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정원 과거사 위원회(위원장 안병욱, 가톨릭대 교수)는 사건 발생 33년 만에 처음으로 ‘김대중 납치사건은 박정희 대통령의 묵시적 승인 아래 중앙정보부(현 국정원의 전신)가 기획하고 저지른 사건’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그리고 일본 주권을 침해했음도 인정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이번 발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일 양국 정부 그리고 피해자인 김대중 전 대통령 측에 의해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김대중씨가 1973년 8월 8일, 일본의 대형 호텔 방에서 백주대낮에 정체불명의 괴한들에 의해 납치됐을 당시 그는 이 호텔에 은밀히 투숙했다. 그를 미행하고 살해하려는 한국 특수요원들의 감시망을 벗어나기 위함이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주재하던 서울의 큰 신문사 특파원 2명을 만난데 이어 서울에서 찾아온 양일동 통일당 당수도 방에서 만났다. 괴한들은 양일동이 호텔 방을 빠져 나간 다음 바로 들이닥쳐 그를 큰 마대에 싸서 승강기를 이용, 지하실로 내려갔다. 얼마 후 김대중이 납치됐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김대중의 납치사건은 오직 일본과 미국 언론의 관심사였지, 한국 언론은 납치사건으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지역 분류안에 따라 이천, 여주가 서울, 부산과 동등한 발전지역으로 분류된 것을 보면 이천, 여주 등도 대도시인가 보다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지역분류 시안에 따르면, 전국의 234개 시·군·구는 인구·경제·재정·복지·인프라 5대분야 14개 평가지표가 종합 고려된 발전정도에 따라 낙후지역(Ⅰ)·정체지역(Ⅱ)·성장지역(Ⅲ)·발전지역(Ⅳ) 등 4개 지역으로 분류됐다. 분류된 지역별로 법인세 차등 감면, 건강보험료 감면 등의 혜택을 줘 기업들이 덜 발전된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게 2단계 국가균형발전종합대책의 골자다. 이같은 정부의 방침으로 발전지역으로 분류된 이천시와 시민들은 정부의 역차별적 균형발전 정책을 성토하는 반발을 하고 있다. 격동의 한해를 맞아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법한 하이닉스 증설은 물건너 갔고 시민의 절반가량이 삭발 저항을 하며 반대투쟁을 하던 군부대는 조금이라도 발전할 수 있다는 바람에 따라 고육지책으로 수용을 하고 말았다. 그동안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로 대기업은 커녕 중소기업조차 유치하기 어려운데다 인구
선진국과 선진국 문턱에 들어서려는 나라 가운데 공공시설에서 소음을 일으키는 사람을 가장 많이 거느리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도서관, 복지관 등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외국인들과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독서하거나 원고를 작성하거나 인터넷을 검색하는 한국인들은 옆 사람들이 일으키는 소음공해에 대해 가장 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도서관과 복지관 컴퓨터실 등에서 공부하거나 글을 쓰는 사람들이 항의하건 말건, 인상을 찌푸리건 말건 멋대로 떠들어대는 인간들은 대체로 일부 초·중·고생들이다. 그들은 상소리를 예사로 내뱉거나, 껌을 씹거나, 친구들과 킬킬대거나, 게임을 하며 귀가 쩡쩡 울리게 소리 지르거나, 쿵쿵 소리를 내며 뛰어다니기 일쑤다. 어른들이 주의를 줘도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가 하면 ‘당신이 뭔데 남의 자유를 제한하느냐’라는 식으로 째려보기도 한다. 대부분의 국공립 도서관들은 소음공해를 견디다 못한 성인들의 민원이 폭주하자 성인실과 청소년실을 분리해 운영하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과 서울대 중앙도서관은 아예 청소년들의 열람실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구청 단위의 복지관들은 도서실과 컴퓨터실에 성인과 청소년들을 함께 받아 소음공해를 양산하고 있다. 공중…
경인지역 문화재가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음이 밝혀졌다. 불과 1년 전에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수원화성의 중요 시설물 중의 하나인 서장대가 만취자의 방화로 전소된 이후 문화재 관리에 높은 관심이 집중됐지만 여전히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 지역주민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주요사적 명승에 아직까지 누전차단기가 설치돼있지 않거나(고양시 덕양구 서오능, 파주시탄현 황희 선생묘) 전기시설이 미흡하거나 부적합한 곳(광명시 노은동 명오재, 소하동 이원익 유적지)이 도내 20곳, 인천지역의 경우 3곳으로 국정감사자료에서 밝혀진 것이다.(본보 10월 26일자 참조) 문화재는 길게는 수천년의 역사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으며 짧게는 수백년 동안 선조들의 삶의 지혜와 예술적 성취가 우리를 통해 후손들에게 전달돼야 할 소중한 자산이다. 우리는 지난해 서장대 소실을 보면서 문화재 관리에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지고 효과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또한 문화재 관리를 행정이 독점하기 보다는 지역주민들의 애정과 관심을 잘 모아내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해 나가야 함을 강조했다. 그래야 행정이 독자적으로 관리함에서 오는 예산의 낭비와 경직된 관리체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도권 아파트 청약 미분양 사태가 확산되고 있다. 수원 인계동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 212가구 분양에는 3순위까지 청약을 마감한 결과 단 4명만 접수를 했고,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도 50가구 분양에 단 2명만 청약했다. 지방에서는 분양 신청자가 단 한 명도 없는 ‘청약률 제로’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다. 10월 현재 경기도에서 미분양된 아파트가 1만 가구를 넘어섰고, 연말까지 수도권에서 8만2천여 가구가 더 분양될 계획이어서 미분양 아파트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돼도 이같은 사정이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은 불투명하다. 분양가 상한제라는 것을 꼼꼼히 들여다보면 이게 한마디로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 어떻든, 국민의 일부도 아니고 절반이 훨씬 넘는 국민이 삶의 가장 기본요건인 의식주 가운데 하나인 내 집 한 칸 없는 부랑(浮浪)국민이라면 이것은 심각한 사안이다. 부동산 전문가들 가운데 더러는 수도권의 미분양 사태가 광교신도시와 서울 송파신도시 분양을 기다리는 수요자들이 청약통장 사용을 미루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진단한다. 이는 근본을 잘못 짚은 극히 지엽적인 분석에 불과할 따름이다. 문제의 열쇠는 분양가 때문이다. 서민들은…
10·4 남북 정상의 공동 선언에서 남북 경제협력의 활성화를 위해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경제특구건설과 해주항 활용, 한강하구 공동이용, 개성공업지구 2단계, 철도화물수송, 통행·통신·통관 문제 해결, 경의선 철도와 고속도로 개·보수, 안변과 남포에 조선협력단지, 농업, 보건의료, 환경보호 등 구체적인 사업들이 거론됐다. 그러나 반세기 이상 지속돼온 군사적 대치 상황에서 기인한 남북관계의 불확실성과 그로 인한 불신이 기업투자에 대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 2002년 서해교전, 지난해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으로 남북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개혁·개방화에 대한 거부감이나 시장경제 원칙을 거부하는 북한 사회의 폐쇄성도 미래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북한이 남한 기업들의 ‘통 큰’ 투자를 요청했지만, 이러한 불확실성들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우리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는 당분간 기대하기 어렵다. 원활한 대북 투자를 유도하려면 투자 관련법 등 북한의 폐쇄경제권의 규제가 해소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 최근 방한한 귄터 페어호이겐 유럽연합…
공무원을 현인원에서 반으로 줄이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일까. 우선 공무원을 반으로 줄이면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봉급이 줄어 국민들의 가계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로 이어질 것이다. 또 불필요한 규제가 줄어들어 각종 민원이 시원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 공무원을 반으로 줄인다는 것은 어찌보면 상징적인 의미에 불과하겠지만 이러한 공무원 줄이기가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현실성이 없는 것인지 곰곰이 따져볼 단계에 와 있다고 본다. 이번 국회 국정감사에서 드러나는 공무원을 비롯한 공공부문의 각종 비리행태가 허탈감을 안겨주고 있다. 공권력이 국민들에게 행하는 행정서비스 이면에 드러내는 공무원 조직의 부도덕성과 비효율성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맡은 바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는 대부분의 공무원들에게 누가 돼서는 안된다. 최근 3년간 업무처리 부적정 등으로 징계를 받은 도내 건수가 1천241건에 이르는 것으로 국정감사에서 밝혀졌다. 사례만도 업무처리 부적정을 비롯, 음주운전 및 도주, 재건축·재개발 관련 비리, 금품수수 및 공금횡령, 집단행동금지 위반 등 다양하다. 공무원들의 징계행위에 대해서도 파면, 해임, 정직 등 중징계는 14.5%에 불과해 중징계를 통한…
‘반값아파트’가 실수요자에게 철저하게 외면 당하면서 정책 자체가 사장될 위기에 봉착했다. 주거복지를 내세웠던 참여정부조차 여론의 뭇매를 맞으며 포퓰리즘 정책으로 결론, 예정된 실패라며 자책하고 있으며 분양실패를 유도했다는 비판도 잇따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반값아파트’는 제 모습을 잃어가고 있다. 올해 정치계는 엄청난 폭리를 취해왔던 아파트 분양방식을 바꿔야 한다며 이른바 ‘반값아파트’ 정책을 추진, 도입했다. 정부는 토지를 소유하고 임대만 하도록 해 토지에서 발생하는 투기를 제한하는 토지임대부 방식과 정부에게 아파트를 다시 팔 수 있도록 해 소유권 행사를 제한하는 환매조건부 방식을 병행하는 방법을 결정했다. 하지만 ‘반값아파트’ 시범실시는 실패했고 서민들은 통탄했다. ‘반값아파트’가 일반 아파트 가격과 다를 바 없거나 더 많은 비용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매달 내야하는 임대료가 40만원을 넘나들고 20년동안 소유권을 제한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아파트 분양 가격과 큰 차이가 없다. 주택의 공공화는 토지와 주택의 탈상품화 그리고 주거복지 안정화를 이룩하는데
인간은 벗은 몸을 좋아한다. 구약성경의 창세기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남녀가 원죄를 짓기 전 에덴동산에서 벌거벗고 살았을 때는 부끄러움을 몰랐다. 그러나 남녀는 원죄를 짓고부터는 벗은 몸의 치부를 나뭇잎으로 가림으로써 수치심을 억제하려 했다. 인간은 그 후 문명의 발달과 보조를 맞춰 옷을 입고, 체면을 중시하면서 몸을 자꾸만 숨기고 살아왔다. 그러나 인간의 ‘원초적 욕망’은 벗은 몸에 대한 호기심을 은연 중 부추긴다. 미국의 대중잡지 ‘플레이보이’지가 주로 여성의 나체를 과감하게 소개했을 때 독자들은 한편으로는 우려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경탄을 쏟아냈다. 이 잡지의 판매부수가 세계적으로 수백만부로 뛰어올랐음은 벗은 몸에 대한 인간의 호기심이 폭발적임을 말해준다. 여우(여배우의 약칭), 가수, 패션모델, 레이싱걸, 세계 미인대회 입상자, 문인, 교사, 정치인 등이 자신의 발가벗은 몸을 공개해 화제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문화일보가 전 동국대 교수 신정아씨의 사기 사건이 터졌을 때 그녀의 누드사진을 구해 모자이크 처리를 하긴 했지만 홀랑 벗고 앞을 향해 서있는 모습을 9월 13일 신문에 실어 충격을 준 바 있다. 이 신문은 국립 발레단 수석 무용수 김주원씨가 ‘보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은 여러차례 시행착오 끝에 분양가 상한제로 집값이 20% 정도 내려갔다. 그러나 집값하락으로 미분양 주택이 8만9천924가구로 늘었고 그 대부분이 지방에 몰려 지방경제가 엉망이다. 때문에 정부가 국민주택기금으로 미분양 아파트 5천호를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고 발표했다. 정부 스스로가 부동산정책의 실패를 자인하는 꼴이 됐다. 국민들이 기대를 걸었던 반값 아파트도 시범사업에서 실패했다. 반값 아파트는 한나라당의 ‘토지임대부 주택’과 당시 여당의 ‘환매조건부 주택’이다. 군포 시범사업의 804가구 중 83가구만 분양이 돼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 땅은 빌리고 건물만 분양받고, 20년 후 되파는 조건으로 분양받는 아파트를 반값이라고 국민들을 속인 것이다. 집값이 반값이 아니라 최초 입주금 부담을 줄여주는 아파트이다. 시범사업의 분양가와 임대료를 분석해보면 폭등한 주변 시세의 90% 수준이다. 사업을 주도한 주택공사나 토지공사가 집을 반값으로 공급할 의지가 없었던 것이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재개발 재건축의 용적률을 높여 주택 공급을 늘리면 집값은 안정될 것이라고 주장하자, 노 대통령이 신 도시냐 기존 도시냐를 두고 논쟁을 벌이기도 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