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을 하루 앞두고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소환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오후 2시쯤부터 이 전 대표를 특검 사무실로 불러 조사했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조작 주포인 이정필 씨로부터 2022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총 25차례에 걸쳐 8000여만 원을 받고 그가 재판에서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도록 힘써주겠다고 말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그는 해당 혐의로 지난 5일 구속됐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이며, 김 여사의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김 여사가 연루된 삼부토건 주가조작과 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 관련 임성근 등 구명로비 의혹에서도 핵심으로 꼽힌다. 이날 특검팀은 김 여사의 '집사 게이트' 의혹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기 위함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는 집사 게이트 관련 투자자들에 대한 공정위 조사 내용 등이다. 집사 게이트란 IMS모빌리티가 2023년 사모펀드 오아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 80주년을 맞아 2188명에 대한 특별사면·복권을 단행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윤미향 전 의원, 최강욱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등 문재인 정부 시절 주요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국민 통합과 사회 갈등 해소”라는 명분으로 설명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제80주년 광복절을 기념해 오는 15일자로 대규모 특별사면을 시행한다”며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서민 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태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사면 대상 정치인·고위공직자는 27명이다. 여권에서는 ‘조국 사태’ 관련자들이 상당수 포함됐다. 조 전 대표 부부, 최강욱 전 의원,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 외에도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윤건영 전 의원, 백원우·신미숙 전 비서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황희석 전 인권국장이 사면·복권된다. 윤미향 전 의원, 은수미 전 성남시장,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야권 인사로는 박근혜 정부 시절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찬성을 압박한 사
같은 중국동포 형제를 살해하고 내국인 2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동포 차철남이 혐의를 인정했다. 11일 수원지법 안사지원 형사1부(안효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차철남에 대한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 2차 재판에서 차철남의 변호인은 "살인미수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장이 차철남에게 혐의를 인정하느냐고 재차 묻자 차철남은 "다 인정합니다"라고 대답했다. 앞서 차철남은 지난달 9일 1차 재판에서 중국동포 2명 살인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내국인 2명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는 '고의가 없었다'며 부인한 바 있다. 차철남은 지난 5월 17일 오후 4~5시쯤 중국동포 50대 형제 2명을 시흥시 정왕동 본인 집과 인근에 있는 이들 형제의 집에서 각각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틀 뒤인 19일 오전 9시 34분쯤 집 근처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 B씨를, 같은 날 오후 1시 21분쯤 한 체육공원에서 집 건물주 70대 C씨를 잇달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수원지검은 지난 6월 12일 차철남을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 15일 10시에 진행된다. [ 경기신문 = 안규용 기자…
이재명 정부가 산업재해와 생활 안전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있지만 안전을 지키는 경찰과 소방당국의 공권력이 현장에서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위기 상황에서 시민 통제와 안전 확보가 필수임에도 민원과 법적 불이익 우려로 현장 대응이 소극적으로 흐른다는 분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포스코이앤씨와 SPC 등에서 잇따른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두고 충분히 예방 가능함에도 사망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지적했다. 모든 산재 사망사고를 대통령 직보 체계로 보고하도록 지시하는 등 예방과 안전 강화에 나섰지만 경찰과 소방의 권한 강화 문제는 별도 과제로 남아 있다. 현장 공권력 약화를 보여주는 사례는 적지 않다. 지난 5일 발생한 신세계백화점 허위 폭파 예고글 사건에서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글을 올린 중학생 A군과 20대 남성 B씨는 장난이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허위 위협 폭파 예고 사건은 150건 이상 발생했으나 실형 선고 비율은 10% 미만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런 허위 협박 행위는 공권력 낭비이자 시민 불안을 조장하지만 처벌 수위가 낮아 재발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대형 사건이 아니더라도 일선 경찰관들은
큰 피해를 남긴 폭우와 폭염이 연일 이어지면서 기후위기는 나날이 심화하고 있다. 평균 최고 기온은 천정부지로 최고치를 갱신하고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는 지속되고 있다. 탄소중립 실천은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됐고 수원시는 탄소중립 문화 확산을 위한 과제를 수립, 제도 및 정책을 펼치며 공공행정에서부터 탄소중립을 실천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11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이어졌던 폭염은 1994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았고 최고 평균기온을 비롯한 폭염일수도 평년을 웃돌았다. 기상청은 '2025년 7월 기후특성'을 발표하며 지난달 전국 평균기온은 27.1도를 기록했고 평년보다 2.5도, 작년보다는 0.9도 높았다고 전했다. 폭염일수는 14.5일이었는데 평년보다 10.4일 증가했고 열대야일수는 6.7일로 평년 대비 3.9일 많았다. 전국 강수량의 경우 249.0㎜로 평년(296.5㎜) 대비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중순에 많은 강수가 집중되며 큰 피해를 내기도 했다. 열대야가 이례적으로 빨리 시작하거나 집중호우 이후 다시 극심한 무더위가 이어지는 등 이상기후로 탄소중립 실현의 필요성은 커지고 있다. 정부를 비롯한 각 지자체가 급변하는 이상기후 속 탄소중립 실천
대한적십자사의 미래 인도주의 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창립 120주년 기념 청소년적십자(RCY) 전국캠프'가 3일간의 여정을 마무리했다. 11일 대한적십자사에 따르면 이번 전국캠프는 '함께한 120년, 함께할 RCY'라는 표어 아래 참가자들이 교류와 체험을 통해 인도주의 리더로 성장하는 계기가 됐다. 특히 국제적십자운동의 의미를 배우고 경험을 나누며 일상에서 인도주의 정신을 실천하는 방법을 고민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번 캠프는 대한적십자사 창립 120주년을 맞아 전국 15개 시·도에서 모인 RCY 단원과 지도자 1100명이 한자리에 모였고 참가자들은 앞으로의 봉사와 교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며 전국 단위의 네트워크를 만드는 계기를 마련했다.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은 "청소년 시기에 인도주의 가치와 봉사의 기쁨을 배우는 것은 평생의 자산"이라며 "RCY가 앞으로도 인도주의를 실천하는 화수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소년적십자(RCY)는 1953년 창설된 청소년 단체다. 지난해 기준 현재 2100개 조직에서 단원 10만 5000명과 5000명의 지도자가 활동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수원시가 오는 12월까지 시민 123만 명이 하루에 쓰레기 발생량을 30g씩 줄여 올해 총 1만 3516t의 쓰레기를 감량한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11일 시는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새빛 시민 1인 1일 쓰레기 30g 감량 챌린지'를 전개한다고 밝혔다. 목표치인 1만 3516t은 시의 올해 생활폐기물 예상 발생량 13만 5835t의 10%로, 배달 용기 1개, 테이크아웃잔 3개, 라면 봉지 6개가 각각 30g에 해당한다. 지난달 출범한 '새빛 환경수호자'가 시 706개 마을(공동주택 399개소, 일반주택 307개소 쓰레기 배출 거점)에서 쓰레기 증감 여부를 매일 평가할 예정이다. 새빛 환경수호자는 환경관리원, 자원관리사, 무단투기 단속원 등 현장 실무자 999명으로 구성됐다. 시는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1월 706개 마을의 5%인 36개 마을에 총 1억 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아울러 올해 1만 3564t 감축을 시작으로, 3년 내 연간 쓰레기 예상 발생량의 20%를 감량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챌린지를 계기로 생활쓰레기 감량 활동이 곳곳으로 확산되길 바란다"며 "목표대로 생활쓰레기를 감량해 시를 전 세계가 주목
전국의 교육감들이 지방교육의 어려운 재정 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11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지방교육재정의 현재, 미래는?'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과 협의회, 지방교육재정 교육감 특별위원회가 공동 주최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 교육감 특별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했다. 이외 다른 광역단체 교육감과 교육부 관계자, 시·도 교육청 관계자 등 50여 명도 함께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교육현장의 재정난 문제에 대한 해법을 공유하고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 실태를 공유하고 국회, 정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재정 안정화 방안을 세우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이선호 한국교육개발원 본부장이 "성공적 학교교육 지원을 위한 지방교육재정 제도 운영 방향"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맡았다. 이후 토론에서는 재정 축소에 대처하는 방안과 관련해 참석자들의 의견 교환이 이어졌다. 특히 임태희 특별위원장과 김문수 의원, 강은희 협의회장 등은 인사말에서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교육자치 강화를 위해서는 협력이 필요하다고…
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병현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이재유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소환했다. 11일 이 전 본부장은 오전 9시 48분쯤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그는 이 전 장관 출국금지 해제 경위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조사에서 모두 얘기하겠다"고 답했다. 이 전 본부장은 출국금지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및 출국금지 해제 과정에 모두 관여한 인물이다. 앞서 2023년 12월 7일 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브는 이튿날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그러던 중 이 전 장관이 이듬해 3월 4일 호주대사로 임명됐고, 법무부는 공수처의 반대 의견에도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이 전 장관은 같은 달 10일 출국해 주호주대사로 부임했다가 국내 여론이 악화되자 11일 만에 귀국했고 25일 사임했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에서 이 전 본부장을 대상으로 공수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 출국금지를 해제한 이유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에 4차례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로 궐석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13차 재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을 구치소 수용실에서 법정으로 데려오는 것이 어렵다는 서울구치소의 입장을 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질병은 의료법에 의거해 알려주기 어렵다는 (서울구치소의) 보고서가 왔다"며 "인치 가능성에 대해선 '현저히 곤란하다. 물리력 행사 시 사고 우려가 있고, 인권 문제, 사회적 파장 등에 비춰볼 때 곤란하다'는 회신이 왔다"고 말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의 거동이 불편한 것으로 확인되지는 않는데, 객관적 자료에 의한 것일 뿐 본인이 주장하는 사유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내란 특검팀의 박억수 특검보는 "피고인이 형사소송법에 따른 출석 의무를 저버렸다"며 "구인영장 발부 등 검토를 촉구해달라"고 재차 강제구인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자칫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해 인치(대상자를 데려와 놓는 것)하는 경우 부상 등 사고 위험이 있다"며 "형소법 규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