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 보통 사람은 죽기 전에 자신의 시신 처리와 관련하여 매장과 화장 중에서 선택하여 유언한다. 정부는 매년 여의도만한 땅이 묘지로 변하는 상황에서 화장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매장을 선호해온 국민도 묘지 마련의 어려움, 화장의 간편함 등을 깨달으면서 2005년을 기점으로 화장률이 50%를 넘어서는 등 획기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화장장이 턱없이 부족하여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SBS가 14일 밤 방영할 예정인 ‘그것이 알고 싶다’란 프로그램에서 ‘불법 화장 문제’를 다룬다. 전국에 장례식장은 770여 곳에 달하는데 화장장은 47곳뿐이며 특히 인구의 절반이 몰려 있는 수도권에는 4곳에 불과하므로 죽은 사람을 화장하는 데도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한다. 이 방송은 경쟁에서 탈락한 유족들이 묘지 근처 숲 속에서 가스버너와 드럼통, 절구 등을 이용해 시신을 태우는 심각한 사태를 고발한다. 시신을 이렇게 대접하는 것은 망자(亡者)에 대한 극도의 모욕이다. 이처럼 화장장이 크게 부족한 현상은 화장을 강력히 권장하면서도 관련 시설을 확보하지 못한 정부 및 지자체의 무능과 해당 지역 주민들의 결사적인 반대
며칠 전 기획예산처는 2010회계연도부터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인 ‘성인지 예산서’와, 예산의 집행을 통해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혜택을 받고 성차별을 개선하는데 얼마나 기여했는지 평가하는 보고서인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기 위해 내년부터 공무원 대상 ‘성인지 예산교육’을 실시하는 등 준비작업에 착수한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일반인에게는 용어조차 낯설은 ‘성인지 예산ㆍ결산서’는 작년에 새로 제정된 ‘국가재정법’(2006년 10월 공포)에 의해 국회제출이 의무화된 것인데 이는 1995년 북경에서 열린 세계여성대회에서 남녀가 평등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전략의 하나로 채택된 것으로 이미 프랑스, 영국, 캐나다, 독일 등 세계 60여개국에서는 정부예산에 성인지적 관점을 도입중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2003년 ‘여성발전기본법’을 개정해 정책의 성별영향분석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여성가족부가 중심이 되어 추진을 해 왔으나 아직 필요성 및 취지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20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예비후보와 관련된 각종 의혹 규명은 결국 검찰의 손으로 넘어갔다. 이 사태의 핵심엔 이명박 후보의 처남인 김재정 씨가 있다. 그는 매형인 이명박 후보 캠프의 ‘소 취하 권유’를 거절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자신이 입은 명예훼손 피해에 대한 공개사과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명박 예비후보 측 박희태 경선대책위원장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선대위원장단이 모여 진지하게 고소·고발 취소 문제를 협의했으며 그 결과 고소인 측에게 취소토록 권유키로 결정했다”면서 “캠프 선대위도 당내 기구인 만큼 당명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그러나 김재정씨는 개인 변호인을 통해 즉각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는 변호사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저와 (주)다스가 고소한 것은 피고소인들이 제기한 의혹이 사실무근이고 스스로 결백하기 때문”이라며 “이번 사건과 관련된 부동산과 회사 지분은 평생 열심히 일해 일군 재산이며 낱낱이 소명할 자료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재정씨와 이명박 후보는 특수 관계이다. 그리고 이 후보의 현대건설 재직 시절에는 상하 관계의 신분이었다. 그런 짧은 기간에 사람이 많은 부동산을 취득했고 현재는 잘 나가는
7월이 시작되는 첫 주는 여성주간으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한 사회를 만들고 여성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다채로운 행사들이 각 지역에서 진행되었다. 1995년 12월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지정된 여성주간은 1996년 7월 1일부터 7일까지 처음으로 선포된 이후 매년 진행되어 올해로 열두 번째를 맞고 있다. 행사를 준비하는 정부와 여성단체,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올해는 특히 호주제가 폐지된 후 처음 맞는 여성주간으로 더욱 각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여성의 법적 지위가 호주제의 폐지로 남성과 동등하게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여전히 사회적 인식과 각 종 차별적 제도와 관행은 높은 벽으로 남아 있는 현실이다. 올 여성주간의 주요 과제는 이러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확산해 나가는 것이다. 각 지역에서 진행되는 행사의 주된 주제가 여성의 사회적 일자리창출, 여성의 정치세력화, 빈곤여성의 지원방안 등으로 집중되어 있는 것은 향후 여성운동이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 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법제정과 개정활동에 집중해 온 여성운동이 이제는 생활 속에서 엄존하는 현실의 장벽을 허물어 가야 하는 것이다. 경기여성연대가 오는 13일 경기도…
최근 경기도의회는 영어마을의 위탁운영 등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 중이라고 한다. 영어마을의 효과와 역할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지만 문제는 비용이다. 즉 효율에 앞선 공익의 효과를 어느 선까지 용인하느냐가 관건인 듯 싶다. 자고로 교육은 자국민을 위한 순수한 투자로 여겨져 왔던 것이 사실이다. 우리가 흔히 교육을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고 할 때에 이것은 국가발전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데에 대단히 장기적인 관점을 가져야 한다는 말이다. 교육학, 사회학, 경제학 등에서 인적자본(human capital) 육성에 관한 기존의 주장들도 대부분 교육을 국가발전에 필요한 하나의 자원, 즉 비용이 들어가는 투입요소로서 취급한다. 또 교육은 사회나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손익개념 없이 지불해야 하는 비용으로 인식되어 왔다. 교육은 이제 막연한 투자대상에서 국가경제에 중요한 서비스산업으로서의 기능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유학 및 원격교육(distance learning)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교육은 각 나라들이 자신들의 몫을 키우려고 국제시장에서 경합을 벌이는 중요한 ‘교역재(交易材)’로 부상하고 있다. 현재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독서교육은 초·중등의 경우 대체로 시책에 의해 이루어진다. 관련 시책이 나오거나 ‘독서의날’ ‘독서주간’이 되면 ‘이번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겠구나’ 싶을 정도로 “학교 도서실을 저 상태로 두어서는 안 된다!” “우리 국민의 독서량은 너무 적다!”고 외치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 조용해지는 한 해 한 해를 보내고 있다. 시책에 의한 독서교육은 성인중심의 독서교육이다. 읽고 싶거나 읽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읽는 것이 아니라, 읽으라고 해야 읽을 수 있는 그런 독서교육이다. 교육부·교육청이든 각 학교든 시책을 내는 측의 결정에 따라 때로는 읽어야 하지만 평소에 책을 읽으면 교사나 부모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그런 독서교육이다. 가령 ‘1인당 100권 읽기’나 ‘아침에 10분씩 책 읽기’라는 시책이 나오면 부랴부랴 책을 찾아 읽어야 하고 그럴 때는 독서가 중요한 목표가 되어 안심하고 읽을 수 있지만 평소에는 “공부도 못하는 주제에 책이나 읽어?” &ldqu
하이닉스와 군부대 이전 문제로 시 전체가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고 있는 이천시가 그간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인사를 말끔히 씻고 모두가 수긍하는 인사라는 평가를 받아 민관의 합일된 힘을 다시한번 보여주고 있다. 이천시는 지난 4일 5급사무관 승진예정자 5명과 6급 승진자 8명의 인사이동을 단행했다. 이번 승진인사는 사무관급 읍·면·동장 등이 정년과 명예퇴직으로 인해 고위직 대규모 승진인사로 변모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인사의 핵심에 대해 시는 승진인사의 경우 기존 연공서열 위주의 관행을 탈피하고 직무수행능력, 책임감, 업무성과를 감안해 다면평가 등을 합산한 종합순위를 토대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진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그동안 승진인사는 매번 ‘인사가 망사(亡事)’ ‘코드 인사’ 등의 각종 잡음이 끊이지 않아 인사권자나 승진자들이 동시에 겪는 일종의 진통행사처럼 돼 온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지난 4일에는 뜻밖의 인사가 단행돼 본청이 아닌 읍·면·동 근무직원들에게 꿈과 희망을 이라는 단어가 생기게 했고 지역주민들에겐 믿음을 주는 인사가 되었다는 찬사와
미국의 권위 있는 일간지 뉴욕타임스지는 7일 “한국인들은 무속신앙(shamanism)을 한국 문화의 중요한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며, 특히 올해와 같은 선거철에는 기독교 신자든 불교 신자든 무속인과 점집을 찾는 정치인들이 끊이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유명한 무속인은 예약객들로 꽉 차서 만나기조차 힘들며 정치인들은 무당에게 조상들의 묘를 명당으로 옮기면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 물어본다”고 소개했다. 오랜 세월 동안 한국인들은-불교 신자는 물론 일부 기독교, 천주교 신자들까지-무속에 관대한 편이며 입시철, 선거철, 개업시기 또는 몸이 아플 때 점집이나 신수집 또는 무당집을 찾아가 돈을 내고 길흉화복을 점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한국의 많은 여성들은 점장이나 무당들을 인생 상담역이나 주치의로 생각하며 돌발상황이 터지면 그들에게 뛰어간다. 한국의 정치인들이 선거철에 점장이들을 은밀하게 찾아가 당락을 문의하는 것은 사실이다. 어떤 후보는 상대를 혼란시키기 위해 자신의 사주를 변조하여 퍼뜨리기도 한다. 작고한 손석우씨는 본래 신분이 점장이였지만 큰돈을 버는 데 풍수가 유리하다는 점을 간파하고 자신의 특기인…
1948년 오늘 제헌국회는 대통령책임제와 국회 단원제를 골자로 하는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했다. 이날 제정된 헌법은 일본의 헌법과 바이마르 헌법을 모방해 국가권력의 작용을 입법 ·행정 ·사법으로 나누는 3권 분립을 규정했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를 거쳐 선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미국식 대통령제에 의원내각제적인 요소를 가미하고 지방자치를 규정했다. 이에 앞서 두달 전인 5월10일 총선거로 성립된 제헌국회는 헌법기초위원회를 구성해 국회 양원제와 의원내각제를 채택했으나 이승만의 강력한 주장으로 인해 대통령책임제와 국회 단원제로 수정됐다. 당시 한민당이 주도한 제헌국회는 권력구조를 의원내각제로 결정해 이승만의 대통령제에 대한 반대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같은해 8월 15일까지 국내외에 독립을 선포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에 있어 이날 국회에서 첫 헌법이 통과됐다. 제헌헌법은 닷새 뒤인 7월 17일 공포됐다. ▲무오사화(1498) ▲키리바시, 영국으로부터 독립(1979) ▲‘우신예찬’ 에라스무스 사망(1536) ▲기유각서 조인(일본에 조선 사법권 위임)(1909) ▲대전(大田)협정 조인(1950) ▲헤이에르달, 대서양 뗏목 횡단 성공(1970)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을 앞두고 이명박 예비후보와 박 근혜 예비후보 간 세 싸움이 점입가경인 가운데 경기도당 간부들이 중립을 지키겠다는 입장 표명이 나왔다. 가칭 ‘경기도중립모임’은 지난 9일 모임을 갖고 “유력주자 캠프 간의 이전투구 양상이 도를 넘어섰다”고 규정하고 아름다운 경선을 만들어 가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하기로 결의했다. 이 모임에는 그 동안 어느 캠프에도 가담하지 않고 중립적 입장을 지켜온 남경필 도당 위원장을 비롯한 임태희(성남 분당을), 신상진(성남 수정), 고조흥(포천 연천), 고희선(화성)의원 등 원내 인사와 신현태(수원 권선), 김영준(오산), 조흔구(의정부을), 김왕규(시흥을), 안상정(안성)당원협의회 위원장 등 원외 인사 10명이 참가했다. 이밖에도 당직자인 안상수(과천 의왕), 정진섭(광주) 두 의원과 박종희(수원 장안), 이재영(평택을)위원장 등 4명은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지지의사를 밝혔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경기도당 안상정 대변인은 “경기도중립모임은 우선 검증 청문회, 합동유세 등 경선과정이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일체의 줄서기나 눈치 보기를 배격하고 엄정중립을 지킬 것”이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