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농촌기본소득의 차질 없는 지급에 대한 주문이 나왔다. 김인영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장(더민주·이천2)은 지난 5일 농정해양국 등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농업·농촌의 어려움 극복, 공익적 기능 촉진 및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이천, 안성 등 6개 시·군에서 농민기본소득 사업을 추진 중이나, 조례 제정 및 행정절차 지연에 따라 올해 11월부터 지급되기에 철저한 계획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홈페이지 등을 보면 (농민기본소득 등) 신청 날짜도 처음 마감일과 달리 연장됐는데 제대로 변경되지 않아 혼선이 일어날 수 밖에 없었다”며 “농정예산도 대폭 확대됐으나, 사실상 농민과 농촌기본소득의 실시로 인해 다른 농정 관련 사업 예산은 200억 원 이상 감액된 것으로 추정돼 향후 예산심의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안동광 도 농정해양국장은“행정절차 지연에 따라 11월부터 지급되는 농민기본소득은 10월분을 소급해 지급할 예정이고, 사업 운영 미비점에 대한 개선사항 및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위해 향후 시·군과의 간담회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개개인에게 1인당 5만원(지역화폐)을 지급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공공 개발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으로 활용할 지방채 발행을 늘릴 수 있도록 요건 완화 방안을 당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지방재정법에는 지자체가 전전년도 예산액의 10%까지만 지방채 발행 자율권이 있다.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25%가 넘어가면 중앙정부가 관리감독을 하게 되는 등 제약이 있다. 선대위 관계자는 7일 "부동산 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타당성이 인정된 사업에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원내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에도 지방채를 발행하려 했지만 그게 안 돼서 민관 합작 개발로 간 것"이라며 "무한정 쓸 수 있게 해달란 것은 아니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사업에만 한해 완화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달 29일 대장동과 결합개발된 성남 제1공단 근린공원 조성 현장에서 "타당성이 보장된 공공개발에 대해서는 공사채나 지방채 발행 한도에 예외를 둬서 얼마든지 공공개발이익을 100% 환수하는 장치를 만들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
제3지대 세력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새로운 물결' 창당에 나선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측은 6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대표 슬로건을 베꼈다고 주장했다. 김 전 부총리 측 송문희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 후보가 후보 수락연설에서 '기득권의 나라에서 기회의 나라로 바꾸겠다'고 한 것은 김동연 후보의 대표 슬로건을 표절한 것"이라고 했다. '기득권 공화국을 기회 공화국으로'라는 김 전 부총리의 슬로건에서 '공화국'을 '나라'로 표현을 바꾸는 방식으로 표절했다는 것이다. 송 대변인은 "스타트업의 특허를 힘 있는 대기업이 가로챈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윤 후보가 이번 대선을 '상식과 비상식의 싸움'이라고 하면서 자신은 '공정의 상징'이라 주장했는데 슬로건 표절이 윤 후보가 주장하는 공정과 상식인가"라고 쏘아붙였다.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주거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저소득 가구 대상 ‘햇살하우징’ 500호,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 165호 등을 준공해 올해 목표치 665호를 달성했다고 7일 밝혔다. 햇살하우징 사업은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료와 난방비 절감을 위한 전등‧창호‧단열‧보일러 개선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도는 2013년 81호를 시작으로 매년 사업량을 늘려 올해 500호 등 9년간 총 2638호를 지원했다. 2013년에는 국토교통부 주관 ‘주거복지인 한마당대회’에서 햇살하우징 사업 등으로 주거복지정책 최우수기관 대통령 표창을 받기도 했다.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중위소득 70% 이하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안전 손잡이와 경사로 설치 등 집수리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기존 주거복지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017년 전국 최초로 도입된 정책으로, 중증장애인의 장애 상태에 따라 맞춤형 편의시설을 설치한다. 2017년 57호에서 매년 지원 규모를 늘려 5년간 총 559호의 주거환경을 개선했다. 도는 지난해 햇살하우징과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 각각 응답자의 84.7%, 87.
경기도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5일 오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행정심판 제도 발전을 위한 ‘행정심판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과 김기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중앙행정심판위원장을 비롯한 양 기관의 주요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양 기관의 업무 현황을 소개하고 행정심판 관련 법·제도에 대한 현안사항을 논의했다. 도와 권익위는 행정심판법 개정 추진현황 등에 대해 공유하면서 특히 ▲행정심판제도 인지도 향상 방안 ▲경제적 사유로 대리인 선임이 곤란한 청구인을 지원하는 국선대리인제도 활성화 방안 ▲온라인 행정심판시스템 이용 활성화 방안도 함께 모색했다. 오병권 권한대행은 이날 간담회에서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도민의 권익침해 구제기관으로서 공정하고 신속한 심리가 이뤄지도록 애쓰고 있다”며 “행정심판이 도민에게 좀 더 친숙한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 간편하고 신속하게 권익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각 시․도에 행정심판위원회가 설치돼 있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해 2167건의 사건을 심리․의결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 경기본부가 지난 4일 오후 4시 경기도의회 4층 소회의실에서 '기본소득 제도화'를 주제로 ‘기본소득 정책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수원과 성남, 의왕 본부를 비롯해 경기지역 24개의 본부와 경기예술인본부, 경기농민본부 등 26 곳의 시·군, 특별본부와 정윤경·김명원 경기도의원이 참석했다. 김상돈 기본소득국민운동 경기본부 상임대표는 “기본소득국민운동 경기본부가 기본소득의 작은 씨앗이 되어 사회경제적 발판에 싹을 키우는 역할을 하겠다”며 “기본소득이라는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고 열매가 맺을 때까지 경기본부 구성원들이 전사가 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난기본소득으로 코로나를 극복하는 경기도민에게 도움이 됐을 뿐만 아니라,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에 꺼져가는 불씨를 되살려 놓았다”며 “경기지역에서 억강부약과 대동세상을 위한 더 큰 씨앗이 되기 위해 기본소득국민운동 경기본부는 앞으로 31개의 시·군 본부로 확대해서 만들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정윤경 의원은 “본소득운동 경기본부가 활성화되는데 경기도의원으로서 또 상임대표로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고, 김명원 의원은 “기본소득을 실제 정착해 나가려면 국민적 여론이 밑받침이 되어
이번 20대 대선은 초유의 '0선 대결'로 치러지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오랫동안 선출직 지자체장 경력을 다져왔지만, 여의도 중앙정치 경험이 없는 '아웃사이더 정치인'에 가깝다. 지난 2005년 열린우리당 입당으로 정계에 발을 들여놓기는 했지만, 중앙 무대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27년 검사'에서 대선무대로 직행한 정치신인이다. 지난 3월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난 지 불과 8개월만에 대선후보 자리에 올라섰다. 이 후보는 지난달 10일 당 대선후보 선출 직후 수락연설에서 "국회의원 경력 한번 없는 변방의 아웃사이더이다. 그런 저, 이재명에게 집권 여당 대통령 후보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겨 주셨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6일 '2021 대한민국 청년의 날' 기념식에 참석, 인사말을 통해 "'국회의원 0선' 대통령 후보 윤석열이다. 어제 국민의힘에서 막 출시한 따끈따끈한 신상"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기도 했다. 여의도 외곽 주자들이 여야의 '대선 간판'으로 나선 것은 87년 체제 이후로는 처음이다.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은 각각 9선, 6선의 의회정치를 경험했다. 노무현·이명박 전 대통령은 재선, 박근혜 전 대통령은 5선 의원을 거쳐 청
여야 대선 후보가 확정되면서 배우자들도 '내조경쟁'에 시동을 걸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아내 김혜경(55) 씨,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아내 김건희(49) 씨는 본선 과정에서 남편과 '따로 또 같이' 일정을 이어가면서 '조력자' 역할에 나설 예정이다. 두 사람 모두 최근 머리도 '단발'로 정리하면서 대중과 본격적으로 만날 채비에 들어간 모습이다. 7일 민주당에 따르면 김혜경 씨는 선거 전면에 나설 채비를 갖췄다. 김씨는 지난 2일 선대위 출범식에 참석,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남편인 이 후보에게 이야기해주거나 기념 촬영 전 옷 매무새를 바로잡아주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다. 김씨는 후보 배우자 실장을 맡은 이해식 의원을 중심으로, 실무진 구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배우자 자체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김씨는 이미 성남시장·경기지사 선거, 대선 등을 경험한 '지원 사격 베테랑'으로서 유권자들과 어우러지는 데 무리가 없다는 게 선대위의 판단이다.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김씨에 대해 "탁월한 현장 소통 능력을 갖췄다"며 "후보 일정을 대신하는 게 아니라 과거 미셸 오바마처럼 의미 있는 독자 캠페인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기후변화·아동·사회
4차 검언개혁 촛불집회에서 온라인 참가자들이 “윤석열 구속 엄벌”과 “조선일보는 대선에서 손을 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날 4차 촛불집회는 검언개혁 촛불행동연대 주최로 6일 오후 2시에 열렸다. 이날 시민들은 30여개의 유튜브채널과 줌(ZOOM) 생방송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했다. 이날 행사에서 참여한 참가자들은 국민의힘 당사와 경남 창원, 대구매일신문사 등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규탄함과 동시에 언론개혁을 외치며 시위 현장을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공유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당사에 나가 있던 한 시위 참가자는 “어제 윤석열이 국힘당 대선후보가 됐다는 소식을 듣고 엊그제까지 적폐검찰의 수장이었던 자가 적폐 정치 집단인 국민의힘의 대선후보가 됐다”며 “입당한지 3개월이 겨우 넘은 윤석열을 대선후보로 선출한 국민의힘이 스스로 자신들이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정치세력이 아니고 내세울 인물도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했다”고 비판했다. 김종학 언론소비자주권행동 공동대표는 경남 창원에서 ‘조선일보 폐간’을 요구하며 “지금의 윤석열이 야당 대통령 후보로 확정되기까지 조선일보가 만들었다는 것을 알 사람들은 알 것”이라며 “왜곡된 정보, 악의적 정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6일 오전 후보선출 후 첫 일정으로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을 찾았다. 가락시장은 서민들의 밥상에 올라오는 농수산물이 유통되는 현장이다. 대선 후보로서 민생경제의 최전선에 있는 상인들과 시민들을 만나 밑바닥 민심을 확인하고 민생 행보에 신경쓰겠다는 메시지가 읽힌다. 이날 이른 아침부터 지지자 50여명이 시장 입구에 모여 '정권교체 윤석열'을 연호하며 윤 후보를 반겼다. 윤 후보는 가벼운 옷차림이었다. 회색 폴라티에 남색 면바지, 검은색 점퍼를 착용하고 축산·수산·청과물 시장을 차례로 돌며 상인들과 대화를 나눴다. 한 건어물 점포에서 한 상인이 "요즘 매출이 좋지 않다"고 하자 윤 후보는 상인의 손을 꼭 잡으며 "조금만 잘 버티시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윤 후보를 만나기 위해 밤새 기다렸다고 자신을 소개한 한 상인은 윤 후보에게 "한 곳만 팍팍 긁지 마시고 가려운 데 좀 긁어달라"고 당부했다. 윤 후보는 새우젓을 시식하며 "새우젓은 콩나물국에도 넣어 먹고 돼지고기에도 찍어 먹는다. 이 자체가 단백질 분해하는 소화제"라며 "논산지청장 할 때 강경에서 젓갈축제가 열렸는데 이완구 총리도 오셨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을 돌아본 후 기자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