 주목하고 정부 측에 손실 보전금 1021억 원을 청구했다. 하지만 정부가 예상 수입의 50%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손실 보전을 거부하자 신분당선㈜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연계 철도망 사업 지연에 정부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며 정부 측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은 신분당선㈜ 측의 주장을 일부 인정해 정부에 286억 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연계 철
2일 전국의 유치원생과 초·중·고교생이 새 학년 첫 등굣길에 나선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2학년, 고등학교 3학년은 매일 학교에 가고 나머지 학년은 격주·격일 등으로 등교한다. 1일 교육계에 따르면 2일 전국의 유치원과 초·중·고교에서 일제히 2021학년도 신학기 등교가 시작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는 터라 전교생 전면 등교는 어렵다. 그러나 올해에는 교육부의 등교 확대 방침에 따라 현재 거리두기 단계에서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2학년은 매일 등교할 수 있다. 교육부가 거리두기 2단계까지 유치원생과 초1∼2학년을 밀집도(전교생 중 등교 가능한 인원) 기준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해서다. 돌봄 공백이 발생하고 발달 단계상 원격 수업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조처다. 진로·진학 지도가 시급한 고3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매일 등교가 원칙이다. 특수학교(급) 학생, 소규모 학교의 경우 2.5단계까지 밀집도 적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 역시 매일 등교할 수 있다. 소규모 학교 기준은 기존 전교생 300명 내외에서 올해부터 ▲ 전교생이 300명 이하
전국 최초로 학교라는 경계를 허물고 학생이 미래사회를 주도하는 ‘경기미래학교’가 3월 개교하는 ‘군서 미래국제학교’를 시작으로 본격 추진된다. 경기지역 학부모들은 획일화된 교육과정 속에서 차별화한 교육환경을 추구하는 ‘경기미래학교’ 설립에 환영하는 분위기이면서도 현행 입시제도에 크게 동떨어져 생길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달 23일 도교육청에서 ‘2021 경기미래학교 추진 현황 및 방향’ 브리핑을 열고 경기미래학교 모델을 5가지로 분류하고 구체적인 설립 계획을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 2019년 경기미래학교 모델 개발을 시작해 ▲수원초‧중 통합운영 미래학교(가칭)곡반 3초‧중 ▲부천 옥길/의왕 내손 중‧고 통합운영 미래학교 ▲군서 미래국제학교 ▲(가칭)신나는 학교 ▲(가칭)생태 숲 미래학교 등 5개 모델을 세웠다. 이 모델 중 교육국제화특구법이 적용된 통합형 미래학교를 지향하는 군서 미래국제학교는 다음 달 2일 중국 2개 반, 러시아 1개 반, 한국 3개 반 등 중학교 6학급을 시작으로 내년 3월에는 초등학교 12 학급, 2023년에는 고등학교 6 학급 등 순차적으로 개교할 예정이다. 군서 미래국제학교는 다문화 학생과 일반…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설립을 주도하고 있는 여권 인사들이 야당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모순을 지적하며 수사·기소 완전 분리의 필요성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8일 자신의 SNS에 ‘수사기소 분리가 오히려 세계적 추세에 역행?’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제목에서 드러나듯 글은 보수파의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 반대론이 성립하지 못 하는 이유들로구성돼 있다. 추 전 장관은 우선 ‘수사·기소 분리는 여당 강경파만의 주장’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반박했다. 그는 “검찰의 수사·기소권 독점의 폐해는 심각한 수준이어서 지난 대선 때도 더불어민주당 뿐만 아니라 다른 당의 후보들 대부분이 검찰개혁의 핵심 과제로 공수처 설치와 더불어 수사·기소권 분리를 내세웠다”며 “그러나 보수 야당이 입장을 바꿔 현재 검찰 권력을 옹호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수십 년간 지긋지긋하게 보아왔던, 검찰의 기득권을 옹호하기 위한 물타기식 논쟁”이라고 말했다. 또 “일부 언론이 ‘수사청이 설치되어도 그것이 수사권 남용을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느냐’ 등의 의문을 제기하며 본질을 흐리고 있다”며 “민주주의 모든 시스템의 작동 원리는 견제와 균형이고, 그 방법은 독점된 권한을 분산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 김동성(41)이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7일 오후 3시 30분쯤 용인시 자택에서 의식이 희미한 상태로 지인에게 발견돼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그는 당시 수면제를 복용했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씨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제 극단적 선택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소방 관계자는 “개인 정보와 관련된 사안이어서 자세한 얘기는 할 수 없다”면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는지 여부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2018년 아내와 이혼한 김씨는 최근 TV조선 ‘우리 이혼했어요’ 프로그램에 출연한 뒤 전 부인과 자녀들에게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는다는 의혹이 불거져 해명한 바 있다. 이후 김씨는 아이들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한 미안함과 과도한 사생활 노출 등으로 심적 고통을 토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경찰이 학교 개학 시기에 맞춰 학교폭력과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에 나선다. 28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각급 학교가 일제히 개학하는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2개월 간 학교폭력과 학생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경찰은 전국 경찰서에 배치된 학교전담경찰관(SPO) 1031명을 중심으로 학교폭력 예방·대응 활동을 하기로 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수업 환경 등을 고려해 비대면 범죄예방 교육안을 제작·배부하고, 현장에서 대면·비대면 예방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또 SPO·학교·교육지원청 간 직통 연락망을 구축해 학교폭력에 신속히 대응하고,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117 신고센터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특히 학생들이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둘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학교폭력이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의 장래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학생 스스로 인식해야 한다”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고, 청소년 참여 정책자문단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학생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학교 주변 안전 활동 강화 ▲성폭력 예방 교
배달 기사가 자신의 위법 행위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사망한 오토바이 배달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2018년 6월 오토바이로 음식 배달을 하던 A씨는 서울의 한 6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직진 중이던 차량에 치여 숨졌다. A씨 유족은 “A씨가 배달을 마친 후 이동하다가 사고가 난 것이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 급여와 장례 비용을 신청했다. 공단은 그러나 A씨 사망 원인이 무리한 진로 변경 탓이라며 이를 거절했다. A씨가 차선을 변경을 한 곳이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이었다는 것이다. 산업재해 보험법은 근로자의 범죄행위 또는 범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A씨 유족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 유족은 법정에서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는 경미해 업무상 재해가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당시 A씨와 충돌한 차량의 운전자가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과실이 있다는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 김동성(41)이 의식이 흐릿한 상태로 발견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김씨는 지난 27일 오후 3시 30분께 경기 용인시 자택에서 의식이 희미한 상태로 지인에게 발견돼 119 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김씨는 당시 수면제를 복용했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이혼한 아내와 최근 양육비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사실과 맞물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제 극단적 선택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 소방관계자는 "개인 정보와 관련된 사안이어서 자세한 얘기는 할 수 없다"면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는지 여부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달 24일 여자친구의 인스타그램에서 "감정싸움이 아닌 현명한 방법으로 오직 아이만을 위한 생각으로 헤쳐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나쁜 아빠로 낙인됐다 하더라도 나는 진심을 다해 양육비를 위해 달려가겠다"고 심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전 부인에게 "(나가노 동계올림픽) 금메달도 어머니가 너무 그리워하고 계신다"며 "금메달과 이혼 당시 제 짐들을 못 가져왔는데 짐은 포기하더라도 금메달은 돌려달라"고 덧붙였다. 김씨의 여자친구 인스타그램은…
직장인 A씨는 상사에게서 성희롱 발언을 듣고 정신적 충격을 받아 퇴사했다. 그는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에 동참해 전 직장 상사의 성희롱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리고 사과를 요구하려고 했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다. 최근 사실을 밝혔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이에 그는 지난 1월 형법상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인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며 지난 1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지난해 10월 유사한 헌법소원을 낸 B씨는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실명을 공개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실을 공개했지만, 검찰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그를 재판에 넘겼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5일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 조항에 대해 첫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헌재 결정에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참여연대·㈔오픈넷 등 시민단체들도 헌재 결정에 즉시 유감을 표명했다. 형법 제307조 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학폭·미투 등서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위헌 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