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사업장에서의 코로나19 집단 발병을 막기 위해 정부가 긴급 방역 점검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21일 “22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근무하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제조업 사업장 500곳, 건설 현장 500곳을 긴급 점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남양주시 한 플라스틱 제조업체에서 외국인 근로자 등 141명이 무더기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외국인 근로자의 집단 감염이 잇달아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외국인 노동자 밀집 지역인 시흥·안산 시화산단, 인천 서구 검단산단, 김포 학운산단, 충남 천안 천안산단 등이 주요 대상이다. 이번 점검에서 방역 수칙 위반이 적발되면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지자체와 함동 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근로감독관 사업장 감독과 고용노동부 산하 산업안전보건공단 현장 순찰 점검에서도 마스크 착용, 체온 측정, 식당 가림막 설치, 기숙사 공동시설 인원 제한 등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우선 점검할 방침이다. 이어 코로나19 방역 수칙 교육을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교육으로 인정하고 외국인 고용 상업주가 관련 교육을 이수하면 신규 외국 인력 배정에 가점을 주기로 했다. 16개 외국어로 작성된 방역 수
만 1세도 안 되는 아동을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들은 낮잠 시간이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이들을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와 B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40시간 수강과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또 함께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C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B 피고인은 피해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할 의무가 있는데도 오히려 아동들을 반복해 학대해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며 “C 피고인은 이들 두 피고인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탓에 학대 행위를 막지 못했으므로 그 책임 역시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 아동의 법정대리인과 일부 합의한 점, 어린이집을 폐원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B씨는 2019년 8월 말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원아 D 양(만 10개월)이 낮잠 시간에 잠
경기지역에서 20일 하루 동안 171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됐다. 21일 0시 기준 지역 발생 170명, 해외 유입 1명이 각각 추가되면서 도내 확진자는 모두 2만2573명이 누적됐다. 18일(189명)부터 3일 연속 100명 후반대를 기록했다. 용인시청 운동부 선수와 관련한 확진자가 11명이 추가됐다. 지난 19일 확진된 용인시청팀 운동부 선수로부터 시청팀 운동부 동료 선수 6명, 확진 선수 1명이 다니는 화성시 헬스장 직원 2명, 회원 3명으로 확진자가 확산되면서 모두 12명으로 늘었다. 성남시 분당구 요양병원 관련, 환자와 간병인 등 14명이 추가되면서 도내 관련 확진자는 모두 51명이 됐다. 남양주 플라스틱 제조공장 관련 12명(누적 163명), 용인 기흥구 요양원·어린이집 관련 11명(누적 26명)이 각각 추가됐다. 집단감염 사례로 분류되지 않은 소규모 n차 감염은 66명이며, 감염경로가 불명확해 조사 중인 신규 환자도 27명으로 일상 감염도 계속되고 있다. 사망자는 3명(누적 477명)이 늘었다. 도내 임시 선별검사소(70곳) 익명 검사에서 33명이 새로 양성 판정을 받아 이날까지 2296명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확진됐다. [ 경기신문 =
“어쩌면 교정시설은 다른 기피 시설보다 더 자리를 옮기기 힘들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 층에 많은 인원을 수용하기 편리하지만 그만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몇 해 전 순직한 고(故) 임재표 전 서울지방교정청장이 수원구치소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출입기자였던 필자에게 틈만 나면 설명하고 강조했다. 최근 대유행을 겪은 아파트형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산세 취재 내용을 접하면서 임 전 청장에 대한 아쉬움이 더 하는 요즘이다. ‘사회적으로 꼭 필요하지만, 내가 사는 곳 근처에는 절대 둘 수 없다’며 기피하게 되는 몇 가지 시설 중 하나가 구치소나 교도소와 같은 교정시설이다. 오래되고 낡아 새로 지으려고 해도 예정 후보지로 거론되는 것만으로도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난항을 겪거나 아예 백지화되기도 한다. 그렇다 보니 들어설 때부터 제한된 바닥 면적에 층수는 많아지는 ‘아파트형 교정시설’이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형이 확정되기 전 재판을 받고 있는 ‘미결수’, 형이 확정된 ‘기결수’, 노역으로 내지 못한 벌금을 채우는 ‘노역수’에 이르기까지 좁은 공간에 여러 명이 수개월 이상을 같이 지내야 한다. 아파트형 교정시설은 층별 모서리 두 곳에 있는 감시 초소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 대상자가 본인 차례에 접종을 거부하면 11월 이후에야 다시 접종 기회를 얻게 된다. 정경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관리반장은 20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대상자가 접종을 거부하면 후순위로 넘어가게 되고 (거부한 사람은) 전 국민의 접종이 끝나는 11월 이후에 접종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는 미접종자의 근무와 관련해서는 "정부는 요양병원이든 요양시설이든 종사자가 접종을 거부한다고 해서 공식적으로 근무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는다"며 "백신접종 자체가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그는 '접종을 의무화하는 병원이 있다면 조치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접종을 의무화했다기보다는 '가급적 접종을 해서 의료진과 환자들을 보호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방역당국이 병원의 직원 관리에 별도로 조치할 계획은 없다"고 답했다. 정 단장은 "백신접종을 하지 않은 종사자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주 1회 이상 유전자증폭(PCR) 진단검사를 하면서 바이러스가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추진단은 처
지난해 10월 22일 국민의힘 고발 이후 논란 속에 4개월 동안 진행된 검찰의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가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다. 채희봉(55) 전 산업정책비서관 등 이른바 청와대 '윗선' 소환 여부도 빠르면 이번 주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지난 설 연휴 전후로 이번 수사의 방향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백운규(56)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지난 9일 법원이 기각한 이후 직권남용 구성 요건 등 법리와 이번 사건 주요 사실관계를 재분석하는 데 시간을 할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르면 설 연휴 직후 채 전 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 출석을 요구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있었으나, 청와대 개입 여부를 확인할 핵심 인물로 꼽았던 백 전 장관 영장기각 후 '검찰권 남용' 등 거센 비판이 이어지면서 속도를 조절하는 모양새다. 이른바 청와대 '윗선' 수사를 고심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이번 주 발표될 검찰 중간간부급 인사와 관련해 이상현 형사5부장 유임 여부도 수사 동력에 영향을 미칠 요소로 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한 달을 맞이했다. 고소·고발이 쇄도하고 검사·수사관 지원자도 몰리면서 비교적 순항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수처는 성패의 시금석이 될 '1호 사건'이 윤곽을 드러낼 오는 4월까지 운영 원리인 사건·사무, 공보 규칙 마련에 힘을 쏟으며 탄탄한 '기초 다지기'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 지난주 고소·고발 150여건 접수…하드웨어 구축 순조 공수처는 지난달 21일 출범 뒤 한 달간 모두 305건의 고소·고발을 접수했다고 21일 밝혔다. 우편·방문으로만 가능한 사건 접수 속도는 가속도가 붙는 양상이다. 누적 기준으로 지난달 29일까지 접수한 사건은 47건이었지만, 지난 5일 100건을 찍었고, 12일에는 158건을 기록한 뒤 1주일 만인 지난 19일 300건을 넘어섰다. 사건뿐 아니라 사람도 몰려들고 있다. 이달 들어 시동을 건 검사·수사관 채용 원서 접수는 10대1 수준의 경쟁률로 마감했다. 25명을 뽑는 사무보조·운전·방호 등 공무직 직원 채용에 488명이 몰려 서류전형 결과 발표일을 늦추기도 했다. 컴퓨터에 비유한다면, 공수처의 '하드웨어' 구축은 높은 관심도 속에 순풍을 탄 양상이다. ◇ 이첩 요청권·수사심의위·공보규
취업준비생 강모(28)씨는 한쪽 눈 시력이 좋지 않다. 중학생이던 2007년 집단 따돌림을 당할 당시 유독 심하게 괴롭힌 한 동급생이 어느 날 뒷머리를 세게 때린 뒤부터다. 강씨는 그날 밤 갑작스러운 고열로 찾은 병원에서 시신경이 손상됐다는 진단을 받았다. 1.0으로 좋던 시력은 0.2로 떨어졌다. 가해자들은 수업시간에 몰래 그의 머리카락을 자르거나 구석에 세워놓고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졸업하고 세월이 흘렀지만, 상처는 사라지지 않았다. 지인이 겹치다 보니 가해자 근황도 어쩔 수 없이 접하게 됐다고 한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친구들을 통해 들어보니 가해자는 유명 오토바이점을 운영하는 사업가가 돼 있었다. 강씨는 21일 "친구를 통해 소식을 전하니 가해자는 '기억이 없다'고 했다고 한다"며 "잘 나가는 사장님이 된 모습에 허탈한 마음도 들고, 눈이 안 보일 때마다 그가 망하면 좋겠다고 생각하게 된다"고 했다. 최근까지 인기리에 연재된 한 웹툰은 성인이 된 학교폭력(학폭) 가해자가 트라우마를 안고 살다 숨진 피해자의 몸에 들어가 과거로 돌아간다는 것이 설정이었다. 학폭을 희화화한다는 비판이 많았지만, 매주 댓글창에는 피해를 겪거나 방관했던 독자 저마다의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0일 '의사면허 취소법'을 두고 SNS에서 거친 말싸움을 주고받았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의협이 정말 한심하고 부끄럽다"며 "의사들도 의협 집행부가 부끄러울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썼다. 이는 전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복지위에서 의결된 직후 최 회장이 "의료법 통과시 코로나19 백신 접종 협력을 잠정 중단하자는 의견이 있다"고 반발한 데 대한 지적이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의사가 백신 접종 가지고 협박하면 그게 깡패지 의사입니까"라고 쓰인 이미지를 공유했다. 우원식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가 취소되는 법안을 의협이 '악법'으로 규정하고 본회의 통과를 저지하려 총파업과 백신 접종 보이콧을 고려한다고 한다"며 "생명을 볼모로 하는 최악의 집단이기주의"라고 맹비난했다. 그러자 최 회장도 글을 올려 "김남국 의원, 날강도입니까, 국회의원입니까"라며 "민주당이 정말 한심하고 역겹다"고 받아쳤다. 최 회장은 "의원이 입법권을 갖고 보복성 면허강탈법을 만들면 그것이 조폭이지 국회의원인가"라며 "꼴뚜기가 뛰니 망둥어도 뛰나보
태어난 지 한 달이 채 안 된 영아를 폭행해 숨지게 한 미혼부를 구속한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검찰이 재판에 넘긴 이 미혼부는 다음 주 첫 재판을 받는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최근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학대 등 혐의로 A(20)씨를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일 수원시 영통구 자신의 집에서 생후 29일 된 아기가 계속 울자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반지를 낀 손으로 영아의 머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아기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그는 119에 직접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기는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끝내 뇌출혈로 숨졌다. 생후 29일이 되는 날이었다. A씨는 학대를 의심한 병원 측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당초 혐의를 부인하다 결국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안이 매우 중하다고 보고 A씨를 구속했다. 다만,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가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또 수사 과정에서 아들이 학대를 당한 정황이 추가로 발견돼 A씨에게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방임 등 혐의도 적용했다. A씨는 아이 친모인 전 연인 B씨가 양육을 거부하자, 홀로 아이를 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