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도내 비영리법인의 투명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돕기 위해 ‘2025년 민간전문가와 함께하는 비영리법인 등 찾아가는 컨설팅’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오는 10월까지 도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회계사, 사회복지 전문가 등 민간전문가를 직접 파견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지난 2023년부터 추진 중이며 올해는 지난해보다 대상을 확대해 총 24개 법인에 대해 실시한다. 도는 지난 4월 참여 법인을 공개 모집하고 지난달 선정된 법인을 대상으로 사전 욕구조사와 기초조사를 마쳤다. 이를 바탕으로 이달부터 본격적인 컨설팅을 진행 중이다. 컨설팅은 이사회 운영, 임원 관리, 기본재산 취득 및 처분, 재무·회계, 후원금 관리 등 법인 운영 전반을 포괄하며 법령 미숙으로 인한 반복 위반사례 예방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예산 규모가 작고 종사자 수가 적은 법인을 우선 선정해 운영 여건이 열악한 법인에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도는 모든 컨설팅을 완료한 뒤 후속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만족도 조사를 진행해 사업성과를 분석할 계
야당인 국민의힘은 23일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장관급 내각 인선과 관련해 “이런 태도와 인사(人事)로 실용외교가 가능하겠냐”고 지적했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미국의 이란 핵시설 폭격 후 이재명 대통령은 기다렸다는 듯 나토정상회의 불참을 발표하고, 추미애·김현 등 여당 의원들은 앞다퉈 미국을 비판하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대선 전부터 대한민국 좌파 정부의 친중 편향을 우려해 온 미국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지 우려된다”며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하려면 비뚤어진 이념과 기울어진 사고부터 버려야 한다. 이념이 기울어졌는데 균형이 잡힐 리가 없다”고 쏘아댔다. 호 대변인은 “국정원장은 사드배치와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하고 탈북어부 강제북송까지 옹호한 인사가 차지했고, 통일부 장관은 20년 전 철 지난 햇볕정책의 전도사, 국방부 장관에는 군 출신이 아닌 민간인 출신이 임명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균형 있는 시각으로 실용 외교를 할 수 있는 인물들인지 국민과 국제사회의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오는 10월 25일이 독도 관련 민간단체가 정한 ‘독도의 날’인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독도의 날 공식 기념일 지정’을 추진할지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대통령은 21대 초선 국회의원 시절 관련 법안을 제출했으나 처리되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됐고 22대에 김준혁(민주·수원정) 의원 등이 관련 법안을 제출해 상임위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23일 본보 취재를 종합해 보면 이 대통령은 지난 2023년 3월 21일 매년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관련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독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를 통해 독도의 보전·관리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개정안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장기계류돼 21대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됐다. 22대에 들어서도 김준혁 의원이 지난해 9월 11일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격상하는 내용의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돼 있다. 또 조국 전 조국혁신당 의원도 지난해 10월 24일 매년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
여야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23일 ‘검찰 수사’와 ‘자료 거부’를 각각 강력 비판하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김현정(평택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수사라는 이름으로 이재명 정부의 첫 총리 임명에 끼어들려는 의도는 무엇이냐”며 “검찰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인사권을 훼손하려는 의도라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의 김 후보자 발목잡기에 검찰이 참전할 뜻을 비쳤다”면서 “인사청문회가 열리기도 전에 국민의힘이 포문을 열자 고발이 이어지고, 고발장이 접수된 지 불과 하루 만에 검찰이 수사 부서에 배당한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정당한 인사청문 절차를 방해하는 어떠한 망동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민수 대변인도 서면브리핑을 내고 “김 후보자를 공격하기 위해 국민의힘과 검찰이 결탁하는 모양새가 점입가경”이라고 성토하며 “국민의힘과 검찰은 대통령의 인사권과 국회의 인사청문권에 대한 부당한 월권을 당장 멈추라”고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청문회 자료 수신과 관
3선의 박찬대(인천 연수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이제부터는 박찬대가 이재명의 곁을 지켜주겠다”며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박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 당원존에서 당대표 출마선언식을 열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민주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출정식에서 신었던 신발과 같은 모델을 신고 현장에 들어선 박 의원은 당원존을 가득 메운 지지자들의 힘찬 박수와 환호 속에 출마선언문을 발표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22년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 캠프 수석대변인으로 활동했고, 이후 이 대통령의 정치적 굴곡마다 함께해온 ‘원팀’임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과 함께한 지난 시간을 떠올리다 울컥한 그는 “지금까지는 이재명이 박찬대의 곁을 지켜줬다”며 이제는 자신이 지켜줄 차례라고 결의에 찬 숨을 내쉬었다. 박 의원은 “대선 패배, 단식, 구속위기, 테러 등 이재명의 위기는 곧 박찬대의 위기였고 국회의원과 당대표 출마, 그리고 연임 등 이재명의 도전은 곧 박찬대의 도전이었다”고 했다. 당대표 공약으로는 ▲이재명 정부 성공에 당의 모든 역량 집중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 지원 ▲‘검찰·사법·언론’ 개혁 완
경기도는 도내 방치된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빈집정비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업무 지침서)’을 마련하고 이를 각 시군에 배포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각 시군 빈집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빈집 상태, 소유자 의사, 관리 정도 등을 종합 분석해 연도별 정비 대상을 선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최근 5년간 화재·범죄·쓰레기 대량 투기 등 다수 민원이 발생한 빈집 3년 내 정비 ▲철거명령 대상 기준 구체화 ▲정비 성과 목표 수립 등이다. 또 ▲매매거래 지원 도입 ▲‘빈집 안전점검의 날(매월 4일) ▲소유자 불명 빈집에 대한 ‘부재자·상속재산관리인’ 선임 권고 등이 있다. 도는 지난 2021년부터 빈집정비 지원사업을 통해 시군에서 정비공사를 직접 발주하도록 하는 등 정비방식을 다각화했다. 그러나 시군에서 ‘철거명령’ 및 ‘안전조치명령’ 정비 대상 지정에 적극적이지 않아 소유자 신청 중심의 사업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정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가 적지않은 상황이다. 이에 도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시군이 신속하게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빈집 수가 30호 미만인 지역은 외부 용역 없이도 자체적으로 빈집 정비계
경기도가 추진하는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똑버스’가 23일부터 용인시 이동읍과 남사읍 일원에서 정식 운행을 시작한다. 남사읍과 이동읍에 각각 3대씩, 총 6대의 차량이 배치되며 운행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다. ‘똑버스’는 도가 개발한 수요응답형 교통(DRT, Demand Responsive Transport) 브랜드로,고정 노선 없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실시간 수요에 맞춰 최적 경로를 생성·운행하는 방식이다. 특히 신도시나 교통취약지역 등에서 맞춤형 대중교통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용자는 경기교통공사의 통합교통플랫폼 앱 ‘똑타’를 통해 버스를 호출하고 요금을 결제할 수 있다. 앱에 출발지와 도착지를 입력하면 시스템은 가장 가까운 운행 차량을 배정하고 최적화된 승차 지점과 시간 등을 실시간 안내한다. 특히 동일 시간대 유사 경로 예약이 접수되면 자동으로 합승 노선을 생성해 효율성을 높인 점도 특징이다. 요금은 1450원이며 교통카드 이용 시 수도권 통합환승 할인도 가능하다. 도는 올해 용인을 비롯해 의왕, 의정부, 시흥 등 4개 지역에 신규 노선을 개통하고 연말까지 총 306대의 똑버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윤태완 도 광역교통정책과장은
경기도는 공공기관 책임계약 제도의 1년 차 평가를 마무리하고 도민 체감도가 높은 3개 우수사업을 23일 발표했다. 책임계약은 도 산하 공공기관이 매년 도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정책사업을 자체적으로 발굴해 도민에게 성과를 약속하고 이듬해 평가받는 성과관리 방식으로 지난 2023년 도입됐다. 특히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민선 8기 공약 실현을 위한 핵심 운영 방침으로 제시하며 공공기관의 역할 재정립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혁신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올해 우수사업으로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기신용보증재단의 ‘중소기업 성공 프로젝트’ ▲경기도일자리재단의 ‘경력단절 없는 0.5&0.75잡’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경기 노인 AI+ 돌봄’ 등 3개 사업이 선정됐다. ‘중소기업 성공 프로젝트’는 AI 기반 기업지원플랫폼 ‘경기기업비서’를 통해 7000건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스타트업 투자유치 및 글로벌 진출, 소상공인 컨설팅 등을 통한 혁신금융 성과 등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경력단절 없는 0.5&0.75잡’은 공공기관 17곳과 업무협약을 맺고 육아기 근로자를 위한 근무시간 단축·임금보전·대체인력 제도 도입을 촉진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기…
경기도는 3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를 다음 달 1일부터 8월 11일까지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 진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분기별 25만 원,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이번 3분기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은 오는 9월 10일부터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의 지역화폐로 25만 원을 지급받는다. 지급된 지역화폐는 거주지 시군 내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유효기간은 3년이다.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만 24세(2000년 7월 2일~2001년 7월 1일 출생)로 도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총 10년 이상 거주한 청년이다. 외국인과 거주불명자, 청년기본소득 조례가 폐지된 성남시, 올해 예산이 미편성된 고양시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일자리플랫폼 ‘잡아바’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주민등록초본은 공공 마이데이터 동의 시 자동 제출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난 분기 자동신청에 동의한 청년은 별도 신청 없이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단, 개인정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3일 “지금이 바로 민생회복의 골든타임이다. 국민의힘에 촉구한다. 이번 주에 당장 국회 본회의부터 열자”고 촉구했다. 김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3년 6개월 만에 코스피 3000선을 돌파하고 있는 경제회복 흐름에 더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행은 “이재명 정부 출범과 동시에 코스피 3000선을 돌파했다. 3년 6개월 만”이라며 “국민도 조금씩 희망과 활기를 되찾고 있다. 30조 원 민생추경부터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행은 “어제도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오찬 회동에서) 말했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가장 나쁜 것”이라며 국민의힘의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미국의 이란 공격에 따라 국내 유가인상·더 강한 통상압박 등이 전망되는 국가적 복합위기에 국무총리의 역할론을 강조하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 협조를 요청했다. 김 대행은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려면 내각을 비상하게 진두지휘할 국무총리가 최대한 빨리 인준돼야 한다”며 “국민의힘에 거듭 촉구한다. 김 후보자 인준에 대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했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