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지역 분류안에 따라 이천, 여주가 서울, 부산과 동등한 발전지역으로 분류된 것을 보면 이천, 여주 등도 대도시인가 보다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지역분류 시안에 따르면, 전국의 234개 시·군·구는 인구·경제·재정·복지·인프라 5대분야 14개 평가지표가 종합 고려된 발전정도에 따라 낙후지역(Ⅰ)·정체지역(Ⅱ)·성장지역(Ⅲ)·발전지역(Ⅳ) 등 4개 지역으로 분류됐다. 분류된 지역별로 법인세 차등 감면, 건강보험료 감면 등의 혜택을 줘 기업들이 덜 발전된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게 2단계 국가균형발전종합대책의 골자다.

이같은 정부의 방침으로 발전지역으로 분류된 이천시와 시민들은 정부의 역차별적 균형발전 정책을 성토하는 반발을 하고 있다.

격동의 한해를 맞아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법한 하이닉스 증설은 물건너 갔고 시민의 절반가량이 삭발 저항을 하며 반대투쟁을 하던 군부대는 조금이라도 발전할 수 있다는 바람에 따라 고육지책으로 수용을 하고 말았다.

그동안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로 대기업은 커녕 중소기업조차 유치하기 어려운데다 인구감소, 개발제한, 종합병원·4년제대학 하나 유치할 수 없는 낙후지역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최근 조병돈 이천시장은 간부회의에서 “이천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공장을 전부 비수도권으로 옮기겠다는 발상”이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 싸움을 붙이는 행태”라고 비난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공업단지를 얼마 만들어 놓아도 비수도권으로 하면 각종 세금을 10년~15년씩 감면해 주는데 구태여 수도권에 있을 필요가 있겠느냐?”며 기존에 있던 기업마저 떠날 수도 있다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실제로 2단계 국가균형발전종합대책이 정부안대로 시행되면 이천·여주를 비롯한 수도권 저발전지역은 더욱더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될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현정부의 졸속적인 입법행정은 탁상행정보다 심한 탁상주접(卓上酒接)이 아닌가 의심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