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교사 할당제 목소리가 점차 거세지고 있다. 지난해 10월 기준 교사 경기지역 초‧중‧고교 여자 교사는 총 12만3045명 중 9만3812명으로 7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남자 교사가 3명도 채 되지 않는 상황에 이르자, 일선 학교 직원과 학부모들은 제도를 뜯어고쳐서라도 남자 교사를 채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은 “아이들의 균형 교육과 원활한 학교 운영을 위해 최소한의 남자 교사 할당이 절실하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일부 수험생과 시민단체 등은 ‘역차별’ 이라며 반대하고 나섰고 교육부 역시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 공론화하기에는 이르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학교 현장의 상황은 조금 심각해 보인다. 현재 경기지역 초등학교 교원 4만6820명 중 79%(3만7329명)가 여성이다. 중학교도 2만7537명 중 75%(2만726명), 고등학교 3만2780명 중 63%(2만741명)이 여자 교사다.(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2020.10.1. 기준) 김수진 전국학부모단체연합회장은 “교육현장에 남자 교사가 너무 없다. 교사 성비 불균형에 교육에 균형감이 없고 결국 아이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며 “정서교육 측면에서 남녀 교사 비율을 어
올해 1월 1일 수사권이 조정됨에 따라 경찰은 1차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확보했다. 이로써 경찰과 검찰은 ‘명령과 복종’의 수직적 관계에서 ‘견제와 균형’의 상호 협력과 존중을 기반으로 한 대등한 관계가 됐다. 법에서도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라는 검사의 수사지휘권 조항을 삭제해 경찰의 온전한 수사 주체성을 인정했다. 이렇듯 수사의 주체가 된 경찰은 앞으로 범죄의 혐의가 있음을 사료할 때는 범인과 범죄사실, 증거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우려도 많았다. 다소 빠르게 제도가 도입되고, 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그 우려는 주로 ▲경찰 내부 혼선 ▲경찰의 권력 오·남용 등이었다. 그렇다면, 수사권 조정, 즉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1개월. 경찰은 이 같은 우려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어떤 움직임이 벌여왔을까. 경기신문이 알아봤다. ◇ 책임수사체계 구축…불송치 종결사건 점검시스템 구비 경찰은 우선 수사의 책임성·완결성 강화를 위해 책임수사체계를 구축하고, 불송치 종결사건에 대한 점검시스템을 구비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국가수사본부(국수본)다. 책임수사체계 확립의 일환으로 설치된 경찰수사의 총괄·조정기구인 국수본은 경찰 수사 오류…
화성의 한 가정어린이집 원장이 정부 보조금 수천만 원을 허위 청구하고 임금체불 등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해당 어린이집을 그대로 운영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시 조사 결과, 화성시 청계동 H가정어린이집은 지난해 3월부터 정부 보조금 1900여만 원과 부정회계처리 1000여만 원, 정부지원보육료 560여만 원 등 모두 3500여만 원을 부정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공공서비스노조 보육지부에 따르면 해당 원장은 보육교사들에게 지급된 급여를 현금으로 되돌려받는 일명 ‘페이백’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보육교사들을 괴롭혀 온 증언도 나왔다. 이에 대해 시는 지난해 11월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 부당 취득한 보조금과 보육료 등을 전액 반환하라는 내용의 행정 처분을 내렸다. 또 오는 3월 1일 자로 시설 폐쇄와 원장 자격정지 1년을 명령했다. 시는 지난해 9월 보조금 부정 수급 등 관련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해 화성동탄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다. 문제는 이 같은 범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여전히 어린이집을 운영 중이라는 것이다. 해당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들 중 일부는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구속됐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최 회장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한 뒤 이날 오후 늦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원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지위를 이용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도 있다”며 “범죄의 규모와 관련 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SK네트웍스와 SK텔레시스, SKC 등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회삿돈을 횡령해 유용하고, 개인 사업체에 회삿돈을 무담보로 빌려준 뒤 제대로 상환받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018년 SK네트웍스를 둘러싼 200억 원대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하고, 관련 내용을 검찰에 넘겼다. 내용을 넘겨 받은 검찰은 계좌 추적 등으로 SK네트웍스 내부 자금 거래에서 최 회장이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지난해 10월 검찰은 SK네트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이’가 어린이집에 올 때마다 몸 곳곳에서 멍과 상처가 발견됐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않은 2개월 사이 기아처럼 말랐다는 증언도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3부(재판장 신혁재는)는 17일 오전 10시부터 살인과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모 장씨와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양부 안씨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정인이가 다녔던 어린이집 원장과 홀트 아동복지회 사회복지사, 어린이집 담임교사가 순서대로 증인으로 출석했다. ◆ “가죽만 남은 정인이...사망 하루 전 모든 걸 포기한 모습”(어린이집 원장·교사 증언) 어린이집 원장 A씨는 오전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해 3월2일 정인이가 처음 입학했을 때만 해도 쾌활하고 밝은 아이였다”며 “하지만 얼굴, 이마, 귀, 등에 흉터나 멍이 든 채로 등원했다. 2주나 1주반 정도마다 상처가 발생했다”고 증언했다. A씨가 상처를 발견할 때마다 장씨에게 물었지만 양모 장씨는 ‘잘 모르겠다’거나 ‘부딪혔다’, ‘떨어졌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A씨는 지난해 5월25일 첫 신고 당시의 상황도 구체적으로 증언했다. 그는 “담임교사
17일 오후 2시 40분쯤 수원시 영통구 경기주택도시공사(GH) 융복합센터 신축 공사현장에서 강풍으로 인해 가건물이 붕괴됐다. 이 사고로 전기 배선작업을 하던 50대 A씨가 손가락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붕괴사고 현장 인근에 있던 노동자 8명은 자력으로 대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공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 융복합센터는 경기도청 신청사가 들어오는 경기융합타운 내 부지에 조성되며 시공사는 ㈜태영건설이다. [ 경기신문 = 박한솔 기자 ]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구속됐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최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이날 오후 늦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전준철)은 지난 15일 최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최 회장이 SK네트웍스와 SKC 등을 경영하며 회삿돈을 빼돌리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 회장이 거주한 워커힐 호텔 빌라의 임대료 일부도 회삿돈으로 납부됐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018년 SK네트웍스를 둘러싼 200억원대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해 관련 내용을 검찰에 통보했다. 검찰은 장기간 계좌 추적 끝에 지난해 10월 초 SK네트웍스와 SKC 본사, SK텔레시스, 최 회장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회사 임직원들을 불러 최 회장의 비자금 조성 지시 여부를 확인했다. 지난달 7일엔 최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2시간 넘게 조사했다. 최 회장은 SK그룹 창업
10살배기 조카를 상대로 폭행과 물고문을 자행해 목숨을 잃게 한 이모 부부에 대해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했다. 17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과 용인동부경찰서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된 A씨(30대)와 배우자 B씨(30대)의 죄명을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신체학대)으로 변경해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이날 오후 1시쯤 용인동부경찰서에서 수원지검으로 송치되는 과정에서 모습을 드러낸 조카 C(10)양 이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라고 말끝을 흐렸다. 그러면서 “그게 다 사실이 아닐 수 있는 거고...기자님 형사님 모두가 너무 질문을 정해놓고 하는 것 같다. 잘못했다고 생각은 하는데, 얘기 하고 싶지 않다”라고 덧붙이며 호송차에 올라탔다. 먼저 호송차에 탄 C양 이모부는 아무 말이 없었다. 이들은 지난 8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낮 12시 30분까지 약 3시간 동안 조카 C양을 플라스틱 막대와 파리채로 마구 때리고, 욕조 물에 머리를 수차례 담그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부부는 당초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받았다. 그러나 경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뒤 이들 죄명
코로나19 경기지역 일일 신규 확진자가 154명 발생했다. 종교시설 뿐만 아니라 병원과 어린이집 등 지역 곳곳에서 집단감염이 속출하는 상황이다. 17일 0시 기준 경기지역은 154명의 확진자가 나와 누적 2만1802명을 기록했다. 신규 확진자는 147명, 해외 유입 7명 등이다. 전국은 이날 621명의 확진자가 나와 지난 1월 10일 657명 확진 이후 38일만에 다시 600명대에 접어들었다. 설 연휴부터 전날까지 300~ 400명대를 유지했으나 이날 급격하게 600명 이상이 확진돼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성남시 야탑동 한 요양병원에서 이틀동안 간병인과 환자 19명이 무더기 확진됐다. 지난 16일 간병이 3명이 확진판정을 받은 이후 이날 16명이 추가 확진판정을 받았다. 성남시 방역 당국은 확진자가 나온 병동은 폐쇄조치하고, 확진자들의 감염 경로를 파악하고 있다. 하남시 망월동 미사바른재활의학과의원에서도 나흘동안 15명이 확진판정을 받았다. 지난 13일 해당 의원 치료사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연이어 치료사 4명과 직원 2명, 환자 3명, 가족 4명이 확진됐다. 방역당국은 확진자들과 접촉한 의료진과 환자 등 124명을 대상으로 진단 검사
수원·용인·고양·창원 4개 특례시 시장과 시의회 의장,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광역시에 준하는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17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는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시장·국회의원·시의회의장 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염태영(수원)·백군기(용인)·이재준(고양)·허성무(창원) 등 수원·용인·고양·창원 4개 특례시 시장과 지역구 국회의원,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등 4개 시의회 의장, 등이 19명이 참석했다. 4개 시 시장들은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전국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특례시 관련 법령·제도를 개선하고 특례 확대를 위한 포럼·토론회·공청회를 개최하는 등의 활동을 한다. 행정 절차를 거쳐 오는 4월 중 협의회를 출범할 계획이다. 또 4개 시 시장과 지역구 국회의원, 시의원들은 적극적으로 협력해 특례시 공동사무를 발굴, ‘특례시 권한 법제화’를 추진키로 했다. 앞서 지난 1월 4개 시는 ‘특례시 출범 공동TF’를 구성했다. 공동TF는 특례시 사무와 재정 권한을 확보하고 정부에 요구할 사항을 발굴·검토하는 역할을 한다. 또 국회·정부 등 관계 기관을 설득해 관계 법령·시행령 개정하고 ‘특례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