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원장 김언아, 이하 ‘고용개발원’)은 장애인 고용정책 수립에 필요한 노동시장 기초 통계자료를 확보하고자 ‘하반기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하반기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는 장애인 고용률, 실업률 등 국가통계지표를 생산하고, 장애인 고용정책 대상의 정확한 규모를 추정하기 위해 무작위로 추출된 15세 이상 등록장애인 1만 1000명을 대상으로 17일부터 12월 11일까지 진행된다. 특히, 이번 조사는 조사 주기를 반기로 단축하여 실시되는 첫 번째 하반기 조사로, 상반기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결과와 비교 등을 통해 시의성 높은 통계 생산을 기대할 수 있다. 이 조사는 "통계법" 제33조에 의해 응답자와 응답내용에 대한 비밀을 철저하게 보장하며, 코로나 관련 방역대책을 준수해 실시한다. 지난 장애인 고용 통계조사의 결과 및 향후 조사의 결과 자료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누리집과 고용개발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정창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 지원행위의 법 적용 예외 대상을 현행 지원금액 ‘1억 원 미만’ 기준을 거래당사자 간 해당 연도 자금거래 총액 ‘30억 원 미만’ 기준으로 변경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17일부터 내달 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부당 지원행위는 사업자가 계열사 등에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주는 조건으로 자금이나 자산을 거래하는 것이다. 통상 부당 내부거래라고 불리며, 이는 공정거래법상 금지돼 있다. 개정안에는 ▲안전지대 기준 예측가능성 개선 및 적용범위 확대 ▲지원행위 유형별 안전지대 규정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거래총액 30억 원으로 기준을 변경하는 것은 현행 대비 약 2배 수준의 안전지대 적용범위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거래총액 30억 원이 전부 직접적인 지원성거래라고 가정할 경우, 거래조건 차이가 7%일 때 지원금액은 약 2억 1000만 원이 되므로 2배 수준 상향된다. 현행 안전지대 기준은 2002년 도입된 것으로, 그간의 경제규모 성장을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다는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또, 자금지원을 제외한 ‘자산·부동산·상품·용역·인력 지원행위’와 ‘상당한 규모에 의한 지원행
앞으로 단순 투자목적의 ‘기업결합’은 신고가 간편해지고 심사도 빨라진다. 증가하는 심사 대상 기업결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심사기준’ 및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개정안을 마련해 18일부터 내달 7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기업결합 심사제도를 효율화해 늘어나는 기업결합 심사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기업결합을 신속히 심사·승인함으로써 기업활동과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된다. 공정위 심사건수는 2018년 701건, 2019년 766건, 2020년 865건, 2021년 1113건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개정안에서는 사모집합투자기구(PEF⁏ Private Equity Fund, 통상‘사모펀드’)에 대한 추가 출자, 벤처·창업기업 투자 등에 따른 임원겸임 등 단순 투자 목적의 기업결합에 대해 간이심사 및 간이신고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간이심사 대상이 되면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추정되면서 원칙적으로 사실확인 절차만을 거쳐 15일 내 신속 승인되며, 그중 사실확인이 용이한 일부 유형의 경우 신고서 기재사항과 첨부자료 간소화, 온라인 신고 등 간이신고도 가능하다. 또 수
경기 양주시 옥정부터 포천시를 잇는 광역철도 사업이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17일 국토교통부는 옥정~포천선 광역철도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옥정~포천선은 경기도 양주시 고읍동에서부터 포천시 군내면까지 총 17.1km(총사업비 1조 3370억 원)의 철도를 확충하는 사업으로 양주, 포천 지역 광역 교통 확충을 위해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 옥정~포천선은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이 노선은 서울 도시철도 7호선을 연장하는 도봉산~포천선의 2단계(1단계: 도봉산~옥정. 공사 중) 구간으로서 사업이 완료되면 서울 시내에서 도봉산역과 양주시 옥정읍을 거쳐 포천까지 광역교통 서비스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사업 시행청인 경기도는 기본 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기본 및 실시설계를 연이어 착수할 예정이다. 옥정~포천선 광역철도는 수도권 중에서 교통망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기 북부지역의 교통체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것은 물론 지역 균형발전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성해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은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확충 및 교통 불편 개선을 위해 옥정~포천 등 광역철도 사업
안성시와 양주시가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선정됐다. 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 우려 등으로 미분양 공포가 수도권으로 확산되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최근 제72차 미분양관리지역을 발표했고 안성시와 양주시가 선정됐다. 안성시는 2020년 10월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해제된 이후 2년 만에 다시 선정됐고 양주시는 지난해 2월 해제된 뒤 신규 지정됐다. 이번 발표로 두 지역은 오는 11월 30일까지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관리 대상에 오른다. 미분양 관리지역은 주택 수가 500가구 이상인 시·군·구 중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필요 등 4개 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지역이 선정된다.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선정되면 사업 예정자는 해당 지역에서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분양 보증을 발급받기 위해 예비 심사 또는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절차를 강화해 신규 공급 물량을 조절하는 방식이다. HUG는 안성시의 미분양 우려가 크고 양주시는 미분양 해소가 저조해 미분양 우려가 크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2년 8월 말 미분양주택 현황'에 따르면 해당 기간 안성시 내 미분양 주택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 차의 민자 유료도로 통행료가 감면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국무조정실은 규제개혁 신문고에 접수된 국민 건의를 바탕으로 개선한 민생분야 7개 개선사례를 선정해 발표했다. 국조실은 새 정부 출범 후부터 지난달 말까지 규제 신문고를 통해 1640건 국민 건의를 접수해 161건을 개선했다. 국조실은 규제신문고의 개선성과를 현장에서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한 과제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오는 23일에는 '경제 분야 7개 개선 사례'도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전기·수소차의 모든 민자도로 통행료를 50% 감면해 친환경 차 보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앞서 친환경 차는 민자도로 중 민자 고속도로에서만 통행료를 감면 받았는데, 이번 개선으로 민자 유료도로까지 감면 대상이 확대된다. 또 철도 유휴부지 등 국유재산을 지자체가 활용할 때 사용료를 대폭 인하해 공공 목적 활용을 확대한다. 환경부는 편의점, 자동판매기 등에서 무라벨 생수를 낱개로 구입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무라벨 생수는 포장 겉면에 제품명, 유통기한, 수원지 등 제품 정보 의무 표시를 전제로 묶음 판매만 가능했던 반면 개별 용기에 정보 무늬(
정부가 올해 수확기 쌀 90만t(톤)을 수매함에 따라 산지 쌀 가격이 10% 안팎 오를 전망이다. 이는 정부의 쌀 수매가 산지 쌀값 하락을 막는 효과를 낸다고 본 것이지만 지난해 수확기 쌀 가격 5만 3535원과 비교해 11.3%에서 14.1% 낮은 가격이다. 16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관측 쌀 10월호’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0∼12월 산지 쌀 가격은 20㎏에 평균 4만 6000~7만 7500원으로 예측됐다. 지난 2021년산 단경기 가격은 4만 2549원 수준으로, 이와 비교해 8.1∼11.6%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연구원은 정부가 쌀 수매를 시행하지 않았다면 올해 수확기 쌀 산지 가격은 20㎏ 기준 3만 8500원까지 떨어졌을 것으로 추정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5일을 기점으로 20㎏ 기준 산지 쌀값은 지난달 25일(4만 393원)보다 16.7% 오른 4만 7145원이다. 이후 14일 기준 쌀 20㎏ 소매가는 지난달(4만 8425원)에 비해 100원가량 하락한 4만 8349원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년산 쌀 약 11만t이 시장에 남아있는 것으로 추산해 이달 말까지 쌀 10만t을 시장에서 격리한다는 계
지난달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이 208억 6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6월(206억 달러) 이후 3개월 만에 200억 달러를 웃돌았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9월 정보통신기술 수출액은 208억 6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앞서 정보통신기술 수출액은 6월 206억 달러를 기록한 뒤 7월 193.1억 불로 소폭 하락한 뒤 8월 193억 1000만 달러를 보인 뒤 9월 다시 200억 달러 선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산업 수출 내 정보통신기술 수출 비중은 2016년 7월 이후 30% 이상을 지속 유지하며 전체 수출 증가에 기여했다. 지난달 정보통신기술 수출 품목별로 살펴보면 세계 경기 여건 악화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컴퓨터·주변기기는 수출 규모가 감소했으나 휴대폰은 주요 생산업체의 신제품 출시 효과로 증가했다. 반도체 시스템은 두 자릿수 증가하며 17개월 연속 100억 달러 달성을 견인했으나 메모리 단가 하락, 전방 산업 수요 둔화 등으로 2개월 연속 감소하며 전년 동월 대비 4.6% 감소한 116억 6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디스플레이는 전방산업 수요 위축의 영향으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액정표시장치(LCD)가 동시 감소하며 전년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돌풍이 지속되며 올해 국내 판매 비중 60%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16일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3분기 국내에서 팔린 SUV 대수는 레저용 차량(RV) 포함해 총 61만 8384대로 집계됐다. 전체 판매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8%로, 세단(34%) 등 다른 차종을 크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SUV 판매 비중은 2017년 40% 수준에서 2018년 43%, 2019년 46%, 2020년 49%, 2021년 54% 등으로 꾸준히 늘었다. 매년 비중이 감소하는 세단과 대조적이다. 자동차 업계는 이런 추세가 4분기까지 이어질 경우 올해 SUV 판매 비중이 60%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같은 기간 판매 ‘톱20’모델 가운데 SUV 모델은 13개에 달해 세단보다 많았다. 기아 쏘렌토, 카니발, 스포티지가 나란히 2,3,5위를 차지했다. 특히 쏘렌토는 1위 그랜저를 21대 차이로 근소하게 뒤따랐다. 이어 현대차 팰리세이드, 캐스퍼, 아이오닉5가 이름을 올렸다. 르노코리아차 QM6, 쌍용차 렉스턴 스포츠도 포함됐다. 전통적으로 세단이 선호되던 우리나라에서 무게중심이 확실히 SUV로 쏠리고 있
SK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을 포함한 카카오의 전체 시스템이 장장 10시간 이상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현재 서비스 일부는 복구됐지만, 정상 운영되지 않아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3시 19분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SK 판교 캠퍼스 A동 지하 3층 전기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건물은 지상 6층에 지하 4층 규모로 네이버, 카카오, SK 통신사가 데이터를 관리하는 시설이다. 화재로 인해 서버 서비스 전원이 모두 차단됐고 화재가 완전히 진압하는데 10여 시간이 소요됐으며 12시간 가까이 다음, 카카오, 네이버 서비스 일부가 마비됐다. 카카오는 서비스 전체가 멈춰 섰고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서비스도 먹통이 돼 이를 생계에 이용하는 택시 기사, 퀵서비스 기사들의 불만이 이어졌으며 카카오 킥보드 반납이 불가해짐에 따라 사용자들이 과금을 우려하기도 했다. 화재 발생 하루가 지나 16일 오전 10시 카카오톡 텍스트 메시지 수·발신 등 서비스가 작동되기 시작했지만, 메신저 사진 전송, PC 버전 로그인, 다음 로그인 등은 정상 운영되지 않아 전체 서비스 복구에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